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집행/관리 안내

교외 연구비 관리 지침

2024.05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교외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2011.10.01., 2012.11.01., 2016.05.01., 2017.03.01.(전부개정), 2017.05.01., 2018.02.01., 2018.09.14., 2020.02.10.(전부개정), 2021.06.02., 2022.03.24., 2022.06.02., 2023. 02. 20. 2023. 06. 19. 2024. 5. 7.

제1장 연구비 중앙관리 개요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외연구비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교원 및 부설연구기관에 지원되는 각종 연구비 중앙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연구(사업 및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제 지원과 연구비(사업 및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 등 연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으면 그 기준이나 지침을 적용하고 없으면 본 지침을 적용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산하 기관과 일반기업체 등에서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2. “지원기관”이라 함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본 대학교의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간접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에 따른 건물․시설의 유지비, 연구  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인건비, DNS사용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본 대학교에서 소요  되는 경비 명목으로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본 대학교에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5. “연구비중앙관리”라 함은 전담기구가 개인을 대신해서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체제를 말한다.

6. “실행예산”이라 함은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본 대학교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항목 및 금액을   말한다.

7.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계획 수립, 수행 및 연구비의 사용․정산에 있어 책임자를 말한다.

8.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원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지원기관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연구과제 관리

제1조(연구계획서 작성)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도의 지침 및 서식이 없는 경우 “[부록 3] 연구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다.

② 연구계획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한 연구계획서 포함사항과 과제선정 검토기준에 따르고, 그 외의 연구과제의 경우 이에 준하거나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비목·세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계상기준이 없으면 이 지침의 비목·세목별 집행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소요예산을 비목별 · 세목별로 정확하게 계상하여야 하며 세부과제가 있으면 세부과제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간접비를 지원기관의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계상기준이 없으면 본 대학교의 “[별표 9] 간접비 세부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단, 기준이하로 계상하려면 사유서를 갖추고 산학협력단장(이하“산학단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는 사업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가. 대응자금(현금, 현물)이 간접비 징수율과 같거나 높은 경우

나. 간접비징수율이 5% 이하인 과제(단, 우리대학 주요 정책방향에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로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

③ 특수관계자의 연구참여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책임자는 본인의 연구과제에 특수관계자(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를 원칙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공 지식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연구과제의 특성상 연구참여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연구과제와 직접 관계없는 행정업무 및 단순 실험보조의 경우 제외)에는 연구과제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수관계자를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 20]특수관계자연구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연구과제 신청 또는 협약 체결 시

나.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활동 신규 참여 또는 참여자 교체 시

제2조(연구계획서 사전 검토) ① 사전검토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산학단에 제출하여 사전점검을 받은 후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2. 산학단에서는 지원기관의 기준 또는 본 지침에 맞게 사전검토한 후 오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반려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산학단에서 연구계획서 수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렴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점검해야할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사항 : 지원내용, 신청자격, 자체지원, 일반요건 형식요건, 양식요건, 기한요건 등

2. 연구비 : 세목별 예산편성 내용, 비목별 요건 심사, 교비대응자금 지원여부 등

3. 간접비 : 지원기관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기준이 없는 경우 “[별표 9] 간접비 세부 계상기준”에 따른다.

③ 점검기준

제1기준	제2기준	제3기준
지원기관에서 정한기준에 따른다.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대학교 산학단의 기준에 따른다.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고, 산학단의 기준에도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과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준용함. ∙일반상식이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되, 그 판단기준이나 근거를 함께 표기 함.

④ 점검절차

1.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작성 → 2. 사전점검 의뢰 → 3. 산학단 사전 점검 → 4. Feedback →

5. 수정‧보완 제출 → 6. 산학단 재점검 → 7. 산학단장 승인 → 8. 연구계획서 제출

⑤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계획서 제출당일 점검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안(대응자금 지원 또는 부서간   합의에 따른 지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구책임자가 사전점검 없이 연구계획서를 임의적으로 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제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연구과제 계약(협약)체결) ① 계약과 관련한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기관의 장과 산학단장 명의로 체결하며, 지원기관의 요구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추가할 수 있다.

2. 정부기관을 비롯한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지정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단의 지침 “[부록 3] 연구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다.

3. 관리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연구과제 수행상의 권리, 의무조항,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연구비 지급방법, 연구비회수, 연구비 집행·관리, 연구 성과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나. 연구결과보고서, 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다. 간접비 계상

라. 공동연구과제, 협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구분 등 연구 형태

4.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지원기관과 계약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 체결 절차

1. 계약서 필요 부수 준비 → 2. 부속서류 구비 → 3. 상호 서명 날인 → 4. 계약 내용을 이행하거나 계약상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계약서 각자 보관

③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가능한 과제는 최대 5개 과제로 그중 연구책임자로 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참여가능 과제 수 사전검토

2. 3책 5공 예외 대상과제인지 사전 검토

3. 인문사회분야 사업(일부 해당)의 경우 2책 3공 제한

제4조(과제등록) ① 신규과제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과제 관리 : 산학단 과제 담당자

2. 과제등록

가. 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 협약이 완료되면, 연구과제를 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나. 과제담당자는 과제의 과제유형, 과제분류, 과제번호, 사업명, 지원기관, 총 연구기간, 계약일자,  연구형태, 학문분야, 연구개발 단계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협약된 계획서 상의 예산을 “[서식1] 연구비 실행예산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참여연구원을 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증빙을 산학단에 제출해야 한다.

라. 과제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입력한 내용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신청 하였는지를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한다.

② 과제변경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기관, 연구기관, 실행예산, 국외출장, 기자재 등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면 사전에 산학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가.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나. 연구책임자가 공직 등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을 때

다. 연구책임자가 소속을 변경한 때

라. 그 밖의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 또는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2]연구비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제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요청(제출)한 연구변경내용이 지원기관승인사항인 경우, 해당지원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자체변경사항은 자체적으로 승인한다. 다만, 자체변경사항이라 하더라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별표3]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승인사항”에 따른다.

5. 과제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요청한 연구변경신청이 지원기관이나 자체 내에서 승인되면 즉시 연  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결과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진행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산학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후 정해진 기일 안에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기관처분포함)이나 연구비 변상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연구종료 후 사후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서식 34] 연구성과 사후관리 현황표”를 작성하여 산학단에 제출하여 연구성과를 보고해야한다.

② 연구비 사용 증명자료 보관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한다. [개정 2024. 5. 7.]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연구지원흐름도

연구․사업 과제 안내	- 연구과제 정보 수집 - 연구과제 및 공지사항 안내(산학단 홈페이지, 통합연구행정시스템 과제공고, 웹메일, 문자서비스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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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	-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연구책임자→산학단) [개정 2024. 5. 7.] ① “[서식5] 사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업신청 마감 7일전”까지 제출 단, 대학 대응자금·공간사용·기자재활용 등이 포함되어야하는 경우 “사업신청 마감 10일전”까지 직접 학교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 신청하여야 함 ② 사업신청 관련 일체서류는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사업신청마감 “3일전”까지 제출 필수 - 산학단 연구계획서 및 지원사항(예산, 인력, 공간 등) 검토․확인 - 연구계획서 지원기관 접수 또는 온라인 승인(산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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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계약 체결	- 지원기관 과제 선정 통보 - 연구과제 계약 체결(연구책임자, 산학단) 및 알림(산학단→수행기관) - 연구비 청구(연구책임자→산학단→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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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등록	- 통합연구행정시스템 과제 등록(과제담당자) - 연구책임자 실행예산서 제출→산학단 검토․승인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록→산학단 검토․승인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준비(카드발급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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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입금	- 연구비 입금 확인(과제담당자) - 연구비 입금 통보(산학단→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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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 연구비 사용(연구비카드 사용 원칙) - 연구책임자 통합연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비 지급 청구 - 과제담당자 연구비 청구 비목 및 증빙서류 적정여부 검토 - 산학단 연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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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관리	- 연구진행 보고(연구책임자→산학단→지원기관)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연구책임자→산학단→지원기관) - 연구 성과 현황 보고(연구책임자→산학단→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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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종료 및 연구비 정산	-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연구책임자→산학단→지원기관) - 연구비 정산보고서 및 지출서류 제출(산학단→지원기관) - 회계 정산 검증(감사) - 잔액 및 이자 반납(산학단)
⇩
사후관리	- 연구 관련 증빙자료 보관(5년) - 연구 성과관리(논문,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등) - 연구 관련 통계 관리

) 연구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이한다.

제3장 연구비 관리

제1조(연구비 실행예산 편성)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에서 정한 예산편성기준과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별도의 지원기관 규정이 없을 경우 본 지침과 연구계획서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을 편성 하면 과제담당자가 제출한 실행예산서와 연구계획서 상의 예산, 비  목·세목, 지원기관 관련기준, 관련규정 등에 따라 비목·세목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 한 후 승인한다.

1. 내·외부 인건비 기준금액 또는 지급단가 일치여부

2. 내·외부 인건비계상률 100퍼센트 초과여부

3. 지원기관 규정에 따른 퍼센트 초과 여부

4. 위탁연구개발비의 직접비(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40퍼센트 초과여부

5. “[별표 9] 간접비 세부 계상기준” 준수여부

6. 참여기관 및 기업의 현금 현물의 적정성 여부

7. 예산 산출내역의 비목·세목별 집행기준 일치

8. 예산 산출내역의 정확성 등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비목·세목 신설 또는 실행예산변경을 하여야할 경우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나 본 지침에 따라(지원기관기준이 없는 경우)변경내역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서식 2] 연구비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요청을 한다.

