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정 2015. 1. 28.

개정 2016. 1. 4.

개정 2016. 10. 31.

Ⅰ. 근거 및 목적

○ 근거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제40조(연구개발 진도평가) 및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제43조(평가에 따른 조치),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제66조(이의신청)

○ 목적

- 연구개발 신청과제의 선정평가, 진도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Ⅱ. 평가의 기본방향

○ 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제고

○ 엄정한 평가를 통한 연구개발 관리체제의 강화

○ 연구자중심의 열린 평가제도 정착

○ 사업별 특성이 반영되는 평가제도 운영

[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제고]

○ 객관성(Generality) 제고

-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과제의 선정평가, 진도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에 활용되는 전문가는 연구개발사업 평가단에 등재된 인사 중에서 선정

○ 전문성(Expertise) 확보

- 세부 기술분야별로 약 100명 정도의 평가위원 후보 pool을 유지

- 해당 기술분야 연구개발경력이 탁월한 전문가 중에서 선정

○ 공정성(Fairness) 유지

- 해당 사업별로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도록 구성․운영

[엄정한 평가를 통한 연구개발 관리체제의 강화]

○ 엄정한 과제평가 실시

-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는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병행 가능

○ 지나치게 관대한 평가문화의 탈피와 성실한 실패의 인정

- 연구수행결과평가가 ‘C등급’ 이하로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탈락조치 또는 연구기간, 연구비 강제조정 가능

- 계획된 목표이외의 의미있는 연구성과가 있는 경우나, 성실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를 용인할 수 있는 평가문화의 정착

[연구자중심의 열린 평가제도 정착]

○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통보

○ 선정평가, 진도점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두어 구제 기회 부여

○ 중복되는 평가로 인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

- 연구개발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계획서를 토대로 연차평가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연차평가를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로 갈음

[사업별 특성이 반영되는 평가제도 운영]

○ 사업별 특성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평가제도 운영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개발된 평가항목의 적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최종수요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가능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회경제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과학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

Ⅲ. 평가체계

①	선정 단계		사전 검토	⇨				평가단 평가							→ 60점 이상		사업단평가 (가감점부여, 연구비조정)									→ 평가결과 보고					국민 안전처				평가결과 통보 → ← 이의신청					주관 기관
②	진도 평가 단계		진도보고서 제출				⇨					평가단 평가				→ 평가결과 보고											국민 안전처									⇨		연차평가에 반영
③	연차 평가 단계		연차실적 계획서제출					⇨				평가단 평가							⇨	사업단 평가												→ 평가결과 보고					국민안전처
④	단계 평가 단계		평가단평가 (공개발표회)								⇨			사업단 평가											⇨				국민안전처
⑤	최종 평가 단계		평가단평가 (공개발표회)							⇨			사업단 평가 (C등급이하 현장실사)					→ 평가결과 보고				국민 안전처 (사업단)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 조치결과보고									주관 기관
⑥	추적 평가 단계		추적조사 (사업단)						⇨				추적평가 대상 선정 (대상여부 판단)						⇨		추적평가 (사업단)										⇨ 최종 결과 보고							국민 안전처
																															평가의견(결과) 통보 → ← 필요시 재평가 요 청							주관기관

Ⅳ. 주요 평가내용

1. 연구기관 선정평가 단계

연구기관 선정평가는사업단장이 실시하되, 사업의 특성 또는 과제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방법 및 가중치 등을 따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사전검토 ] (별지 제2-1호 서식)

○ 평가주체：국민안전처 또는 사업단(처리규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과제는 장관이 별도로 지정)

○ 검토방법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연구책임자 참여율 초과 여부, 제출문서 적절성 여부,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접수 후에 검토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7일 이내의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반려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 주관, 협동,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연구과제 신청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중복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방법>

1. 중복성의 판단요소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2. 중복성 검토방법

가. 사업단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를 통해 중복성 여부 조사

나.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소속기관 등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과제, 재난안전 관련 타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상청 등)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과제를 중복성 검토 대상으로 함

다. 사업단장은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중복성 판단

3. 중복성의 예외

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중복성 결과조치

가.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중복성검토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

[평가단 평가] (별지 제2-2호 서식)

○ 평가주체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평가단

○ 평가위원 또는 전담평가단 구성방법

- 평가단은 사업단에서 운영・관리하는 전문가 pool에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NTIS의 평가위원 pool 및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선정

- 평가위원 선정은 처리규정 제24조제11항 및 별표 1 기준 적용

- 평가단의 평가위원 위촉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

가) 기술분야 별 평가위원 후보 명단 확정 : 과제평가 관련 적정분야 및 적정위원수 결정

나) 평가위원 후보선정 :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배제한 평가위원 후보 명단을 각 전문분야별 3~5배수 추출

다) 평가위원 위촉 : 업무담당자가 추출된 후보위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정한 순서에 따라 유선 등으로 의사전달 및 수락확인

라)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 위촉이 완료하고 위촉현황을 장관에게 보고 및 확인 후 위원확정

- 평가단은 위촉 확정된 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추첨으로 정한다.

