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2011. 6. 7.

개정 : 2022. 4. 13., 2023. 2. 10., 2024. 5. 8., 2025. 1.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 대학교 소속의 교원, 직원, 연구원, 강사, 학생 및 기타 이 대학교 내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용어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기획 및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와 평가, 연구성과의 보급·적용·개발 등을 포함하여 연구와 관련된 제반 활동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 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 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23. 2. 10.)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 또는 연구지원 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 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 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 는 절차를 말한

⑦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신설 2023. 2. 10.)

⑧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 2. 10.)

⑨ “일반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 2. 10.)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 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소속) 위원회는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당연직위원과 5인의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당연직위원은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학원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순으로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촉직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업무) 위원회는 이 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교원, 직원, 연구원, 강사 및 학생을 말 한다)와 이 대학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2. 10.)

1. 연구윤리·진실성, 일반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일반부정행위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 및 폐기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장명개정 2023. 2. 10.)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산학협력단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5호 또는 제6호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ㆍ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제보 건 중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이 대학교가 아닌 경우,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23. 2. 10.)

④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검증ㆍ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 및 이유를 익명제보(제12조제1항제6호의 사 항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2. 10.)

1. 익명제보의 내용이 거짓·허위인 경우

2. 익명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검증·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다시 익명제보한 경우

제13조(검증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제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 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개정 2023. 2. 10.)

1. 제보내용이 본 규정 제4조 제1항제9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22. 4. 13.)

⑤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⑥ 해당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제1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에 따른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5.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6.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16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보자, 피조사자 자에게 연장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0.)

제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1인의 당연직위원)과 4인 이상의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조사위원들 중에서 이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 2. 10.)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사분야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3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 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단, 해당 연구 분야가 희귀(희소)하거나, 관련 학회(분야)의 기피로 조사위원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예외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 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조사위원회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4. 13.)

제1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조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 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1.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당시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소속된 구개발기관에 이관하는 경우

2. 익명제보의 검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결과 및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3.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는 경우

4. 조사위원회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는 경우

5.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6.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통보하는 경우

제20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조사위원이 된 자는 피조사자 및 조사대상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조사대상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보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본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하고, 조사위원이 된 자가 조사과정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되며,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③ 조사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 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조사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개정 2023. 2. 10.)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21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제22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 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2. 10.)

1. 제보내용 및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증거 및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ㆍ본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회 위원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7. 조사결과 및 판정, 판정 근거

8. 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③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즉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0.)

제23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2023. 2. 10., 2025. 1. 21.)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23. 2. 10.)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해당 연구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대학교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연구개발혁신법」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5. 1. 21.)

제5장 일반부정행위 검증

제24조(결과에 대한 일반부정행위조사) ① 일반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신설 2023. 2. 10.)

1. 일반부정행위에 관련된 제보(익명제보를 제외한다)를 접수하거나 이관받은 경우

2. 일반부정행위에 관련된 익명제보를 접수하거나 이관받아 검증ㆍ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일반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② 제보를 접수한 날, 이관을 받은 날 또는 일반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0.)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부정행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④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를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 4항에 따른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⑥ 제5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 제보자, 피 조사자에게 연장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0.)

⑦ 제4항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⑧ 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를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⑨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8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0.)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실시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3. 관련 증거자료

4. 증인, 참고인, 일반부정행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명단

5.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6.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25조(준용규정)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의 규정은 일반부정행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23. 2. 10.)

제6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부정행위자가 이 대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제2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전부를 기록하고 이 기록은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재심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심의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피조사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피조사자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조사의 결과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2. 10.)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하려는 때에는 미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각각 재심의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한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제7장 기타

제29조(준용)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한민국의 연구진실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개정 2024. 5. 8.]

부     칙 (제정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급적용하여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연구윤리위원회운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2호)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3호)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2.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급적용하여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