④ 과제담당자는 실행예산변경신청이 접수되면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기준, 지출항목 및 변경 사유를 검토한 후 승인기준에 따라 지원기관승인사항은 지원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자체변경사항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한다.

⑤ 과제담당자는 “[서식 1] 연구비 실행예산서”와 “[서식 2]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에 수정·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기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즉시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과제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요청한 연구비 비목·세목신설 또는 실행예산변경이 지원기관이나 자체에서 승인되면,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연구비 청구 및 입금 등) ① 연구비청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에 명시된 시기와 절차에 따라 공문으로 산학단에 연구비 청구를 요청하며, 산학단 과제담당자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연구비 지급을 청구한다.

2. 연구비를 청구 할 때에는 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청구용(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법  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입금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학단에서는 연구비가 입금되면, 이를 지원기관 또는 본 지침에 맞게 관리계좌에 예치한다.

2. 산학단에서는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입금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비카드가 발급이 되면 “[서식 4] 연구비 법인카드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카드를 수령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수령한 연구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체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지원기관의 요청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발급 하여야 함.

-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단, 면세적용요청서와 부가가치세면세확인서 계산서 발급 가능)

○ 기부금영수증은 대가성 없는 연구용역 중에서 지원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함.

④ 연구비관리계좌의 통장과 인감은 별도로 보관 · 관리 한다.

제3조(연구비 집행) ① 연구비 집행 및 지급원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와 부득이한 계좌이체를 제외하고는 연구비카드(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도 있다.

3. 연구책임자와 중앙구매부서 구매담당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와   거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연구종료 후에 연구비가 입금된 경우(이 경우에도 직접비는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연구기관 종료 후에 지출 할 수 있다.

5. 모든 인건비성 경비 지급처리 시 반드시 “[서식7]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분명한 자료 제출시 보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발생)

6. 인건비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포함된 자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연구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퇴직 및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다.

다.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산학단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산학단장은 청구된 인건비를 확인하여 소득세 공제 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공제한 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협약 체결 지연, 연구비 입금 지연, 연구원 발령 지연 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익월에 산학단장에게 연구원 변경과 지급 청구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여비, 연구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연구비 지급청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책임자는 통합연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고 지출요구 및 결의서와 다   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청구서 또는 영수증

3. 견적서, 거래명세서(납품서) 등 거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개정 2024. 5. 7.]

사업비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지출적격증빙 제출 필수
구분	종류	추가서류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영수증	업체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
증빙자료	견적서, 거래내역서, 검사검수조서(상세사진필수) + 직접구매내역서(직접구매 시)

4. 그밖에 지원기관이나 비목별 집행기준에 별도로 요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5.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발급된 국가연구시설장  비 정보등록증

6.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이나 메일로 받은 경우 출력물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

7. 각종 증빙서류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의 사항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8. 연구책임자는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청구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연구비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비 세목별 집행기준

제1조(직접비) ① 연구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인건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부인건비

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로 월 단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인력의 연 급여

나.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과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라. 소속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할 수 없다.

바. 우리대학 소속의 참여연구원은 전체 연구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대한 “[서식 12] 교내외연구과제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학생인건비 동일적용)

2.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는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타기관소속연구원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다.

나. 외부인건비는 연구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명단에 반드시 명시되어진 대상이어야 하며, 소속기관의 직급 및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타기관소속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서식 13]외부참여연구원기관장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원 소속기관에 인건비계상률 및 지급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참여연구원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고용계약을 하고, “[서식 14]연구참여계약서”를 작성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원 고용계약 구비서류: [서식 15] 추천서, [서식 16] 임명동의서 및 서약서, [서식 17] 인건비 부담내역서. 단, 참여중 계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18]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

마.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식 14]연구참여 계약서”를 작성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인건비신청 시, 과제종료 시 각 1부씩 제출)

사. 외부인건비 계상기준은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연구기간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충당금의 기관부담금 미포함)을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7] 인건비 산정기준” 산정 기준에 따른다.

3. 내·외부인건비 공통사항

가.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서식 39]협약변경신청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여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건비 신청 시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과제에 참여하기 전 성범죄경력유무에 대한 조회를 위해 “[서식 3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그 외 세부사항은 지원기관의 지침이나 [별표 1,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 준한다.

③ 학생인건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펠로우)포함) 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3.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정규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4.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집행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본 지침 및 “[별표 8]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 5. 7.]

5. 연구과제에 참여하기 전 성범죄경력유무에 대한 조회를 위해 “[서식 3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6.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서식19]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후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7.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활동의 병행을 위해 학업시간, 연구참여 가능시수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여 원활한 연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8. 학생인건비 유용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않되며,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가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9. 학생연구원 제도 및 학생인건비 관련 운영현황을 연1회이상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④ 연구시설·장비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나.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다.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라.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반드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장비 등을 구매하여야 하며, 사전변경  절차를 거쳐 승인 및 변경된 기기·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3.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매는 산학단 “연구비중앙구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해야하며, 반드시 정부R&D예산으로 구축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우리대학 ‘연구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1억원이상(부가세포함)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구입하여야 한다.

5.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정부R&D예산으로 구축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구입 후 1개월 이내 장비를 등록하여야한다.

6. 연구책임자는 연구장비나 기자재의 경우 연구종료 60일 이전까지 반드시 구입을 완료 하여야 한  다, 단 계속과제이고 다음연도에 실제 사용되는 경우(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  용실적보고서 등으로 확인) 에는 예외로 한다.

⑤ 연구재료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재료 구입비 및 연구개발과제 관리비(시약 · 재료비 및 전산처리 · 관리비)

가. 당해 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연수가 1년 이하인 시약, 기구, 재료, 시험분석료, 전산처리비, 정보 DB사용료 등 전산처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전산소모품 포함)

나. 시약·재료비 및 전산처리비는 본 대학교 산학단 “연구비중앙구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2. 연구재료 제작비(시제품 · 시작품 · 시험설비 제작경비)

가.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된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나. 시제품 및 시작품을 내주로 제작할 경우 지출내역조견표와 원가계산서(필요한 경우)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원가계산 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인정하되 노무비는 해당 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한하여 인정 한다.

다.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은 본 대학교 산학단 “연구비중앙구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한다.

⑥ 연구활동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외여비

가. 당해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등의 국외출장경비로,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정한 여비산정기준을 따르며,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본 대학교의 여비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단, 우리기관 외 소속 참여연구원의 국외여비 지급 시 출발지를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고, 근무지가 없는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한다.)

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사전에 해외여행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허가를 받은 뒤 항공운임 견적서(인보이스) 환율표 등의 증빙과 함께 “[서식 5]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출장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출장 여비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운임료에 한하여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 시 운임료, 숙박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 [개정 2024. 5. 7.]

마. 미 참여인력에 대한 여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여비는 불인정 한다.

바. 중복지급 제외(기내식, 기내숙박, 학회제공의 경우 등)

사. 여비는 원단위 절사 후 지급 신청한다.

2. 국내여비

가. 당해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등의 국내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관내출장)로,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정한 여비산정기준을 따르며,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본 대학교의 여비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단, 우리기관 외 소속 참여연구원의 국내여비 지급 시 출발지를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고, 근무지가 없는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한다.)

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출장전에 반드시 출장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출장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출장 여비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임료에 한하여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 시 운임료, 숙박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개정 2024. 5. 7.]

라. 미 참여인력에 대한 여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여비는 불인정 한다.

마. 참여연구원이 타기관 소속일 경우 소속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사전 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 여비는 원단위 절사 후 지급 신청한다.

3. 회의비 및 식대

가. 회의비는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이다.

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연구비(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재하여야 하며, 카드발급 전 등의 불가피한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 23:00 ~ 6:00에 사용한 회의비 및 회의비 사용 이후 후식(커피 및 아이스크림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지출 할 수 없다.

라. 회의비는 식대 및 다과를 포함하여 1인당 30,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으며, 주류는 불인정 한다.

마. 회의비 집행 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바. 회의비로 처리한 식사장소가 회의장소와 불필요하게 먼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사. 주말 공휴일의 회의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한다, (단,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정)

아. 회의비로 처리한 식사장소가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통상적으로 주류 판매가 주가 되는 업소에서의 사용은 불인정 한다.(예시: 한신포차, 다찌, 봉구비어, 청담이상 등)

자. 야근식대의 경우 참여연구원 중 시간외 근무를 한 자에게 제공하는 특근매식비로 1인당   10,000원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차.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야근식대를 청구할 경우 “[서식30] 업무(야근 및 특근)일지”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 야근식대는 18:00 ~ 23:00 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타. 회의비 및 식대 집행 시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24. 5. 7.]

4. 세미나 개최비

가. 세미나 개최비(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워크샵, 포럼, 학술대회, 전문가 초청 등 포함)는 장소 임대료, 행사 경비, 음료 및 다과비, 프로시딩 발간 경비, 세미나 참석자 식사비나 간담회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식사 및 다과비는 1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으며, 주류는 불인정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숙박비의 경우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산학단장의 승인을 받아 실소요 경비 지급이 가능하다. (단, 내부인은 예외이며, 개최지의 사정 및 공무 일정상 특정장소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만 가능)

나. 연구책임자는 “[서식 43] 세미나개최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미나 개최비를 청구하려면 “[서식5] 연구비지급신청서”와 “[서식 44] 세미나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세미나 경비 중 강사료나 전문가활용비 등은 당사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그 외의 경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공급자의 은행계좌로 이체 가능) 다만, 외국인 강사일 경우에는 전신환으로 송금한다.(외화송금의뢰서 제출 필요)

라. 강사료 등의 지급단가와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지급 방법은 “[별표 6] 전문가활용비지급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연구책임자는 관련 세법에 따라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마. 세미나 행사를 위하여 구입하는 음료 및 다과비는 세미나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구입 품의서와 물품 내역서를 생략할 수 있다.