ㅇ 평가방법 : 평가단 평가

- 연구과제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만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업단장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 서면평가는 인터넷 등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에는 평가위원중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

- 평가위원은 필요할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에 활용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전문가평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단 평가 점수 및 순위를 결정하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사업의 특성 및 신청과제의 규모에 따라 절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음

․단, 동점자 발생시에는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포함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단평가 점수 및 순위를 결정함

- 평가위원은 연구개발잠재력평가, 총연구기간 신청연구비 및 당해연도 신청연구비, 연구과제의 우수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함

- 해당사업 및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중치 및 가감점 부여항목 등은 사업공고 시 이를 공지하여야 함

- 기타 선정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사업단 평가] (별지 제2-3 서식)

□ 가감점 부여

○ 평가주체：사업단

○ 평가방법

- 평가단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 항목을 검토한 후, 전문가평가점수와 가감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과제로부터 지원의 우선순위를 지정

• 가감점 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은 처리규정 제24조제11항에 및 별표2에 따라 가점의 합이 평가점수의 5%, 감점의 합이 평가점수의 10%를 넘지 않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및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가감점 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 등은 사업공고 시 이를 공지하여야함

※ 상위평가(미래부) 결과는 연구개발과제 신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연구비 조정

○ 사업단은 전문가의 연구비 검토의견과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자유공모과제 등 지원후보과제에 대해 과제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후보과제에 대해 연구비조정을 실시함

□ 종합평가서 작성

○ 사업단은 연구개발잠재력 평가, 가감점, 연구비 조정내용, 종합평가 의견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

- 종합평가서는 선정대상 후보과제 및 지원 우선순위, 기타과제의 최종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함

[평가결과 통보]

- 장관은 위원회의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 점수・의견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한 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평가우선순위를 통보하되, 처리규정에 따라 사업단의 요구에 의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기관이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

[이의신청]

○ 신청기간 및 절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전하여 선정평가 결과통보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을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장관은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업단에 통보함

- 사업단은 이의신청과제에 대하여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심의(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 또는 이의신청위원회 개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함. 단, 이의신청이 법률자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경과하여 심의할 수 있음

- 장관은 사업단의 심의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사업단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 재평가단 구성은 당초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수와 동일하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평가단 위원(각각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 제외)과 해당 사업단 전문가 Pool에서 추가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장관은 사업단의 심의내용을 참고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처리결과 통보

○ 이의신청의 내용

- 연구개발 내용평가에 한정되며 평가위원의 선정, 연구개발비의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함

2. 진도평가단계

○ 관리주체：사업단

○ 평가방법

- 진도평가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7인 이상의 외부전문가(평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경우 선정평가의 전문가 포함)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결과는 연차평가시 반영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총괄과제 및 세부(주관, 협동)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전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에 감점을 받을 수 있음 (주관 2%, 협동 1%이내)

- 사업단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처리규정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를 대상으로 진도평가를 수행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견서(별지 제7-3호 서식)를 연차실적․계획서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 자체의견 및 차년도 지원연구비 규모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진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함

- 장관은 사업단의 진도평가 결과를 과제담당관으로 하여금 검토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사업단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3. 연차․단계․최종평가 단계

[평가단 평가]

○ 평가주체：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평가단

- 평가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진도평가 참여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 및 해외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평가시 연구성과에 대한 시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성과 시연이 가능한 장소에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종료 1월 전(연차․단계평가 시) 또는 연구개발종료 후 45일 이내 평가용 연차․단계․최종보고서와 자체평가의견서(별지 제7-2호 서식)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함.(단, 단계평가 시에는 차기단계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함께 제출)

- 발표평가의 경우 총괄과제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과제 단위로 발표하여 평가함

- 발표평가는 총괄과제 및 세부(주관, 협동)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전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에 감점을 받을 수 있음(주관 2%, 협동1% 이내)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견서(별지 제7-3호 서식)를 평가용 연차․단계․최종보고서와 함께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단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관 및 관련 전문가를 사전교육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단장은 연차(단계)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은 과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과제지원 중단 또는 연구책임자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중단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중단, 기지급된 연구비 환수, 협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사업단 평가]

○ 평가주체：사업단

○ 평가방법

- 사업단은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의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결정하고 가감점을 부여함

- 사업단은 전문가평가 결과에 따라 S(10퍼센트), A(25퍼센트), B(50퍼센트), C(10퍼센트), D(5퍼센트) 등급으로 배분함.

