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16.10.19. 개정된「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중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추적평가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〇 추적평가에 대한 사항

가. 추적 평가에 대한 체계 정립

나. 추적평가 목적에 상위 평가 및 실제 활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된 종료사업(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의 책임성 강화 부분을 신설

다.「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 2에 따라 “미흡”한   과제에 대하여 감점부여

라. 추적평가에 대해 추적조사와 추적평가로 구분하고 대상과제에 대한 명확화

마. 실시시기에 대하여 명확화

바. 추적조사와 추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법 제시

사. 평가지표 구성 개정에 따른 별지 제6-1호 서식에 대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Ⅲ. 평가체계

⑥	추적 평가 단계	⇨	평가단 평가			⇨	사업단 평가			→ 평가결과 보고		국민 안전처 (사업단)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 조치결과보고				주관 기관

Ⅲ. 평가체계

⑥	추적 평가 단계		추적조사 (사업단)	⇨	추적평가 대상 선정 (대상 여부 판단)			⇨	추적평가 (사업단)		⇨ 최종 결과 보고		국민 안전처
				평가의견(결과) 통보					↓↑		필요시 재평가 요청
							주관기관

Ⅴ. 추적평가 (별지 제6-1호 서식)

Ⅴ. 추적평가 (별지 제6-1호 서식)

[목적]

○ 미활용기술발굴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자신의 연구성과 활용극대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성과 활용 여건 확대

<신설>

○ 기술혁신 성공/실패 사례발굴 및 분석을 통한 지식 공유

○ 평가결과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성과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인센티브 부여<하단신설 >

[목적]

○ 미활용기술발굴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자신의 연구성과 활용극대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성과 활용 여건 확대

○ 상위 평가 및 실제 활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된 종료사업(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책임성 강화

○ 기술혁신 성공/실패 사례발굴 및 분석을 통한 지식 공유

○ 평가결과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성과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인센티브 부여, “미흡”한 과제에 대하여는 처리규정 별표 2에 따른 감점부여

[대상과제]

○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최종 종료된 연구과제(독립적인 개별연구과제). 단, 다음의 과제는 제외

- 연구수행 중 중단된 과제

- 기획 연구과제

- 당초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실패하여 추적평가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과제

<신설>

- 기타 그 밖에 장관이 추적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신설>

[대상과제]

○ 최근 5년 이내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최종 종료된 전체 연구과제(독립적인 개별연구과제)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장관 또는 사업단장이 성과 활용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 추적평가 실시. 단, 다음의 과제는 제외

- 연구수행 중 중단된 과제

- 기획 연구과제

- 당초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실패하여 추적평가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과제

- 주관연구기관의 부도‧폐업등으로 추적평가가 불가능 한 경우

- 기타 그 밖에 장관이 추적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실시시기]

○ 최종 종료(연구개발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후 5년 이내(종료 후 5년 권장)

※ 개발단계 과제의 경우 3년 이내

[실시시기]

○ 추적조사는 과제 종료 후(연구개발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까지 매년 수행

○ 추적평가는 추적조사 실시 후 성과활용 등 점검이 필요한 경우

※ 개발단계 과제의 경우 필요시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실시

[실시방법]

<신설>

○ 평가주체 : 전문가 또는 전담평가단

○ 발표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진행과정과 향후 사업화 계획 등 발전방향성 및 미래가치 등에 대하여 사전자료를 제출

- 대표적인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에 대하여 상세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현장실사를 실시

○ 평가단 구성

- 평가위원은 경영전문가 및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은 3인 내외로 구성 : 사업단 1인(성과관리담당자), 외부 2(경영전문가, 기술전문가, 연구 성과관리・활용・확산 등 사업화 전문가 등)

○ 평가 관리 및 방법

- 사업단은 처리규정 제46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보고서 등을 통한 성과의 관리 및 실태조사의 추적조사를 실시

- 평가단 위원별 서면심사를 통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를 함께 실시

[실시방법]

○ 추적조사와 추적평가로 구분하여 추진

○ 평가주체 : 사업단장

- 추적조사 : 성과담당자

- 추적평가 : 전문가 또는 전담평가단

○ 평가단 구성

- 평가위원은 경영전문가 및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은 3인 내외로 구성(해당분야 기술전문가, 연구 성과관리・활용・확산 등 사업화 전문가 등)