5.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가.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는 불가)

6. 소프트웨어 활용비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나. 본 대학교 산학단 “연구비중앙구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7. 연구실운영비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나. 사무용품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복사용지, 복사기 및 프린터기 토너, 파일, 문구류 등의 구입비를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 연구환경유지비는 연구실의 냉·난방과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및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하며, 지원기관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명기 등)그에 준하여 집행한다.

라. 본 대학교 산학단 “연구비중앙구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8. 연구인력 지원비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나.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는 종신 학회비와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학회 및 세미나의 연회비, 참가비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다.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급자의 은행계좌로 이체 가능함.

라.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과제와 무관한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평일 점심 식대 등 계상 불가

9. 종합사업관리비

가.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0. 외부 전문기술활용비

가. 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나.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별표 6]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 특수관계인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경우 “[서식 20]특수관계자연구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일회성 활용

· 전문가활용비는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에 대한 경비로 사용되며, 연구수행을 위하여 특정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비참여 연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전문가활용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해당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 전문가로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영수증과 연구책임자의 “[서식 35] 연구비지불확인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연구책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과 같은 전공이나 학과에 소속된 교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연구책임자는 전문가활용비를 청구하려면 “[서식 26] 전문가활용계획서”에 해당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 기술도입비는 외국 기술(Know-how) 도입 및 부대비용으로, 국내외 정보 D/B네트워크 사용료(DNS 사용료)는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검색이용료로서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국내․외 교육훈련비는 연구에 직접 관련된 국내․외 교육훈련 경비로서 출장명령서,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여권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 여비규정 기준을 준용한다.

· 전문가활용비는 “[서식 27] 전문가활용보고서”까지 수령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 전문가활용 사전에 해당전문가의 성범죄 조회를 위해 “[서식 3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단기·연속활용

· 전문가활용 사전에 해당전문가의 성범죄 조회를 위해 “[서식 3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취업캠프, 워크샵, 세미나 등은 단기특강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저명인사, 해외 석학, 해당분야 전문가 특강의 경우 산학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로 집행할 수 있다.

라.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초과 가능

11. 그 밖의 비용

가. 당해연구과제와 직접관련 있는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단, 일용직 활용 전에 성범죄경력유무에 대한 조회를 위해 “[서식 3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유인물비의 경우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에 해당유인물의 명칭과 수량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다. 유인물에 대한 처리는 본 대학교 산학단 “연구비중앙구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구입 하여야 한다.

라. 공공요금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원의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용회선사용료 등의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는 송금수수료, 보증보험수수료, 공고료 등의 경비를 말한다.

바.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이동전화요금, 명함제작비, 일간신문 구독료 등은 집행할 수 없으며, 납부 기한 이후 발생한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에 대한 연체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 그 밖의 제잡비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다른 비목에 속하지 않는 제잡비에 충당하는 경비를 계상하여 집행한다.

아. 연구책임자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집행하는 각종 경비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여야 한다.

자. 도서(문헌)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도서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하며 구입한 도서는 도서관에서 중앙관리할 수 있도록 “[서식 25] 도서이관신청서”를 작성하고, 과제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로 귀속된다.

차. 논문게재료는 사업계획서상에 계획되어있어야 하며, 기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경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연구결과물로의 논문게제 시 반드시 해당 사사표기 하여야 함.(과제별 지원기관에 따라 표기하지않을 수도 있음)

⑦ 연구수당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보상·장려금(인센티브)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

나. 학생인건비

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계상률

삭제 [개정 2024. 5. 7.]

2. 연구수당은 반드시 해당과제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수정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계상하되, 협약체결 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하고, 한명의 연구자에게 7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자가 1명인 경우는 제외)

3.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참여한 전체 연구원을 대상으로 과제 참여율 및 각종 연구성과를 근거로 연구활동 기여도를 평가하여 참여연구원별 차등지급을 하여야 한다.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연구수당을 감액하여야 한다, 단 20% 이내 연구수당을 계상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아도 된다.

5. 연구수당 지급 기한은 지원기관별 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준하여 집행하고,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본 대학교의 “연구수당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6.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은 정산시 회수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 -	20	)
	100

⑧ 위탁연구개발비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직접비, 간접비로 계  상하며, 원칙적으로 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단, 민간사업 및 용역과제는 제외한다).

2. 위탁연구는 연구계획서 등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반드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3.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된 후, 수탁연구기관에서 위탁연구 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 지급을 요청하면 요청일(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산 실시한다.

제2조(간접비) ①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계상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력지원비는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리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연구비정산등을 직접지원하기위한 인력의 인건비

3.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③ 연구지원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공통지원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

2.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대학연구활동지원금

가.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연구보완관리비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과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다. 연구윤리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규정 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 및 인식확산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④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2.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 구입비, 연구활동 지원경비

3. 실험실 운영지원비

4. 연구활동지원에 필요한 경비

⑤ 연구관리 행정지원, 교육훈련비, 연구관리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 경비

⑥ 성과활용지원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2.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비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3.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련된 비용

제3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②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부담비)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제5조(계상기준) ① 연구비 비목·세목별 계상기준은 지원기관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으면 “[별표1] 연구비개발비 사용용도(공통)”의 기준에 따른다.

② 삭제 [개정 2024. 5. 7.]

제5장 연구비 정산 및 반납, 이월 등

제1조(연구비 정산 및 잔액 반납) ① 관리기관은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연구개발비 집행을 마감하고,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정산)보고서와 지출증빙서류 사본(지원기관에서 요구한 경우에 한함)을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정산한 결과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통보하면, 연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에서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 만약, 연구책임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 완료 될 때까지 산학단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며, 향후 성과급등의 지급 시 반납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⑤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업무내용	수행주체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산학단→정산기관
▼
⚫서류검토 및 정산	위탁정산기관
▼
⚫증빙미비 또는 소명이 필요할 경우 요청 후 재 정산 ※ 기한 내 소명자료 미제출시 부당집행으로 간주 함. ⚫최종검토한 정산결과 통보	정산기관→산학단
▼
⚫기한내 최종정산결과 이의신청 제출	산학단→전문기관
▼
⚫반납기한까지 환수금 반납	산학단→전문기관

제2조(연구비 이월) ① 관리기관은 계속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연차(또는 단계) 정산을 실시한 후 이월액이 발생하면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과 지침 및 절차에 따라 항목별로 이월금액과 사유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사항은 지원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자체 승인사항은 자체적으로 이월 처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이월 승인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 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서 다음 연차로 이월 처리를 한 후 연구책임자에게 이월 승인 내용을 통보하고, 실행예산을 변경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이월 승인을 받지 못한 계속과제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바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1년 과제의 경우, 연구비 정산 실시로 발생한 집행 잔액을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자체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한 집행 잔액과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집행 잔액은 산학단 자체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제3조(예금이자) ①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지원기관에 반납하거나 자체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② 연구개발비 예금이자는 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서 일자별 연구비 잔액에 금융기관에서 정한 보통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간접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간접비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부 칙(2017. 3. 1.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 폐지) 이 지침이 시행됨과 동시에 사업비 집행서식 등 통일화를 위한 연구비집행/관리안내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7. 5. 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14.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24.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22. 6. 2.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6월 2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23. 2. 2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6. 19.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5. 7.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1] 연구비개발비 사용용도(공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별표2] 삭제 [개정 2024. 5. 7.]

[별표3]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승인사항 [개정 2024. 5. 7.]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승인 사항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함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다음의 사유로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함)을 증액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함)이 증액되는 경우

∙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함)을 증액하려는 경우 (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

▣ 자체 변경(승인)사항

- 사전 승인 필요사항과 간접비‧연구수당 증액을 제외한 연구비 사용의 개괄적인 계획 변경

[별표4] 여비정액표

[단위: 원]

구 분	항공운임	선박운임	철도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일 비 [1일당]
총장	비즈니스	1등정액	KTX(특)	정 액	150,000	30,000	20,000
부총장	정 액	2등정액	KTX(특)	“	100,000	30,000	20,000
대학원장,교목,학장,처∙실장	“	2등정액	KTX(보)	“	70,000	25,000	20,000
전임교원, 행정부서장, (삭제)	“	“	“	“	65,000	25,000	20,000
비전임교원, 조교, 직원	“	“	“	“	60,000	20,000	20,000

국내여비정액표

※ 출장지가 서울인 경우에 한하여 숙박비는 지역물가를 고려하여 최저금액을 70,000원으로 한다.

[별표5] 국외여비정액표

국외여비정액표

구 분	등 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준비금
총 장	가나다라	60 60 60 60	387 (471) 307 (422) 233 (271) 164 (216)	186 136 102 85	실비
부총장	가나다라	40 40 40 40	205 (282) 149 (207) 118 (162) 100 (108)	133 99 72 61	실비
전임교원, 행정부서장 (삭제)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176) 95 (137) 70 (106) 62 (81)	81 59 44 37	실비
비전임교원, 조교, 직원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155) 87 (123) 64 (90) 56 (77)	67 49 37 30	실비

[단위: USD]

비 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6]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자격 구분)

구 분 (직급)	자 격 기 준
	소속 기관의 직급	교육․연구경력
프리미엄급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
A급	교수, 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B급	조교수 이하, 선임급 연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지급 기준액)

- 국내

구분(직급)	자문료(원/시간)	강사료(원/시간)	비 고
프리미엄급	200,000 이하	500,000 이하	제세 포함
A급	150,000 이하	300,000 이하
B급	100,000 이하

※ 운임, 식비, 숙박비 등은 국내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음.