-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 평가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절대평가를 통한 등급배분은 S(90점 이상), A(80~90점 미만), B(70~80점 미만), C(60~70점 미만), D(60점 미만) 로 한다.

- 연차(단계)평가의 경우, 평가점수 및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연구성과가 미진한 C등급 이하의 과제(상대평가는 10퍼센트 이하, 절대평가는 70점 미만) 는 현장실사(별지 제7-1호 서식)를 평가 실시(사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하여 불량한 과제는 제재를 취함.

-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시 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의 연구수당을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ㆍS 등급 : 인건비의 20% 이내

ㆍA 등급 : 인건비의 15% 이내

ㆍB 등급 : 인건비의 10% 이내

ㆍC 등급 : 인건비의 5% 이내

ㆍD 등급 : 0%

- 단계평가의 경우, 강제탈락한 과제는 이를 최종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단은 하위 10%의 과제(단계평가) 및 C등급 이하의 과제(최종평가)에 대하여 현장실사(별지 제7-1호 서식)를 평가하여, C등급이하의 과제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하지 않은 우수 연구성과물이 부수적으로 발생한 과제, 현장실사를 통하여 연구수행과정이 성실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불가피한 외부여건이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 사업단은 평가단 평가 및 사업단 평가를 포함한 평가결과와 평가에 따른 가감점 관련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함

- 사업단이 보고한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를 조정․확정하게 한 후 사업단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함(별지 제7-4호 서식).

- 사업단은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에 대한 통계자료를 유지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단, 제재사항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4. 제재조치

[현장실사]

○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장실사 또는 자료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현장실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단의 과제관리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과제

- 관련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를 장기간 수행하지 아니한 과제

- 평가결과가 C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과제

-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량한 과제

-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과제

- 그 밖에 장관 또는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사업단장은 현장실사 시 연구과제 진도,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실사할 수 있는 평가위원 2명 이상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전담인력 1명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단장은 (주관, 협동)연구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사 위원(평가위원과 전담인력 등)의 의견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재조치 평가단]

○ 국민안전처장관은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현장실사에서 제재조치 평가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과제에 대하여는 제제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 평가단은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앙소방학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중 제재대상 및 사유를 고려한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위원으로 운영하며 연차ㆍ최종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사업단장이 맡음(단, 부득이한 경우 당연직위원을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참 할 수 있음)

○ 중단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때까지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재조치 평가에 따라 사업비 환수가 결정된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추심은 사업단에서 추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함

○ 제재조치 평가의 절차 및 내용

- 제재조치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사업단)

- 제재조치 사항에 대한 소명(연구책임자)

- 질의응답(평가위원 및 연구책임자)

- 평가위원 종합토론 및 심의(연구책임자 퇴장후)

- 평가결과 종합 및 처리방안 보고(사업단 → 국민안전처)

• 심의결과 보고시 조정등급 및 사유를 반드시 명시

[평가결과 통보]

○ 장관은 제재조치 평가결과를 사업단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이의신청]

○ 제재조치 평가의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는 선정평가 단계의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를 준용함

○ 장관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관련물건을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함.

Ⅴ. 추적평가 (별지 제6-1호 서식)

[목적]

○ 미활용기술발굴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자신의 연구성과 활용극대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성과 활용 여건 확대

○ 상위 평가 및 실제 활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된 종료사업(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책임성 강화

○ 기술혁신 성공/실패 사례발굴 및 분석을 통한 지식 공유

○ 평가결과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성과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인센티브 부여, “미흡”한 과제에 대하여는 처리규정 별표 2에 따른 감점부여

[대상과제]

○ 최근 5년 이내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최종 종료된 전체 연구과제(독립적인 개별연구과제)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장관 또는 사업단장이 성과 활용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 추적평가 실시. 단, 다음의 과제는 제외

- 연구수행 중 중단된 과제

- 기획 연구과제

- 당초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실패하여 추적평가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과제

- 주관연구기관의 부도‧폐업 등으로 추적평가가 불가능 한 경우

- 기타 그 밖에 장관이 추적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실시시기]

○ 추적조사는 과제 종료 후(연구개발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까지 매년 수행

○ 추적평가는 추적조사 실시 후 성과활용 등 점검이 필요한 경우

※ 개발단계 과제의 경우 필요시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실시

[실시방법]

○ 추적조사와 추적평가로 구분하여 추진

○ 평가주체 : 사업단장

- 추적조사 : 성과담당자

- 추적평가 : 전문가 또는 전담평가단

○ 평가단 구성

- 평가위원은 경영전문가 및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은 3인 내외로 구성(해당분야 기술전문가, 연구 성과관리・활용・확산 등 사업화 전문가 등)

