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주요 개정사항

<`16.02.06(월), 지방교육재정과>

1. 추진 배경

○ 특별교부금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사항

□ 국가시책사업

○ 총괄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의무화 확대

* 정보화사업  → 학교회계직원 관련 사업, 교원 연수 관련 사업 추가

○ 국가시책사업 신청시 적정성, 통합 운영 가능성 등 유의사항 추가

* 단가 및 물량의 적정성, 유사사업과 통합 가능성

○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과 실효성 제고

*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노력 및 관리 책임 명시

○ 국가시책사업 집행잔액 관리 강화

* 잔액은 실국 자체 지침을 정하여 동일 사업에 재사용

→ 단년도 사업비 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교부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체 계획 수립하여 집행 가능

→ 2년 이상 교부사업 중 장학금 등과 같이 매년 반복되는 세부 사업의 집행잔액은 연차별 정산을 위해 사업비 반납

□ 지역교육현안 사업

○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소규모학교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신·증축 사업은 교부 대상에서 제외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신청시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 검토 요구

○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사용 관련 승인 요건 완화

* 규모 및 물량 변경시 승인 → 10% 이하 변경시 승인 절차 생략

* 사업종료후 3개월 이내 집행잔액 사용 신청 → 6개월 이내

○ 시·도교육청 사업 집행 관리 강화

* 보고항목 추가(사업별 분담 재원별 이행상황, 공정별 추진 상황, 정산 보고 여부 등)

* 관련 부서간(예산, 계약, 시설) 효율적 사업 추진 체계 마련

□ 재해대책사업

○ 재해 관련 교부기준 및 대상 명확화

*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 → 사회재난 추가(화재·붕괴·교통사고 등)

* 보수 및 피해복구 → 재난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피해 회복지원 추가

○ 회복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부 사업담당 부서 사전 검토 명시

* 회복지원 사업이 과도하게 신청되지 않도록 지원필요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교육청 자체해결 방안 등을 사업담당 부서에서 사전 검토 후 신청

○ 교부방법 미비점 보완

* 재해(재난) 담당부서에서 재해대책 수요 지원 계획 수립 명시(지진 피해 복구 계획, 메르스 확대 예방 계획 수립 등)

* 시도교육청 평가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 인센티브 재원 비율 명시 (5:5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