※ 강사료는 1시간 기준이며,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마다 200,000원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되 총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외

구 분 (직급)	자문료(US달러)		강사료(US달러) /시간	비 고
	단기(일)	장기(월)
프리미엄급	$1,000 이하	$8,000 이하	$1,200 이하	제세 포함
A급	$700 이하	$6,000 이하	$900 이하	“
B급	$400 이하	$4,000 이하	$600 이하	“

※ 단기 자문은 1개월 미만, 장기 자문은 1개월 이상 활용.

※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의 경비는 필요시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지급 가능.

※ 강사료는 1시간 기준이며,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마다 기준액의 40%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되, 기준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번역료 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단 가	비 고
한국어→외국어	50,000원/1매	A4 용지(200자 원고지 4매) 기준
외국어→한국어	30,000원/1매	A4 용지 기준

원고료/통역료/속기료 지급 기준액

구 분	지 급 단 가	비 고
원 고 료	국문 자료원고 : 20,000원 국문 일반원고 : 40,000원 외국어 원고 : 50,000원 PPT 원고 : 5,000원	A4용지 1매 기준 A4용지 1매 기준 A4용지 1매 기준 슬라이드 1장
통 역 료	수행 통역 : 100,000원 국제회의 통역 : 100,000원	1인당 1일 1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0만원 가산)
속 기 료	속기기본료 : 30만원/1시간 녹음재생 : 35만원/1시간 전문분야 : 35만원/1시간 외국어속기 : 40만원/1시간 요점속기 : 20만원/1시간	- 1급 속기사 기준 - (사)대한속기협회 고시요금 적용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액

구 분	지 급 단 가		비 고
	기본/1일당	초 과
금 액	100,000원 이하	30,000원 이하	초과는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지급 대상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함.

[별표 7] 인건비 산정 기준

구분	자격	기준액(단위: 천원)
선임급	박사학위소지자 석사취득후경력7년이상 학사취득후경력9년이상	3,000
박사급	박사재학/수료생 석사취득후경력3년이상 학사취득후경력5년이상	2,500
석사급	석사재학/수료/취득 학사취득후경력3년이상	1,800
학사급	학사재학/졸업/취득	1,000
연구지원인력	학사(4년제) (졸업예정자 포함)	2,200

※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급여 미포함

※ 단, 연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023. 6. 19. 개정]

[별표 8]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개정 2023. 2. 20.)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1,300,000원	2,200,000원	3,000,000원

[별표 9] 간접비 세부 계상기준

과제 분류	구분	징수 기준
연구과제 (정부지원 연구과제, 민간과제 등)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율을 원칙으로 함 지원기관이 간접비 징수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는 경우 징수기준 중 최고율로 산정
용역과제	정부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4항,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상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항,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상
교육‧보조금 사업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이 간접비 징수를 인정할 경우 징수기준 중 최고율로 산정
기타		정부지원 연구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간접비를 계상하되, 간접비율은 17%보다 작을 수 없음

※ 참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부록 1] 세목별 집행 증빙서류 [개정 2024. 5. 7.]

구분

제출 서류

여비

[유형1] 학교 자체 여비기준에 따른 증빙

국내

1. 출장신청서, 관련공문

구분	국내출장	비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전임교원, 근로소득자)	출장신청서 (소속기관장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그룹웨어 결재완료된 서류
참여연구자 (학부생, 대학원생)	[서식21] 교원 외 출장신청서 양식	출장신청서 양식 작성본 제출

2. [서식 23] 출장보고서

3. 출장 관련 증빙서류 3가지 중 한가지를 반드시 첨부

(①출장지 참석 사진, ②교통비 영수증, ③식비 영수증(출장지에서 지출한 식비 영수증))

국외

1. 해외여행신청서(출장신청서), 관련공문(붙임: 개인과제의 경우 해당 예산내역이 나타난 예산표)

구분	국외출장	비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전임교원, 근로소득자)	국외출장신청서 (소속기관장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그룹웨어 결재완료된 서류
참여연구자 (학부생, 대학원생)	[서식21] 교원 외 출장신청서 양식	출장신청서 양식 작성본 제출

2. [서식 22-3] 국외출장 계획서

3. 관련 증빙

- 학회참석(학회 프로그램), 회의참석(이메일 또는 회의록), 현지조사(사진 등)

- e티켓, 환율표, 논문초록, 보딩패스,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술행사 발표자료 등
4. [서식 23] 출장보고서: 보고서 내 출장지 관련 사진 첨부

5. (필요시) [서식 22-4] 국외여비[숙박비] 정산 신청서

외근

직원: 공무외출신청서 / 교수: 외근신청서

[유형2]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른 증빙

국내

1. 출장신청서, 관련공문

구분	국내출장	비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전임교원, 근로소득자)	출장신청서 (소속기관장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그룹웨어 결재완료된 서류
참여연구자 (학부생, 대학원생)	[서식21] 교원 외 출장신청서 양식	출장신청서 양식 작성본 제출

2. 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연구비카드 결재 필수)

3. [서식 23] 출장보고서: 보고서 내 출장지 관련 사진 첨부

4. (필요시) [서식 22] 여비산출내역서, [서식 22-1] 운임 및 숙박비 확인서,

[서식 22-2] 자가용 연료비, 통행료 및 주차료 신청서

국외

1. 해외여행신청서(출장신청서)

구분	국내출장	비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전임교원, 근로소득자)	출장신청서 (소속기관장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그룹웨어 결재완료된 서류
참여연구자 (학부생, 대학원생)	[서식21] 교원 외 출장신청서 양식	출장신청서 양식 작성본 제출

2. [서식 22-3] 국외출장 계획서

3. 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연구비카드 결재 필수)

4. 관련 증빙

- 학회참석(학회 프로그램), 회의참석(이메일 또는 회의록), 현지조사(사진 등)

- e티켓, 환율표, 논문초록, 보딩패스,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술행사 발표자료 등

5. [서식 23] 출장보고서: 보고서 내 출장지 관련 사진 첨부

6. (필요시) [서식 22] 여비산출내역서, [서식 22-1] 운임 및 숙박비 확인서

인건비

내부

(학생)

최초

관련공문일체(혹은 예산표), 교내외과제참여확인서, 연구보조원 인건비신청서(시스템 자체양식), 재학증명서, 신분증사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정기

정기인건비 지급명세서(시스템 자동첨부)

변경

변경공문

종료

연구참여포기서

외부

근로계약서(타대학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동의서, 인건비 부담 내역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건비계상률을 계상하지 않는 과제(예: 용역 등)에 대해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확인서(교내외과제참여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는 제출이 불필요함

수당/장려금

인문

학술활동수당 지급내역서

이공

연구인력 주관기관 등록 증빙, 기여도평가서류

전문가

활용

내국인

전문가활용계획서, 약력,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관련공문(내부인의 경우 약력,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련공문 제출 불필요)

전문가활용보고서, 증빙사진

외국인

1. 전문가활용계획서, 약력, 신분증사본, 개인정보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관련공문(내부인의 경우 약력,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련공문 제출 불필요)

2. 전문가활용보고서, 영수증

일용직 활용비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일용직 활용 확인대장, 관련 증빙사진

회의비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영수증

초과근무식대

영수증, 업무(야근 및 특근)일지

수입결의

선정공문일체, 통장내역(빠른조회서비스)

교육훈련비

내부결재문서, 교육기관발급 교육비 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계좌이체증명(교육비계좌입금증)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내부결재문서, 계좌이체증명

세미나개최비

내부결재문서(원인기안)또는 회의록(일시,장소,참석자소속명,성명,목적,내용 등 포함), 영수증(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영수증(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학회등록비 영수증

기술도입비

내부결재문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기술도입계약서, 기술검수조서 등

논문게재료

논문게재료 신청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여부, 게재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과 끝이 표시된 서류(별쇄본 등)

위탁연구개발비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위탁연구개발계약서

문헌구입비(연구도서)

견적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도서이관 신청서, 도서구입목록, 검사검수조서, 문헌 사진 증빙

사업비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지출적격증빙 제출 필수
구분	종류	추가서류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영수증	업체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
증빙자료	견적서, 거래내역서, 검사검수조서(상세사진필수) + 직접구매내역서(직접구매 시)

[부록 2] 세목별 불인정 사례

구분	불인정사례
인건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경우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참여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참여연구원 개인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연구장비·재료비	- 계획서상 명시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원 이상의 장비 참여기업으로 부터의 연구기자재 및 재료를 구입한 경우
국내외여비	출장신청 및 복명서가 없는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자의 여비지급 여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전문가활용비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교육훈련비	- 해당과제 외 무관한 직원능력개발, 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 훈련비
도서(문헌)구입	당해연구과제와 상관없는 도서 구입 도서구입목록 누락의 경우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종신학회비 및 당해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등(인문사회분야 경우,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집행불가) 선물구입비
기술도입비	직접비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을 신설, 집행한 경우
회의비	회의 후 식사한 후 후식(커피, 빵)등을 집행한 경우 23시~06시 집행한 경우 주말 및 휴일에 집행한 경우 가맹점명에 주류가 포함된 곳에서의 집행한 경우
연구환경유지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 및 유지비용이 협약시 계획서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품목에 대한 구입 및 유지비 집행
식대	인문사회분야 참여연구원 야근식대 23시 이후 집행 업무(야근 및 특근)대장이 없이 집행된 경우
연구수당 (학술활동수당)	이공과제의 경우 참여연구원에 대한 평가 없이 지급된 수당 이공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단독 또는 일부 참여연구원에게만 지급되거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 인문과제의 경우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금액의 40% 초과계상 및 집행한 경우

[부록 3] 연구용역표준계약서

연 구 계 약 서(안)

연구과제명:
계약당사자:
	○○○○ 주식회사 대표 이사 ○○○ (이하, “甲”이라 한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하, “乙”이라 한다)
연구책임자: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이하 “연구책임자”라고 한다)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 본 계약서에서 괄호, 밑줄 및 색이 들어간 내용은 계약 상황에 따라 삭제,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붉은 색은 각 계약 내용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삭제하고 사용하십시오. *

제1조(목적 및 범위)

본 계약서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甲”과 “乙”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이 연구완료 후 “甲”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상의 연구 수행 중에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ㆍ연구시설, 부속품,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 및 기술, 각종 정보, 발견, 발명, 아이디어, 노하우, 샘플, 디자인, 자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을 포함한다.