○ 평가 관리 및 방법

- 추적조사 : 사업단장이 성과의 활용·확산 결과 등을 DB화하여 관리하고 성과의 관리 실태를 조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 후 처리규정 제46조제2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보고서를 연구개발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

• 사업단장은 제출된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보고서와 해당 과제에 대한 기초자료(추진현황, 증빙자료의 적합 여부, 상위평가 결과, 활용 시 문제 발생 여부) 등 추적평가서 항목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수집된 성과는 검수 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입력

- 추적평가 : 평가단 위원별 서면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 종료 시 제시된 ‘연구성과활용계획‘의 이행 여부와 성과활용 시 문제가 된 과제를 점검

• 대표적인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에 대하여 상세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현장조사는 평가위원이 실시

• 평가위원은 전문가 추적평가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 사업단장은 각 평가위원별 점수의 총합을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결과를 구분하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 매우우수 : 평균점수 90점 이상

• 우수 : 평균점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 보통 : 평균점수 60점 이상 80점 미만

• 미흡 : 평균점수 60점 미만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평가 다음해에 재평가를 사업단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평가지표 구성]

○ 기본사항(30%)

-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여부

- 최종평가 시 지적사항 이행실적

- 연구결과 적용 및 활용 시 적합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40%)

- 법령, 정책 및 제도 반영 실적

- 기술이전, 기술료  납부 및 사업화 실적

- 시제품/ 시스템/ DB 활용/타 연구개발사업 활용 실적

- 전문인력 양성

- 수상 및 홍보실적(포상․수상/ 전시회, 박람회 참여/ 신문, 방송 등 언론 노출)

○ 과학기술적 효과(30%)

-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학술회의 발표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등록 실적

- 신기술 지정 및 후속 기술개발 과제 유치 등

Ⅵ.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 지원

[목 적]

○ 평가위원 Pool의 구축 및 철저한 관리로 최적의 전문가 선정․위촉을 지원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

[평가위원 Pool 구축]

○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추진 분야를 대상으로 주요기술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축・관리

- 기술분야별로 세부 연구분야, 산․학․연, 성별, 연령, 수도권과 지방 등을 감안하여 구성

-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평가, 자연계 학회․민간단체 및 여성과학자 협회의 추천,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자를 우선 확보

○ 사업단장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 pool 관리를 위해 NTIS의 활용 및 국민안전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 받을 수 있다.

○ 인문․사회과학과 이공․자연과학과의 조화 및 융합을 위하여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Pool을 유지

[운영 기본방침]

○ 평가위원별 평가경력 및 평가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

- 평가위원별 인적사항, 전공, 주요연구분야, 주요평가경력 등

○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평가를 실시한 전문가는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Pool에서 제외

Ⅷ. 지침적용

○ 이 지침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표 준 서 식
1. 연구기획평가 단계 [별지 1-1] 연구기획사업 결과평가 2. 선정평가 단계 [별지 2-1] (세부사업 /기술분야)별 연구과제 신청서 사전검토 [별지 2-2] 전문가 선정평가 [별지 2-3] 사업단 선정평가 [별지 2-4] 위원회 ․실무위원회 선정평가 [별지 2-5] 재무구조․경영실태(최근 3년간) 3. 진도관리 단계 [별지 3-1] 사업단 진도관리 4. 연차․단계평가 단계 [별지 4-1] 전문가 연차․단계평가 [별지 4-2] 사업단 연차․단계평가 [별지 4-3] 위원회․실무위원회 연차․단계평가 5. 최종평가 단계 [별지 5-1] 전문가 최종평가 [별지 5-2] 사업단 최종평가 6. 추적평가 단계 [별지 6-1] 전문가 추적평가 7. 기타 [별지 7-1] 현장실사 [별지 7-2]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7-3] 참여기업 의견서 [별지 7-4] (평가/이의신청) 결과통보서 [별지 7-5] 이의신청서 ※ 본 서식은 사업 및 과제 평가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변경가능 함

[별지 제1-1호 서식]

연구기획사업 결과평가

1. 과제현황

		과제번호
과 제 명
수행기관			책 임 자
수행기간	201 . . . ～ 201 . . .		사 업 비		(천원)

2. 위원회명 :

3. 일    시 : 201  .    .    .

