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1.6.7.

개정 2022. 4.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 대학교 소속의 교원, 직원, 연구원, 강사, 학생 및 기타 이 대학교 내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용어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기획 및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 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 제15조에 따른다. [2022. 4. 13. 개정]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소속) 위원회는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당연직위원과 5인의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학원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순으로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촉직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업무) 위원회는 이 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교원, 직원, 연구원, 강사 및 학생을 말한다)와 이 대학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 및 폐기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산학협력단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진실성 검정시효) ① 제보 접수일로부터 5년이 지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이 지난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  내의 후속연구에 사용한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이 대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의 기산일은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날로 한다.<삭제>[2022. 4. 13. 개정]

제14조(진실성 검증절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본 규정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삭제> [2022. 4. 13. 개정]

③ 예비조사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022. 4. 13. 개정]

⑤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2. 4. 13. 개정]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1인의 당연직위원)과 4인 이상의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조사위원들 중에서 이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2022. 4. 13. 개정]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조사위원회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2022. 4. 13. 개정]

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조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 조사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조사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무 수락을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2022. 4. 13. 개정]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7. 조사결과 및 판정 [2022. 4. 13. 개정]

제24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연구지원기관 및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2022. 4. 13. 개정]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5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심의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2022. 4. 13.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28조(준용)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한민국의 연구진실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1.6.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소급적용하여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연구윤리위원회운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2호)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3호)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2. 4.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소급적용하여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