본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창출된 “성과물” 중 아이디어, 발명, 고안, 의장, 저작물, MASK WORK, LAYOUT, 노하우 등과 같이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본 계약에서 “공동특허”란 “甲”과 “乙”의 공동명의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를 말하며, 상기 출원 및 등록 특허로부터 파생된 변경출원, 분할출원, 계속출원, 재심사(Re‐examination), 재발행(Reissue) 등으로부터 등록된 일체의 특허를 포함한다

제3조 (연구의 수행기관 및 책임자 등)

본 연구의 수행기관은 “乙”이 설치ㆍ운영하는 OOO (기관명)으로 하며, 연구 책임자는 OOO 교수로 한다. 다만, “乙”은 연구에 필요한 장소 협력을 “甲”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甲”은 “乙”의 장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乙”은 연구를 위한 인력을 “별첨 연구계획서”에 준하여 구성하고, “甲”과 협의 후 인력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연구 수행에 관련된 연구인력의 모든 관리통제 및 연구인력과의 분쟁은 “乙”의 책임 하에 “乙”이 해결한다.

제4조 (연구기간)

본 연구기간은 2004년 O월 O일부터 200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기간은 “甲”과 “乙”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제1안> 본 계약에 의하여 “甲”이 “乙”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金OO천만원整(￦000,000,000)(부세 포함 여부 표시)이며, 본 계약 체결 시 金OO천만원整(￦00,000,000)(부세 포함 여부 표시)을 “乙”에게 현금 지급한다. (권장)

<제2안> 본 계약에 의하여 “甲”이 “乙”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金OO천만원整(￦000,000,000)(부세 포함 여부 표시)이며, 본 계약 체결 시 金OO천만원整(￦00,000,000)(부세 포함 여부 표시)을 “乙”에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金OO천만원整(￦00,000,000)(부세 포함 여부 표시)은 OOOO년 OO월 OO일까지 (또는 “乙”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乙”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4조에 따라 연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연구비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연구비와 별도로 “甲”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甲”의 요청 시 “乙”은 연구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서식에 의거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의 관리는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외연구비관리지침’에 따른다.

제6조 (연구보고서 제출 및 발표)

<제1안> “甲”과 “乙”은 본 연구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안> 연구보고서 제출 여부는 “甲”과 “乙”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경우 연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3)부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甲”은 10일 이내에 위 최종보고에 대한 승인여부를 “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안의 채택의 경우> 제1항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발표회 개최 여부 및 세부 내용은 “甲”과 “乙”의 협의로 정한다.

제7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甲”과 “乙”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甲”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甲”과 협의할 수 있으며, “甲”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甲”, “乙” 및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당시 기 공지의 사실인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공지되거나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일방이 사전에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법령 등에 근거하여 법원이나 정부의 요구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

7. 기타 상호이익이 되어 공개하기로 합의한 정보

연구책임자는 “甲”과 사전에 비공개에 동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당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발표할 수 있다.<삭제>

<제1안> 비밀유지의 의무기간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1년간까지로 한다.

<제2안> 비밀유지의 의무기간은 비밀정보의 각각의 제공시점으로부터 (  )년간으로 하되, 당해 기간의 종기는 본 계약의 종료 이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 (연구결과 등의 귀속)

<유형적 재산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시작품은 “甲”의 소유로 하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乙”의 소유로 한다. (선택 사항: 다만, “甲”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甲”의 소유로 한다.)

<무형적 재산의 귀속>

<제1안>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甲”과 “乙”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출원/등록비용>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乙”은 “공동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 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협력한다.

<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甲”이 본 계약결과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제5조의 연구비 총액의 50~150%를 지급한다.

<지분처분> “乙”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甲”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이전 방법 및 대가는 당사자의 별도 합의로 정한다.

<제3자에게 실시권 허여시의 수익배분> 본 계약의 당사자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실시권 설정시의 세금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상대방에게 지분 (또는 “甲” : “乙”에게 5:5~7:3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CROSS‐LICENSE 또는 PACKAGE‐LICENSE의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와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을 체결하는 경우 본 지적재산권의 실시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지분 (또는 “甲” : “乙”이 5:5~7:3의 비율) 에 따라 배분한다.

<관련 특허권 실시> <제1안> “乙”이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A”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甲”이 본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A”를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A”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및 실시료에 대하여 별도 협상하여야 한다.

<제2안> “乙”이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A”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甲”이 본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A”를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乙”은 “甲”에게 “A”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甲”은 “A” 의 실시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또는 실시료 상당액의 OO%)을 “乙”에 지불하여야 한다.

“甲”이 본 계약에서 발생된 지적재산권을 실시함에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의 침해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乙”은 최선을 다해 “甲”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안>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乙”의 소유로 한다. 다만, “甲”은 “乙” 소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통상실시권의 기간, 범위 및 실시료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연구성과의 발표> “乙”은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을 사용 또는 대내외 세미나 또는 간행물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표할 수 있으며, “甲”에게 15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 발표 시에 Acknowledgement에 “OO 주식회사 지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보상> “甲”은 본 연구기간의 종료 후 본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乙”에게 총 연구비용의 2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사항 선택: 다만, 연구 책임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과의 비용 및 인센티브 배분 등의 문제를 총괄한다.)

<신의성실 규정> 제3자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乙”은 “甲”이 요구하는 자료를 “甲”에게 성실하게 제공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칭 사용)

“甲”은 사전 승인 없이 “乙”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乙”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甲”과 “乙”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甲”과 “乙”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甲”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乙”과 연구 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乙”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乙”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乙”이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결과물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乙”이 “甲”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 및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甲”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甲”이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甲”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폐업, 휴업 등 중요한 변동이 있어 본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甲”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연구비 지급을 위반하여 “乙”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서도 (4)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구결과 성과물 등의 귀속은 제9조에 의하며, “乙”은 그때까지 소요된 연구비용을 정산하여 (4)주 이내에 “甲”에게 제출하고, “甲”은 이를 확인 후 정산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甲”과 “乙”은 제8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기타의 경우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원칙에 의한다.

제14조 (기술지원 및 책임)

계약 완료 후 “乙”은 “甲”에게 기술 지원(자문)을 할 수 있다.

“甲”의 기술요원이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제3조의 연구 장소에 파견되는 경우, “乙”은 연구시설,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의 연구환경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제2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甲”의 기술요원의 파견에 의한 환경 제공 등의 비용은 양방의 협의에 의해 “甲”이 지불한다.

제15조 (불가항력)

“甲”과 “乙”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사항과 진전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甲”과 “乙”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 (소송의 관할)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 중재에 의해서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甲”과 “乙”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3부를 작성, 기명 날인한 후 “甲”, “乙” 및 연구책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연구계획서 1부

200O 년  O월  O일

(甲)	○○○○ 주식회사 대표 이사 ○○○ (인)
	주소:
(乙)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정배 (인)
	주소: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연구 책임자	부산외국어대학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
	주소:

<서식>

Ⅰ. 공통

1. 연구비실행예산서

2. 연구비실행예산변경신청서

3. 실행예산 산출내역서

4. 연구비 법인카드 수령확인서

5. 사업신청서

6,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Ⅱ. 인건비

1. 연구보조원 학생인건비 신청서

2. 정기인건비 지급명세서

3. 학술활동수당 지급명세서

4. 연구 참여 포기서(연구보조원)

5. 교내외 연구과제 참여 확인서

6.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7. 연구참여 계약서

8. 추천서

9. 임명동의서 및 서약서

10. 인건비부담내역서

11. 사직서

12.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13.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Ⅲ. 직접비

1. 출장신청서

2. 여비산출내역서

3. 운임 및 숙박비 확인서

4. 자가용 연료비, 통행료 및 주차료 신청서

5. 국외출장 계획서

6. 국외여비[숙박비] 정산 신청서

7. 출장보고서

8, 도서구입 목록

9. 도서이관 신청서

10. 전문가 활용 계획서 및 전문가 활용 보고서

11. 논문 게재료 신청서

12. 회의록

13. 업무(야근 및 특근)일지

14.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및 참여연구원 평가 내역서

15. 영수증 첨부철

16. 연구성과 사후관리 현황표

17. 연구비 지불확인서

18. 국외출장 일정표

19. 공무외출신청서

20. 성범죄조회동의서

21. 협약변경신청서

22. 직접구매내역서

23. 검수·검사조서

24. 일용직 활용 대장

25. 세미나 개최 계획서 및 보고서

Ⅰ. 공통

[서식1] 연구비 실행예산서

담 당	팀 장	단 장

연구비 실행예산서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사업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총액
연구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예 산 항 목			계획서예산액		이월액			실행예산액			비 고
인건비 (과제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예산변경 불가
학생인건비											예산변경 불가
연구장비·재료비											증액 불가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예산변경 불가
간접비											예산변경 불가
합 계			0		0			0
[붙임] 1. 실행예산 산출내역서 1부 2. 지원결정액 근거자료 1부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2]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사업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총액
연구기간	-

변경회차 :
재 원 출 처	현금/ 현물	세(세)목	당초예산 (협약시 제출한 최종예산)	예산현액	변경예산	누적증감액	누적 증감율 (%)	변경사유
						당회증감액
소 계
합 계
[붙임] 실행예산 산출내역서 1부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3] 실행예산 산출내역서

실행예산 산출내역서

(단위 : 원)

예 산 항 목	산 출 내 역(변경된 내역 작성)	금 액	비 고
인건비
학생인건비(연구보조원)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합 계

※ 실행예산 산출내역 항목별로 상세하게 작성

[서식4] 연구비 법인카드 수령확인서

연구비 법인카드 수령 확인서

담 당

연구책임자	성 명	임진숙	소 속	한국어문화학부		직위		교수
사업명	2024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정비 연구
연구과제명	2024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정비 연구
지원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비총액		97,300,000
연구기간	2024년 5월 2일 ～ 2024년 12월 19일 ( 8개월)
카드 번호	5585-3255-2945-6496 / 5585-3255-4674-5442
비 고
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비카드(법인카드)를 수령하였으며, 연구비카드(법인카드)의 전반적인 사용 및 분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 할 것을 확인함. 2024년 05월 29일 연구책임자 : 임진숙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5] 사업신청서 [개정 2024. 5. 7.]

