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개정(안) 대비표

(2017.2.21 현재)

페이지

현 행

개정(안)

사유

1p

1. 추진 배경

ㅇ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창의적 혁신적인 연구성과의 창출은 연구자가 연구 외적인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극대화

ㅇ 특히, 연구비 사용 및 정산과정에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관리기준과 과도한 서류제출로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 및 부담 감소 필요

※「공동관리규정」을 통해 범부처에 공통 적용되는 연구비관리기준을 제시하나, 19개 R&D 관련 부처별로 소관 훈령 등을 통해 상이한 세부기준을 제정ㆍ운영 중

ㅇ 연구현장의 혼란방지 및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는 범부처 공통 연구비관리 매뉴얼 마련 추진

◇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7항)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추진 배경

ㅇ 좌동

ㅇ 좌동

ㅇ 좌동

◇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6항)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6p

2.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나. 연구비 지급

□ 연구비 지급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규모, 연구 착수시기 및 정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에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나. 연구비 지급

□ 연구비 지급

ㅇ 좌동

- 좌동

-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정산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산하는 경우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의 개정내용 및 제19조제14항 신설조항 반영

ㅇ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연구비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

ㅇ 좌동

- 이 경우 대학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실시

< 삭 제 >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6항 후단 삭제 반영

6～7p

2.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다.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ㅇ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앙행정기관 승인사항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 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 3 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한다)

2.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다.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ㅇ 좌동

	중앙행정기관 승인사항

~ 좌동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제12조의 3 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한다)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제5호 학생인건비 변경내용 반영

8p

2.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라.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ㅇ 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첨부서류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

2.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라.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ㅇ 좌동

ㅇ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기관의 장은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비를 정산

- 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

ㅇ 좌동

ㅇ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연구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비의 10% 이내로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연구과제추진비의 경우 정산을 면제

ㅇ 좌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비의 10% 이내로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연구과제추진비의 경우 정산 면제 가능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공동관리규정 제19조 12항

< 신 설 >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정산 면제 가능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

10~

11p

3.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인건비

ㅇ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 분	정 의
내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 인건비 정의 》

3.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인건비

ㅇ 좌동

《 인건비 정의 》

구 분	정 의
내부 인건비	∙ 좌동
외부 인건비	∙ 죄동 ∙ 좌동

ㅇ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 신 설 >

ㅇ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 인건비 산정기준 》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 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 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기관	∙ 급여총액 × 참여율 <삭제>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 공동관리규정 별표2 인건비 계상기준 반영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참여율 계상 불가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 좌동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좌동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좌동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공동관리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내 인건비 계상기준 4.의 나.호

11p

3.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인건비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 인건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부 인건비	⑥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⑦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신 설 >

ㅇ 부당집행 기준

3.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인건비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④ 좌동
내부 인건비	⑤ 좌동
외부 인건비	⑥~⑦ 좌동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⑨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⑩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ㅇ 부당집행 기준

⚪ 조문 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⑧항을 ⑧, ⑨항으로  분리

⚪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금액과 다르게 집행시 변경내역 통보 의무화

12p

3.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학생인건비

ㅇ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박사후연구원 포함)

*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 출연(연) 등의 경우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ㅇ (계상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신 설 >

< 신 설 >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 250만원,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참고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3.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학생인건비

ㅇ 좌동

ㅇ 좌동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ㅇ 학생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학생인건비 계상 범위 확대

ㅇ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에 대한 과제 계상기준 명확화

ㅇ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학생 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⑦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단서 신설 >

ㅇ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학생 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중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②~⑤ 좌동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 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⑦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단,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지급 받은 인건비와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은 인건비는 제외)

⚪ 전액 환수시 선량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가 곤란하므로 공동관리 해당금액으로 조정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제5호 학생인건비 변경내용 반영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사항 반영

ㅇ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 설 >
그 외 기관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 설 >

ㅇ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원에 한함)
그 외 기관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원에 한함)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사항 반영

15p

3.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연구활동비

ㅇ 정의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한다.

3.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연구활동비

ㅇ 정의

- 좌동

- 좌동

- 좌동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신 설 >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개발기술 관련특허를 심층 조사‧분석하여 침해이슈 해결, 핵심․원천특허 확보, R&D 방향설정 등의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주로 ‘특허전략’으로 지칭됨

⚪ ‘수립’의 의미 및 제시된 내용 명확화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좌동

16~

17p

3.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연구활동비

ㅇ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국외 출장 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금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3.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연구활동비

ㅇ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국외 출장 여비	①~④ 좌동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③ 좌동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ooo연구원장, ooo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①~⑧ 좌동

⚪ 기준에 대한 의미 명확화

17~

18p

3.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ㅇ 정산시 제출서류

《 연구활동비 정산시 제출서류 》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내부여비규정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 (여권 사본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계좌이체증명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내부결재문서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내부결재문서 계좌이체증명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세미나 개최비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등록비 영수증
	기술 도입비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기술도입계약서 기술검수조서 등
	논문 게재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3. 연구비 부담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ㅇ 정산시 제출서류

《 연구활동비 정산시 제출서류 》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①~④ 좌동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③ 좌동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좌동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①~③ 좌동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④ 좌동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①~② 좌동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①~② 좌동
	세미나 개최비	①~② 좌동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② 좌동
	기술 도입비	①~④ 좌동
	논문 게재비	①~② 좌동

⚪여권 사본만으로 출입국사실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증명자료 추가 보완

18p

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연구과제추진비

ㅇ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연구과제추진비

ㅇ 계상기준

- 좌동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국내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좌동

- 좌동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20p

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연구수당

ㅇ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ㅇ (계상기준)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11조)

※ 중소기업청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 가능하도록 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21조)

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연구수당

ㅇ 좌동

ㅇ 좌동

ㅇ 좌동

ㅇ 좌동

ㅇ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 수당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신 설 >

ㅇ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 수당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⑥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 연구수당의 공동관리 관행을 방지하여 투명한 연구비 집행기반 조성

22p

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간접비

ㅇ 정의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ㅇ 계상기준

- 직접비(미지급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참고

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나.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간접비

ㅇ 좌동

ㅇ 좌동

《간접비 계상기준》

기관구분	간 접 비	비 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기관)	직접비×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기관)	직접비×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직접비×10% 이내
영리법인**	직접비×5% 이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 신 설 >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ㅇ 좌동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좌동

- 좌동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을 계상

- 좌동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공동관리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내 인건비 계상기준 4.의 나.호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공동관리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내 간접비 계상기준 6

29p

참고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 부담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참고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 부담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마. 좌동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공동관리규정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