4. 평가위원 :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간 사

Ⅰ. 기획사업 결과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평가 의견
			S (5)	A (4)	B (3)	C (2)	D (1)
연구환경	1. 중·장기적 국가 R&D 전략에의 부합성	2
	2. 국민안전처연구개발사업 성격에의 부합성	2
기획과정	3. 초기 기획(안)의 반영도	2
	4.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의 충실도	2
	5. 산·학·연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여부	2
기획결과	6. 연구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2
	7. 연구과제 도출의 합리성 및 적합성	2
	8. 요소기술의 확보방안의 제시	2
	9.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합성	2
	10. 제시한 연구비 및 인력의 타당성	2
계(100점 만점)

※ 연구환경 평가항목중『B』등급이하의 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외함.

※ 평가의견은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Ⅱ. 종합평가의견

1. 평가점수：(     )점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여부

검 토 의 견	추진 여부
가. 내용을 약간 보완하여 연구개발사업으로 즉시 추진함
나.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일정기간 후 재평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함
다. 추후 재평가여부 및 보완방법을 결정함
라.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음

3. 기획사업자의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가능 여부

참여가능 여 부	가능( ) 불가( )
사유

4.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종합의견

[별지 제2-1호 서식]

(세부사업 /기술분야)별 연구과제 신청서 사전검토

1. 세부사업(기술분야) 현황

세부사업명
기술분야

2. 검토일 : 201  .    .    .

3. 검토자：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4. 검토항목

사 전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적 합	부적합	지 적 내 용
1.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적합성
2. 민간부담률 조건 부합성
3. 연구계획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첨부유무
4.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5. 참여기업의 적합성
6. RFP요구사항 충족여부

5. 검토결과

과제명	책임자	검토항목						검토의견(보완사항)
		1	2	3	4	5	6

※ 적합: O, 부적합: X

[별지 제2-2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

1. 과제 현황

과제번호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사업명
과제구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기관
총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 평가일 : 201  .    .    .

3. 평가자 :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Ⅰ-1. 연구과제 평가서 (지정공모과제)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5)	① RFP와의 적합성	5	4	3	2	1
	② 최종․연차별 목표의 적합성, 명확성, 창의성	10	8	6	4	2
	③ 연구개발 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10	8	6	4	2
나) 연구개발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20)	①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 체계의 합리성	10	8	6	4	2
	② 연구수행 방법의 적합성	10	8	6	4	2
다) 연구수행 능력 (15)	①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 분야 연구경험	5	4	3	2	1
	②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8	6	4	2
라) 사업비의 적정성 (15)	①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영계획의 합리성	10	8	6	4	2
	② 연구장비ㆍ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5	4	3	2	1
마) 연구성과 도출 및 기대성과 (25)	① 도전적 연구성과 목표	15	12	9	6	3
	② 도전적 성과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10	8	6	4	2
평 가 점 수		점

※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본 양식의 평가항목,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단, 총계는 100점으로 하고 RFP제공시 평가양식도 제공할 것

※ “도전적 연구성과 목표”는 연구기관 선정 후 제시된 목표를 협약시 반영할 계획임

Ⅰ-2. 연구과제 평가서 (자유공모과제)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15)	①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필요성에 관한 적합성	10	8	6	4	2
	① 재난안전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상호연계성 및 활용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0)	① 최종․연차별 목표의 적합성, 명확성, 창의성	10	8	6	4	2
	② 연구개발 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10	8	6	4	2
다) 연구개발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15)	①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 체계의 합리성	5	4	3	2	1
	② 연구수행 방법의 적합성	10	8	6	4	2
라) 연구수행 능력 (15)	①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 분야 연구경험	5	4	3	2	1
	②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8	6	4	2
마) 사업비의 적정성 (10)	①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영계획의 합리성	5	4	3	2	1
	② 연구장비ㆍ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5	4	3	2	1
바) 연구성과 도출 및 기대성과 (25)	① 도전적 연구성과 목표	15	12	9	6	3
	② 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투자 및 파급효과 등)	5	4	3	2	1
	③ 도전적 성과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본 양식의 평가항목,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단, 총계는 100점으로 하고 RFP제공시 평가양식도 제공할 것

※ “도전적 연구성과 목표”는 연구기관 선정 후 제시된 목표를 협약시 반영할 계획임

※ 가) 재무 구조․경영실태 항목은 참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Ⅱ. 신청 연구비에 대한 의견

연도	신청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신청 연구비의 조정
		조정 범위(%)	조정사유
1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2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3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4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5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 연구과제의 연도별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조정의 범위 및 조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 연구비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면밀한 검토 요망

Ⅲ. 연구개발과제의 수정․보완 사항

Ⅳ. 기타의견

[별지 제2-3호 서식]

사업단 선정평가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 업 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201  .    .    .