사 업 신 청 서
대학					소속					성명
사업명
과제명
총사업기간	2024. 1. 1. ~ 2025. 12. 31.					당해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총사업비	원					당해사업비			원
지원기관명	예) 한국연구재단
대응자금 필요여부		O, X		대응자금 확보여부				“사업신청 마감 10일전”까지 직접 학교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 신청
대학 시설·공간 필요여부		O, X		대학 시설·공간 확보여부				“사업신청 마감 10일전”까지 직접 학교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 신청
사업개요
예산서
세목			세세목				금액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부가세			부가세
합 계
첨부: 1. 공고문(필수 첨부) 2. 지원기관의 사업관련 규정 및 지침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6] 연구계획변경신청서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담 당	팀 장	단 장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사업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총액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변 경 신 청 내 역
변경제목
변경내용	※ 변경내용을 상세히 기술
※ 변경 내용란이 부족 시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서명) 연구 책임자 :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7]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2022. 6. 2. 개정)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 직장/자택주소, 직(학)번, 전자우편, 학력(학교,전공,학위 등),경력(기간, 직위 등), 계좌정보,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인건비계상률, 연구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과제 신청,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관리 및 운용,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	연구수행 종료 후 5년 또는 목적달성 시 까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사업 신청 및 참여 또는 경비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절차, (용역)계약서작성, 인건비 및 각종 수당지급	연구수행 종료 후 5년 또는 목적달성 시 까지

※ 관련: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4조(연구자정보의 입력·수집),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사업 신청 및 참여 또는 경비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지원기관, 위탁정산기관	이름, 연락처, 주소, 직(학)번, 전자우편, 계좌정보,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자료	각종 자료 제출	연구수행 종료 후 5년 또는 목적달성 시 까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사업 신청 및 참여 또는 경비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해당사업명 :

연구책임자 :

성      명 :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Ⅱ. 인건비

[서식8] 연구보조원 (학생)인건비 신청서

연구보조원 (학생)인건비 신청서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사업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총액
연구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연 구 보 조 원 인 적 사 항
연구보조원	학부(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예: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으로 작성, 작성 후 본 설명글은 삭제요망)
	연락처		자택주소
			휴대전화							E-mail
	참여기간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인건비 지급정보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일	매월 25일기준
	월지급액		원		총지급액			원			지급월수		개월		인건비계상률	%
업무수행내용
특 이 사 항
[붙임] 1. 재학증명서 1부 2. 급여통장 사본 1부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9] 정기인건비 지급명세서(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서 자동출력 가능)

정기 인건비 지급명세서

해당 사업명

No.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참여기간	지급액	지급은행	지급계좌	예금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시	홍길동	900111- 2152211	학부생	010-5222-3333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65		300,000	한국	111-333-5678	홍길동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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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10] 학술활동수당 지급명세서(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서 자동출력 가능)

학술활동수당 지급 명세서

해당 사업명

No.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참여기간	지급액	지급은행	지급계좌	예금주
예시	홍길동	900111- 2152211	학부생	010-5222-3333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65		300,000	한국	111-333-5678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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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11] 연구 참여 포기서(연구보조원)

연구 참여 포기서(연구보조원)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사업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총액
연구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연 구 보 조 원 인 적 사 항
연구참여 포기 연구보조원		학부(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과정구분		(예: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으로 작성, 작성 후 본 설명글은 삭제요망)
		연락처		자택주소
				휴대전화					E-mail
		참여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포기일자		년 월 일
연구참여 포기사유
위와 같이 연구 참여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건강보험득실확인서1부. 20 년 월 일 연구보조원 : (서명) 연구책임자 :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12] 교내외 연구과제 참여 확인서

교내외 연구과제 참여 확인서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사업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총액
연구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참여자명					신분구분	(예: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으로 작성, 작성 후 본 설명글은 삭제요망)
소속/직(학)번
참여연구 기본정보									참여정보
전문 기관명	주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사업명				역할구분			인건비계상률
									참여기간			총 수령액
												%
									~			원
												%
									~			원
												%
									~			원
총 참여정보									총 인건비계상률			%
									총 수령액			원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참여 중인 사업 모두 기재(허위신고 적발 시 즉시 환수조치) 상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인건비계상률이 100% 초과되지 않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사업기간동안 인건비 중복 지급 및 인건비계상률이 초과할 시 사업비를 환수, 참여 기간 내 취업, 타과제 신규참여, 역할 변경 등으로 신분 변동 시 즉시 산학협력단으로 알릴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서명) 20 년 월 일 * 붙임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참여인력 인건비 신청서 1부 연구책임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13]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참여연구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학 과
직급(학위과정명)		재학상태
이메일		연락처

○ 과제 참여 현황(국가연구개발사업,용역과제 등 일체)

수행기관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참여기간	월 인건비 (원)	인건비계상률 (%)
부산외국어대학교
소속기관
부산외국어대학교 연구과제 참여 기간 동안의 인건비계상률 합

상기 연구과제에 우리 대학의 학생(연구원)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해당 학생(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상기 과제 포함)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인건비가 본인 직급 기준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원 소속기관 참여율의 조정으로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게 될 경우 부산외국어대학교에 관련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                            (직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14] 연구참여계약서 (2022. 6. 2. 개정)

연 구 참 여 계 약 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갑”이라 함)은 연구책임자 (이하 “을”이라 함)의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이하 “병”이라 함)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고용계약) “병”은 “을”의 다음의 연구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갑”은 이에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① “병”은 아래 과제에 참여한다.

지원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총 연구기간

② 직    종 :

③ 근로장소 :

④ 근로내용 :

⑤ 연구자 직급(해당란에 체크)

연구자 직급		해당(○) 표기	비고
연구자	선임급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연구지원인력

제2조(근로자의 의무) ① “병”은 참여계약기간 중 “을”의 과제 참여 연구원으로서 “을”의 명령ㆍ지시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병”은 참여기간동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③ “병”은 근무 중이나 퇴직 후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병”이 전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3조(급여) ① “병”의 월 급여는 만근시 ￦원으로 한다. 동 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급 : 월시간

② 사업특성상 급여는 사업비에서 부담한다.

③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 체크된 사회보험만 가입하고 근로자 부담분 및 세금 등은 “병”이 부담한다.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제4조(사회보험) ① “갑”은 “병”의 사회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② 사업의 특성상 아래 체크된 사회보험의 기관부담금은 사업비에서 부담한다.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갑”은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지급일이 휴무일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단, 사업의 진행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달라 질 수 있다.

② 지급방법은 “병”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제6조(근로조건) ① 을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식사 및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을이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아래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시간대에 사용하기로 한다.

-근무시간 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근로조건 세부사항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시업
종업

- 근로시간과 시업·종업 시간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주 소정근로시간 시간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단, 연장 및 야간근로는 당사자 합의 후 시행할 수 있고, 그 재원은 사업비에서 부담한다.

제7조(휴일) ① 주휴일은 1주 1회 부여하며, 1주 개근시 유급으로 한다. 주휴일은 토요일로 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8조(연차휴가)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연가수당 재원은 사업비에서 부담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병”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로 한다.

② “병”의 최대 고용기간은 사업 기간 이내로 한다.

③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사업의 축소, 폐지, 예산의 감축, 사업의 종료 등으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그 해당 일에 계약은 종료한다.