○ 평가 관리 및 방법

- 추적조사 : 사업단장이 성과의 활용·확산 결과 등을 DB화하여 관리하고 성과의 관리 실태를 조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 후 처리규정 제46조제2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보고서를 연구개발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

• 사업단장은 제출된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보고서와 해당 과제에 대한 기초자료(추진현황, 증빙자료의 적합 여부, 상위평가 결과, 활용 시 문제 발생 여부) 등 추적평가서 항목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수집된 성과는 검수 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입력

- 추적평가 : 평가단 위원별 서면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 종료 시 제시된 ‘연구성과활용계획‘의 이행 여부와 성과활용 시 문제가 된 과제를 점검

• 대표적인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에 대하여 상세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현장조사는 평가위원이 실시

• 평가위원은 전문가 추적평가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 사업단장은 각 평가위원별 점수의 총합을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결과를 구분하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 매우우수 : 평균점수 90점 이상

• 우수 : 평균점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 보통 : 평균점수 60점 이상 80점 미만

• 미흡 : 평균점수 60점 미만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평가 다음해에 재평가를 사업단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평가지표 구성]

<신설>

○ 사업화성과(50%)

- 사업화추진현황(포기, 연기, 계획중, 추진중, 완료)

- 새로운 파생신규사업 추진여부 및 내용

- 기술료 납부현황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40%)

-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실적 및 전망)

- 매출(수출 또는 수입대체 포함)증대효과(실적 및 전망)

- 기술실시를 통한 기술료 수입 실적 및 계획

- 사업화를 위한 투자 유치실적(창투사, 해외자본 유치 등)

○ 과학기술적 효과(10%)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 논문발표 및 게재

- 후속 기술개발 과제 유치 등

[평가지표 구성]

○ 기본사항(30%)

-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여부

- 최종평가 시 지적사항 이행실적

- 연구결과 적용 및 활용 시 적합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40%)

- 법령, 정책 및 제도 반영 실적

- 기술이전, 기술료  납부 및 사업화 실적

- 시제품/ 시스템/ DB 활용/타 연구개발사업 활용 실적

- 전문인력 양성

- 수상 및 홍보실적(포상․수상/ 전시회, 박람회 참여/ 신문, 방송 등 언론 노출)

○ 과학기술적 효과(30%)

-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학술회의 발표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등록 실적

- 신기술 지정 및 후속 기술개발 과제 유치 등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평가 등급		평가 의견
			5	4	3	2	1
<신설>
사업화성과 (50)	1. 사업화추진현황(포기, 연기, 계획중, 추진중, 완료)	4
	2. 새로운 파생 신규사업 추진 여부 및 내용	4
	3. 기술료납부현황	2
사회경제적파급효과 (40)	4. 사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실적 및 전망)	2
	5. 매출(수출 또는 수입 대체 포함)증대효과	2
	6. 기술라이센싱을 통한 기술료수입실적 및 계획	2
	7. 사업화를 위한 투자 유치실적(창투자, 해외자본 유치등)	2
과학기술적효과 (10)	8. 과학기술적효과(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논문발표 및 게재, 후속 기술개발 프로젝트 유치 등)	2
계(100점 만점)

[별지 제6-1호 서식]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배점																	가중치× 평가 배점			평가 의견
			5			4			3			2			1			0
기본 사항 (30)	1.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2	제 출 : 5, 미제출 : 0
	2. 최종평가 시 지적사항 이행실적	2
	3. 연구결과 적용 및 활용 시 적합성	2
<삭제>
사회 ․ 경제적 효과 (40)	4.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법령, 정책 및 제도 반영 실적 ․기술이전, 기술료 납부 및 사업화 실적 ․시제품/ 시스템/ DB 활용/타 연구개발사업 활용 실적	4
	5. 전문인력 양성 ․석사, 박사 학위자	2
	6. 수상 및 홍보 실적 ․포상․수상/ 전시회, 박람회 참여/ 신문, 방송 등 언론 노출	2
과학기술적효과 (30)	7.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학술회의 발표	2
	8.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등록실적 ․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소프트웨어/ 서적	2
	9. 신기술 지정 및 후속 기술개발 과제 유치 등	2
계(100점 만점)

[별지 제6-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