3. 평가자 :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Ⅰ. 총괄연구과제 평가결과

1. 총괄연구과제 전문가 평가결과

전문가평가 점수										총괄과제점수 (평균)
A	B	C	D	E	F	G	H	I	J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계산

2. 최종 평가결과

항목	연구개발잠재력 평가점수	가감점	최종점수	지원우선순위
점수

❍ 가감점 세부사항

번호	연구책임자 (소속)	사유	가감점	종합점수
1(주관)

Ⅱ. 종합의견

1.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연구비에 대한 종합의견

3. 기타 종합의견

[별지 제2-4호 서식]

위원회․실무위원회 선정평가

1. 심의안건 개요

위원회명
안건명
주요내용

2. 위원서명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간 사

Ⅰ. 종합평가서에 대한 의견

1. 종합평가서의 타당성 여부

가. 지원우선순위의 타당성 및 사유：타당함(    )   타당하지 않음(    )

나. 선정대상과제의 타당성 및 사유：타당함(    )   타당하지 않음(    )

Ⅱ. 선정평가 종합의견

1. 의결사항

구분		의결사항 (‘v'표시)	사유 및 내용
선정	1. 종합평가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2. 종합평가서의 우선순위를 일부조정하여 선정
재검토	3. 일부과제에 대하여 재평가 실시후 재검토
	4. 일부과제에 대하여 종합평가서 보완후 재검토
	5. 종합평가서 보완후 재검토
	6. 재평가를 포함하여 종합평가서 재작성후 재검토

2. 기타의견

[별지 제3-1호 서식]

사업단 진도관리

1. 과제현황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협동 연구기관					위탁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진도보고일 : 201  .    .    .

3. 자문위원 :

소 속	직 위	성 명

4. 자문위원 확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연구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 명

Ⅰ. 전문가 자문의견

1. 연구개발분야 의견

2. 연구비 집행ㆍ운영분야 의견

3. 기타 의견

[별지 제3-2호 서식]

연구과제 진도점검

1. 과제현황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협동 연구기관					위탁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201  .    .    .

3. 평가위원 :

소 속	직 위	성 명

4. 평가위원 확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연구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 명

Ⅰ. 연구개발내용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① 연구계획서(RFP)의 방향성과 부합성	25	20	15	10	5
② 계획에 따른 단계목표 및 일정의 준수도	35	30	25	20	15
③ 연구수행기관 역할의 충실성 - 참여기관들(연구원)의 개별 역할의 충실여부	20	16	12	8	4
④ 연구개발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10	8	6	4	2
⑤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	10	8	6	4	2
합 계	점

※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Ⅱ. 평가위원 의견(향후 조치사항 등)

[별지 제4-1호 서식]

전문가 연차평가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 업 명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201   .    .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내용 평가

1.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연구수행 결과 목표 (45)	① 연구목표의 달성도 - 제시된 연구목표 달성도	30	25	20	15	10
	② 계획(RFP)에 따른 연구추진의 준수도	10	7	5	3	1
	③ 연구수행기관 역할의 충실성 - 참여기관들(연구원)의 개별 역할의 충실여부	5	4	3	2	1
나) 예산집행․연구성과 (25)	① 예산집행의 준수도	5	4	3	2	1
	②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 (논문, 지적소유권 등)	20	16	12	8	4
다) 차년도 연구계획 (30)	①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5	12	9	6	3
	② 추진전략 체계, 연구수행 방법	15	12	9	6	3
소 계		점

※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2. 연구비 이월금액에 대한 감점 (사업단에서 작성)

평 가 항 목	연구비 이월금 (단위: 만원)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연구비 이월금 발생여부	-10	-7	-5	-3	-1
소 계	점

※ 평가항목은 연도 연구비총액 대비 연구비 이월금에 대한 비율임

※ 연구비 이월금액 평가는 주관연구기관 이월신청서 참조

3. 종합접수 평가점수 :	(     )점

Ⅱ. 종합평가

1.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2. 기타 종합의견

* 사용잔액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

[별지 제4-2호 서식]

사업단 연차평가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 업 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201  .    .    .

3. 평가자 :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Ⅰ. 연구개발실적 평가

1. 세부과제 평가결과 (※ 전문가 세부과제 최종평가결과 종합)

항 목	평가점수
세부과제 1
세부과제 2
세부과제 3
세부과제 4
세부과제 5
평 균

※ 단, 중・소형 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단위로 평가함

2. 총괄과제 평가결과 (※ 전문가 총괄과제 최종평가결과 종합)

항 목	A	B	C	D	E	F	G	H	I	J	평 균
총괄과제 평가점수

※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계산

Ⅱ. 종합평가의견

1. 종합평가점수：(    )점

(※ 세부과제 평가결과 평균점수와 총괄과제 평가결과 평균점수의 산술평균)

2. 전문가 평가결과의 타당성：타당함(      ),  타당하지않음(       )

3.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와 별도의 과제등급의 기준을 제시

4. 과제의 등급：(          )