제10조(근태관리) “병”의 근태관리는 연구책임교수가 한다. 연구책임교수는 “병”의 연구지도 및 업무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계약 해지) ① 한시적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을”과 “병”은 연장 합의 또는 재계약의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전에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② 계약기간 도중에 퇴직할 경우, 최소한 1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2조(기타 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취업규칙 및 계약직의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ㆍ날인하여 “갑”과 “을”과 “병”이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사용자 (갑)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기 관 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인)
연구책임자 (을)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인)
참여연구원 (병)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인)

[서식15] 추천서

추 천 서

1. 성 명			한 자
			영 문
2. 생년월일
3. 학 력
기 간		학교 및 학과			학위명
2000.00.00 ~ 2000.00.00					(이,공,문) 학사
2000.00.00 ~ 2000.00.00					(이,공,문) 학석사
2000.00.00 ~ 2000.00.00					(이,공,문) 학박사
4. 임명자격	연구원
5. 임명기간	~
6. 연구분야
7. 근무장소

위 사람은 해당 연구분야의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자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원 임명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해촉토록 통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지도)교수	학과			성 명:			(인)
○○○연구소(사업단)			소장(단장)		성 명: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16] 임명동의서 및 서약서

임명동의서 및 서약서

본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른 연구원 자격으로 임명에 동의하며, 임명기간 중 소속연구원으로서 연구수행을 위한 소정의 임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휴대전화:
E-mail:

20  년    월    일

성   명: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17] 인건비부담내역서

인건비부담내역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라 위의 사람에게 연구원(또는 연구지원인력) 자격으로 계약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재원을 확보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연구과제 인건비 지급 계획표

지원기관명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기간	20 . . . ~ 20 . . .	월 인건비(기본급)		원
기 타	법정기관부담금 재원		퇴직충당금 재원
	여, 부		여, 부

20  년   월    일

◎연 구 원 /	소속: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연구책임자 /	소속: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18] 사직서

사  직  서

1. 소       속:

2. 직       위:

3. 성       명:

4. 생 년 월 일:

5. 근 무 기 간: 20 .  .  . ~ 20 .  .  .

6. 퇴 직 사 유: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           (자필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19]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000 및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 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참여과제명 :

다.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없음

라. 월 학생인건비 계상액 및 계상률

구분	학생인건비 계상액	합계 (세금 포함)
계상액	원	원
계상률*	%	%

* 계상률 = 월계상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바.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사.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장 :	산학협력단장 OOO (서명 또는 인)

[서식20]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1. 연구과제 일반사항

연구책임자	성 명	학 과	직 급	연락처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사업명
당해연도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비

2. 특수관계인 정보

성명		연구책임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소속/직급
인건비계상률(%)		참여기간
인건비지급총액		연락처
학력	최종학위명	취득일	취 득 기 관
경력	기관명	기간	부서/직위/직무
전공(연구)분야
참여사유 및 역할(주요 업무)
연구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기재

상기 특수관계인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연구원:              (서명)

연구책임자:              (서명)

소속기관장:              (서명)

붙임  1. 학위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연구실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Ⅲ. 직접비

[서식21] 교원 외 출장신청서 양식

출 장 신 청 서

출 장 자	소속대학		소속(학부(과))
	직 위		성 명	□
	직 책
출장목적	(발표․토론․사회․기타․공무)
출장기간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일간 )
출 장 지 (도 시 명)
위와 같이 출장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22] 여비산출내역서 [개정 2024. 5. 7.]

여  비  산  출  내  역  서

(단위: 원)

출장자		출발		경유지	도착		여비 산출내역 [적용환율:$○○○.○○(20 . .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성명	직급	출발지	일시		도착지	일시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계
OOO	부교수	부산	9. 10	서울	부산	9. 10	25,000원× 2회=50,000	25,000원× 1일=25,000	25,000원× 1일=25,000		100,000	농협, 111-1111- 1111, OOO
OOO	학사	부산	9. 10		서울	9. 10	25,000원× 2회=50,000	25,000원× 2일=50,000	25,000원× 2일=50,000	40,000원×1야=40,000	190,000	농협, 222-2222- 2222, OOO
		서울	9.11		부산	9. 11

※ 활용서식 : [서식 22-1] 운임 및 숙박비 확인서, [서식 22-2] 자가용 연료비, 통행료 및 주차료 신청서

※ 국내출장일 경우 출발시각, 도착시각은 작성 불요(국외일 경우 TIME TABLE 반드시 작성)

※ 국외 출장일 경우 적용 환율 및 적용날짜 기재

[서식 22-1] 운임 및 숙박비 확인서 [개정 2024. 5. 7.]

운임 및 숙박비 확인서

소 속			연구원 구분				성 명
연구과제 (사업)명
출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운임	일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급		금액
	계
숙박비	일자	사용처		금액		일자		사용처		금액
	계					계
연구비카드 미사용사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였기에 운임 및 숙박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항공운임 영수증 등 각 1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22-2] 자가용 연료비, 통행료 및 주차료 신청서 [개정 2024. 5. 7.]

자가용 연료비, 통행료 및 주차료 신청서

소 속					연구원 구분						성명
연구과제 (사업)명
출장기간							출장지
동승자
연료비(a)	거리	㎞		유가		원				연료비 금액		원
연비 (전비)	휘발유	예시:□ 11.97		경유		예시:□ 11.9		LPG		예시:□ 11.9		하이 브리드		예시:□ 11.9
	플러그인 하이 브리드 (연비)	예시:□ 11.97		플러그인 하이 브리드 (전비)		예시:□ 9.9		전기 (전비)		예시:□ 11.9		수소		예시:□ 11.9
통행료(b)	원		주차료(c)			원		합계(a＋b＋c)				원
자가용 이용 사유
비고	∘ 연료비 산출방식 : 출장거리(km) × 유가 ÷ 연비 ∘ 출장거리: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 계산방법 ∘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사이트(www.opinet.co.kr) 고시 유가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연비(전비): 최신판 에너지관리공단 통계 등 적용
위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하였기에 연료비, 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각 1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22-3] 국외출장 계획서 [개정 2024. 5. 7.]

국 외 출 장 계 획 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2. 외부인 동반

외부인 동반여부	□ 가족	□ 지원기관	□ 기타	□ 해당없음
동반사유	※ 사업수행 목적 상 동반사유 관련 증빙 첨부
경비 지출 방식	□ 주최 측 지원	□ 연구비(사업비)	□ 자비

3. 출장 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서울	서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등급)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5. 출장효과

6.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7. 출장자 명단

순	성명	소속	날인

[서식 22-4] 국외여비[숙박비] 정산 신청서 [개정 2024. 5. 7.]

국외여비[숙박비] 정산 신청서

1. 출장내역

출장자	소속		성명
	직위		직책
출장기간			출장지		등급:

2. 정산신청 사유 :

3. 정산내역

일자	숙박업소명	숙박 일수	숙박비
			Ⓐ현지통화	Ⓑ환율	ⒸUSD환산액

Ⓐ 현지통화 : 현지 숙박비 현지통화 금액 단, USD로 결재한 경우 작성하지 않음

Ⓑ 환율 : 현지통화의 USD 환산 환율, 기준일은 대학 여비산정 업무지침 8. 환율 적용기준 따름

Ⓒ USD환산액 : 숙박비(현지통화)를 USD로 환산한 금액

4.신청금액 (아래 두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1) 숙박비 추가 신청 (출장일 이전에 출장비를 지급 받은 경우)

Ⓐ 기지급액(USD)	Ⓑ 실집행액(USD)	Ⓒ 상한액(USD)	Ⓓ차액(USD)	Ⓔ추가신청액(원)

- 원화 환산 환율 기준일 : ,기준금액: 원

2) 전액 실비 정산 신청 (출장 종료 후 전액 정산하는 경우)

Ⓑ 실집행액(USD)	Ⓒ 상한액(USD)	Ⓕ정산액(원)	원화 환산 환율
			기준일 : 기준금액 :

Ⓐ 기지급액(USD) : 출장일 이전에 받은 숙박비 정액, 해당 숙박비 정액과 같음

Ⓑ 실집행액(USD) : 3.정산내역의 Ⓒ의 합

Ⓒ 상한액(USD) : 해당 숙박비 상한액

Ⓓ 차액(USD) : Ⓑ가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와Ⓑ의 차액, Ⓒ를 넘는 경우 Ⓑ는 Ⓒ와 같음

Ⓔ 추가신청액(원) : Ⓓ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 적용환율은 대학 여비산정 업무지침 8. 환율 적용기준 따름

Ⓕ 정산액(원) : Ⓑ가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를 원화를 환산한 금액, Ⓒ를 넘는 경우 Ⓑ는 Ⓒ와 같음,

적용환율은 대학 여비산정 업무지침 8. 환율 적용기준 따름

여비산정 업무지침 Ⅴ.3.다. 숙박비 조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외여비 숙박비 실비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서식23] 출장보고서

출 장 보 고 서

구분	□ 국내 □ 국외
출장자	성명		소속		직위
출장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 박 일)
출장지
출장목적
출 장 내 용
※ 관련 사진 또는 영수증 첨부 위와 같이 출장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출 장 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출장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바랍니다.

[서식24] 도서구입 목록(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서 자동출력 가능)

도서구입 목록

순번	도서명	수량	저자	단가	구입처	보관장소	출판사
	ISBN 번호				구입일자		출판년도
총계

[서식25] 도서이관 신청서

도서이관 신청서

담 당	팀 장	단 장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총액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구 입 도 서 목 록														(단위 : 원)
번호	도서명			저 자	출판사				단가	구입처			구입년월
총계
위와 같이 본 연구과제로 취득한 연구도서를 이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26] 전문가활용계획서

전문가 활용 계획서

전문가

인적사항

성  명 (Name)

주민번호(Passport No.)

주  소 (Address)

소속기관(Affilation)

연락처

-

활용일시

2021년   월   일

자문료

금           원정(\            )

□ 강연  □ 자문

시간  :   ~   :

금융기관

계좌번호

활  용  내  역

구 분 (직급)	자 격 기 준
	소속 기관의 직급	교육․연구경력	자문료(원/시간)	강사료(원/시간)	해당되는 곳에 체크
프리미엄급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	200,000 이하	500,000 이하	√
A급	교수, 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150,000 이하	300,000 이하
B급	조교수 이하, 선임급 연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100,000 이하	300,000 이하

■ 기타소득 원천징수(8.8%)공제 후 지급함, 제세 포함.

[붙임] 1. 관련 증빙서류 1부 [전문가이력(이력서사본), 강연/자문관련서류]

2. 통장사본 1부

3. 신분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1부(해외거주 전문가활용일 경우)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5.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전문가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27] 전문가활용 보고서

전문가 활용 보고서

전문가이름		활용일자	20 . . . ( )	활용장소
참석자명단
활 용 내 역
활용결과 :
활용결과 증빙(사진 등)
※ 변경 내용란이 부족 시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전문가 활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28] 논문게재료신청서

논문 게재료 신청서

신청자		성명			소속		직위
눈문제목
게재학술지	학술지명
			등재학술지 ( ), 등재후보학술지 ( ), SCI ( ), SSCI ( ), AHCI ( ), SCIE ( ), SCOPUS ( )
	발행국
	발행기관
	발행번호
	발행일자
	형태		단독( ) 공동( )
게재료 신청금액		일금 원

[붙임] 1. 별쇄본

[붙임] 2. 게재료 납부영수증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29] 회의록(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서 자동출력 가능)

회  의  록

연구과제명
회의일시	년	월				일	회의장소
	:			～	:
회의안건
회의내용
참석자명단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붙임 : 회의비영수증(카드매출전표) 1부.

(서식20-1)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

위의 사항은 사업추진을 위해 진행된 회의이며,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30] 업무(야근 및 특근) 일지(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서 자동출력 가능)

업무(야근 및 특근) 일지

1.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
연구과제명

2. 야근 및 특근 내역

근무일자	근 무 시 간	근 무 내 역(상세)	연구원 구분	근무자명
16.05.20	18:00 ~ :
16.05.21	18:00 ~ :
	18:00 ~ :
	18:00 ~ :
	18:00 ~ :
	18:00 ~ :
	18:00 ~ :
	18:00 ~ :
	18:00 ~ :
	18:00 ~ :
	18:00 ~ :
	18:00 ~ :

※  1. 연구원 구분은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연구보조원 등으로 기재

2.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식대만 인정되며, 회의 후 집행한 식대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함

3. 근무시간 :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4. 집행한도 : 1인당 1만원 이내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31]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연구책임자		소속	학부(전공)	연구비지원기관
사 업 명
과 제 명
평가 해당기간	20 . . . ~ 20 . . .
당해연구비

연번	참여구분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여권번호)
	소속기관		소속부서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지급액(원)	원
연번	참여구분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여권번호)
	소속기관		소속부서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지급액(원)	원
연번	참여구분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3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여권번호)
	소속기관		소속부서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지급액(원)	원

연구수당 신청총액	원

* 참여연구원 전체의 개인별 평가결과가 평가 내역서에 반드시 기술되어야 함.

* 25만원 이상은 기타소득원천징수(8.8%)후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연구수당(인센티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32] 참여연구원 평가 내역서

참여연구원 평가 내역서

1. 평가내역     (파란색 부분을 지우고 사용하세요.)

연구수당 신청총액 (A)					5,000,000 원
성명	참여구분	신청금액(원) (A×B)	주요평가 (평가주안점)	기여도(%) (B)	종합평가 결과
					참여도 (30점)	창의성 (20점)	연구진행도 (40점)	기타 (10점)	총점 (100점)
	연구책임자	3,000,000		60	30	20	40	10	150
	공동연구원	1,500,000		30	20	20	35	10	105
	연구원	350,000		7	10	10	10	0	37
	연구보조원	150,000		3	10	10	10	0	33
									0
총 계		5,000,000		100	*기여도의 총 합은 100%가 되도록 한다. (총점과는 무관)

2. 평가지표

평가지표	참여도(적극성)	창의성	연구진행도	기타
배점기준	30점	20점	40점	10점
평가기준	연구 운영회의 학회, 세미나 참석 및 각종 행사 등의 참여도 및 적극성	연구 발전을 위한 개선안 제안,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창의적 연구기법 제안 등의 창의적인 마인드	논문, 특허출원⋅등록, 기술이전, 연구비 수주, 연차(중간)평가 준비 및 진행에 대한 평가	논문실적, Impact factor 수준, 특허출원⋅등록, 기술이전, 연구비수주실적, 연차(중간)평가 결과 등에 대한 기여수준
평가결과 점수산정	- [참여도(30점)+창의성(20점)+연구진행도(40점)] + 기타(10점) = 100점 산정 - [참여도+창의성+연구진행도]의 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방법	- 연구책임자는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 주요 평가내용에는 간략한 평가 주안점을 기록해야 함. - 연구수당의 총 지급율을 100%로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각 연구원의 지급율은 최소1%이상으로 책정해야 함. -기여도를 바탕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함(기여도가 동일하면 지급금액이 동일함).

위와 같이 참여연구원 평가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33] 영수증 첨부철

영수증 첨부철

[서식34] 연구성과 사후관리 현황표

연구성과 사후관리 현황표

과제번호							연구비지원기관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학부(전공)
사 업 명
과 제 명
평가 해당기간		20 . . . ~ 20 . . .
총연구비		원			당해연구비				원
성과구분				세부내용
논문성과	논문등재			학술지명, 논문명, 논문저자, 발행일, 발행처, KCI 또는 SCI여부
	논문발표			발표일, 학술지명, 논문명, 논문저자, 발행일, 발행처, KCI 또는 SCI여부
지식재산권	재산권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상표권, 기타지식재산권 등)			관련세부내역 기재
기술이전	기술이전기관
	구분(유/무상)여부
	기술이전료
	기술이전기간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35] 연구비 지불확인서

연구비지불확인서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전공)	성 명
연구과제명
지 원 기 관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직 접 지급 사유

지출비목	지급액	지급일자	지급 대 상 자 (상호 및 성명)	지 급 내 역

붙임 : 영수증    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비 지불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36] 국외출장 일정표

국외출장 일정표

소 속			출장자
출장기간	-		출장지역
출장 일정(세부)
일자		일정			비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37] 공무외출신청서

공무외출신청서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사업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총액
연구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일자	20 년 월 일
외근자	성명			소속				직위
행선지						외근시간
용무
※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위와 같이 공무외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38]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3.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39] 협약변경신청서

협약변경 신청서

담 당	팀 장	단 장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사업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총액
연구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변경 세부내역
변경 항목	[ ]연구기관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참여기업 변경				[ ]연구기간 변경
	[√]연구원 변경		[ ]연구내용 변경				[ ]연구비 변경				[ ]기타 변경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 사유
위와 같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40] 직접구매내역서

직접구매내역서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사업명
연구과제명
지 원 기 관						총 연구비		원
예 산 항 목			실행예산액(A)	기집행액(B)			금회신청액(C)	잔 액 (D=A-B-C)			비 고
구 매 내 역
연번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용도
1
(직접 구매 사유)

※ 우리기관 연구비 중앙구매 관리지침 제4조2항에 따라 자산등재 되어야 하는 기자재 구입 건은 무조건 중앙구매가 원칙임에 따라 직접구매가 불가함

첨 부 : 1. 세금계산서(카드명세서)

:       2. 거래명세서

:       3. 견적서(규격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비교견적서는 100만원 이상 구매 건 만 첨부)

4. 검수조서

:       5. 입금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기존등록업체 제외)

위와 같이 직접구매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구매자 성명:      (인)

연구 책임자: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식41] 검수·검사 조서(중앙구매 건은 통합연구행정시스템에서 자동출력 가능)

검수ㆍ검사 조서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사업명
과 제 명
당해연구기간	20 .12. 01	~	20 .11.30	(1년차)	총연구기간	20 .12.01	~	20 .11.30	(총 12개월)
당해사업비	원 (현금)	과제구분		과제담당자
▣ 계약내역
계 약 건 명	20140524-0001차 승인서
계 약 금 액	3,850,000	공급가액	3,500,000	부 가 세	350,000	수 수 료	0
계 약 일 자	2014. 5.24	납품기한
공 급 자	상 호	주식회사 해냄콘트롤스	대표자	*순영
주 소	********하남시 덕풍동 ******** 아이테코 465010
비 고
▣ 검수ㆍ검사 내역 ◎ 물품검사·검수내역
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 가	금 액	수수료	총 액	납품일자	비고
1	**	*****	1	3,850,000	3,850,000	0	3,850,000
붙임 : 증빙사진 1부
위 계약건에 대하여 검수ㆍ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 인수자 - 소속 :		직급 :	연구책임자	성명 :		(서명)
◎ 검수자 - 소속 :	산학협력팀	직급 :	직원	성명 :		(서명)

[서식 42] 일용직 활용 확인대장

일용직 활용 확인대장

연구책임자	소속		성 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단위:원)
연번	근무일자	근무시간	시급*	근무 내용	금액
				합계	0

※시급*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43] 세미나개최계획서

세미나 개최 계획서

담 당	팀 장	단 장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세미나 목적
2. 세미나 연제
3. 연사인적사항	소속:		성명:	직위:
4. 일시 및 일정별 세부계획	▪일 시
	▪1일차
	▪2일차
	▪3일차
5. 세미나 장소
6. 참석대상 및 인원

7. 소요경비 내역

항 목	소 요 액	산 출 내 역	비 고
강사료
여 비
다과비
숙박비
간담회비
계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식44] 세미나정산보고서

세미나 정산 보고서

1. 세미나 주제 및 개요
2. 세미나 연제
3. 연사인적사항	소속:		성명:	직위:
4. 세미나 일정	▪일 시
	▪1일차
	▪2일차
	▪3일차
5. 세미나 장소
6. 세미나 성과
7. 세미나 참석자 명단

8. 정산 내역

항 목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강사료
여 비
다과비
숙박비
간담회비
계

붙임 : 영수증 1부.

위와 같이 세미나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