※ 참고) 등급별 비율(점수)

등급	S	A	B	C	D
비율	10%	25%	50%	10%	5%
(점수)	(90점 이상)	(80~90점 미만)	(70~80점 미만)	(60~70점 미만)	(60점 미만)

※ 평가점수 및 등급에 따라서 상대평가일 경우 연구성과가 미진한 하위 10%의 과제, 절대평가일 경우 C등급이하 과제는 현장실사(서식 7-1)를 실시(사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하여 그 중 불량한 과제는 제재를 취함

5. 종합의견

Ⅲ. 조치사항

1.『S』등급：연구책임자가 다른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2년간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2.『B』등급: 전문가평가위원 2인 이상이 지적한 부정적 의견(Negative Comment)

3. 제재(유형 및 기간을 선택)

제재유형 등급	선정평가시 2년간 감점	평가위원 참여제한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제한
C	1%, 2%, 3% 이내	1년, 2년	6개월, 1년
D	3%, 4%, 5% 이내	1년, 2년	1년, 2년, 3년

4.『C』등급이하 과제중 제재조치 면제여부： 인정(     ) 불인정(    )

사유 :

[별지 제5-1호 서식]

전문가 단계□최종평가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 업 명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201  .    .    .

3. 평가자 :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실적 평가

1.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ㆍ체계 및 완성도 (60)	① 연구목표의 달성도 - 제시된 연구목표 달성도	30	25	20	15	10
	② 연구수행방법의 타당성	10	7	5	3	1
	③ 연구수행기관 역할의 충실성 - 참여기관들(연구원)의 개별 역할의 충실여부	10	7	5	3	1
	④ 연구개발의 완성도	10	7	5	3	1
나) 연구개발 성과 등 (40)	① 예산집행의 준수도	10	7	5	3	1
	②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 (논문, 특허등록, 지적소유권 등)	30	25	20	15	10
소 계		점

2. 연구비 사용잔액에 대한 평가  (사업단에서 작성)

평 가 항 목	사용잔액 (단위: 만원)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감 점	-10	-7	-5	-3	-1
소 계	점

단, 특별한 사항으로 타당한 사유로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 적용할 수 있음

※ 평가항목은 연도 연구비총액 대비 사용잔액에 대한 비율임

※ 연구비 집행금액은 연구비카드시스템의 연구비 집행현황 참조

3. 종합 평가점수 :	(     )점

Ⅱ. 종합평가

1.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재난관리 정책연계 방안 등

2. 기타 종합의견

* 사용잔액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

[별지 제5-2호 서식]

사업단 단계□최종평가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 업 명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201  .    .    .

3. 평가자 :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Ⅰ. 연구개발실적 평가

1. 세부과제 평가결과 (※ 전문가 세부과제 최종평가결과 종합)

항목	연구목표달성도 평가점수
세부과제 1
세부과제 2
세부과제 3
세부과제 4
세부과제 5
평 균

2. 총괄과제 평가결과 (※ 전문가 총괄과제 최종평가결과 종합)

항 목	A	B	C	D	E	F	G	H	I	J	평 균
총괄과제 연구목표달성도 평가점수

※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계산

Ⅱ. 종합평가의견

1. 종합평가점수：(    )점 (※ 세부과제 평가결과 평균점수와 총괄과제 평가결과 평균점수의 산술평균)

2. 전문가 평가결과의 타당성：타당함(      ),  타당하지않음(       )

3.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와 별도의 과제등급의 기준을 제시

4. 과제의 등급：(          )

※ 참고) 등급별 비율(점수)

등급	S	A	B	C	D
비율 (점수)	10% (90이상)	25% (80～90 미만)	50% (70～80 미만)	10% (60～70 미만)	5% (60미만)

5. 종합의견

Ⅲ. 조치사항

1.『S』등급：연구책임자가 다른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2년간 5점 이하 가점

2.『B』등급: 전문가평가위원 2인 이상이 지적한 부정적 의견(Negative Comment)

3. 제재(유형 및 기간을 선택)

제재유형 등급	선정평가시 2년간 감점	평가위원 참여제한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제한
C	1%, 2%, 3% 이내	1년, 2년	6개월, 1년
D	3%, 4%, 5% 이내	1년, 2년	1년, 2년, 3년

4.『C』등급이하 과제중 제재조치 면제여부： 인정(     ) 불인정(    )

사유 :

[별지 제6-1호 서식]

전문가 추적평가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 업 명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201  .    .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약 :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배점						가중치× 평가 배점	평가 의견
			5	4	3	2	1	0
기본 사항 (30)	1.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2	제출 : 5, 미제출 : 0
	2. 최종평가 시 지적사항 이행실적	2
	3. 연구결과 적용 및 활용 시 적합성	2
사회․경제적 효과 (40)	4.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법령, 정책 및 제도 반영 실적 ․기술이전, 기술료 납부 및 사업화 실적 ․시제품/ 시스템/ DB 활용/타 연구개발사업 활용 실적	4
	5. 전문인력 양성 ․석사, 박사 학위자	2
	6. 수상 및 홍보 실적 ․포상․수상/ 전시회, 박람회 참여/ 신문, 방송 등 언론 노출	2
과학 기술적 효과 (30)	7.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학술회의 발표	2
	8.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등록실적 ․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소프트웨어/ 서적	2
	9. 신기술 지정 및 후속 기술개발 과제 유치 등	2
계(100점 만점)

[별지 제7-1호 서식]

현장실사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 업 명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시 및 장소 : 201  .    .    .

3. 평가사유 :

4. 평가위원 :

소 속	직 위	성 명

Ⅰ. 연구개발 및 운영 적합성 평가

1.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합성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적정	부적정
1	목표대비 연구추진 적정 여부
2	연구노트 운영 준수 여부
3	연구비카드 사용 준수 여부
4	주요연구기자재가 적절하게 관리·활용 여부 (NTIS 등록 관리준수)

※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2. 의견

Ⅱ. 위탁연구의 적절성 평가 (※ 위탁과제가 있는 경우만 평가)

1. 위탁연구의 적절성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적정	부적정
1	위탁연구과제 운영ㆍ관리 적정성 여부
2	위탁연구의 성과 적정성 여부

※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2. 의견

Ⅲ. 종합평가의견

❍ 평가결과 : 양호(    ),  불량(     ),  보완 후 수행(    )

❍ 제재조치 평가단 운영여부 : 필요(     ),    불필요 (    )

※ 평가결과 불량 또는 양호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 평가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단 운영 가능

위 원    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위 원    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위 원    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참 고		현장실사시 첨부자료

※ 현장실사 실시전에 당해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대비 실적

최종목표
실적

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대비 실적

구분	목표	추진실적	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3. 연구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연구내용	기 간												진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당초계획

실 적

4. 계획 대비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상호비교

계획
실적
비교

5. 계획 대비 추진체계의 상호비교

계획
실적
비교

6. 연구비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천원)

비 목			당해연도 예산	집행실적	비율(%)	비고
1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소 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 접 경 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총 계

7. 주요 연구기자재 구입 및 관리현황

(단위：천원)

기자재명	규격	수량	구입일	가격	구입처	제작사	설치 장소	활용방법

8. 연구수행의 애로사항

[별지 제7-2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 업 명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일 : 201  .    .    .

3. 평가자(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연구책임자) 확인 :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본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실적

※ 다음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

(200자 이내)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S, A, B, C, D)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등급：(S, A, B, C, D)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등급：(S, A, B, C, D)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등급：(S, A, B, C, D)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S, A, B, C, D)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에 기술된 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1
2
3
4
5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재함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별지 제7-3호 서식]

참여기업 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 업 명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제출자

가. 제출일 : 201  .    .    .

나. 참여기업명 :

다. 대표이사(제출자) 성명：                  (서명)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는? □ 우 수 □ 보 통 □ 미흡 2. 연구성과가 참여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3. 연구성과가 기업의 시장성 및 경제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 4, 5, 6번 항은 연차별 진도관리시에 해당 ] 4. 연구수행과정은 기업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5. 향후 계속 참여 의사는? □ 충분 □ 고려중 □ 중단 6. 계속 참여 혹은 고려중인 연구개발비의 투자규모(전년도 대비)는? □ 확 대 □ 동 일 □ 축 소 [ 7, 8번 항은 최종(단계)평가시에 해당 ] 7. 연구개발결과의 기업화 여부는? □ 즉시 기업화 가능 □ 수년내 기업화 가능 □ 기업화 불가능 8. 기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는? ※ 기타 종합의견(본과제에 대한 의견, 전문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
참여기업입장에서 본 연구결과의 만족도	S	A	B	C	D

[별지 제7-4호 서식]

(평가 / 이의신청) 결과통보서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 업 명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참여연구원 :

소 속	직 위	성 명

3. (평가 / 이의신청) 검토의견

4. (평가 / 이의신청) 결과(또는 조치사항)

*선정평가：우선 순위

*결과평가：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조치사항(가감점 부여, 참여제한, 평가위원 참여제한 등)

*이의신청 인정여부 및 조치사항

상기과제의 (평가/이의신청)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동 결과를 연구원 평가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 업 명
과제구분	(총괄,세부)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결과 통보일시 : 201  .    .    .

3. 평가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연구기관：               (직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