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2차)｣ 주요 개정사항

1. 개정 사유

ㅇ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1차 개정(’13.3월) 이후 연구 환경의 개선의견 및 관리 규정을 반영하고, 개념 및 이행주체 역할의 명확화를 통한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관리 체계 확립

2. 추진경과

ㅇ ’10. 12.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제정

ㅇ ’11.  7. ~ ’11. 10.    ’11년도「표준지침」이행여부 실태조사

ㅇ ’12.  9. ~ ’13.  1.    ’12년도「표준지침」이행여부 실태조사

ㅇ ’12. 12. ~ ’13.  1.   「표준지침」1차 개정(안) 마련 및 부처 의견 조회

ㅇ ’13.  3.              「표준지침」1차 개정 시행

ㅇ ’13.  8. ~ ’13. 11.    ’13년도「표준지침」이행여부 실태조사

ㅇ ’14.  9. ~ ’14. 12.    ’14년도「표준지침」이행여부 실태조사

ㅇ ’14. 12. ~ ’15.  5.   「표준지침」2차 개정(안) 마련

3. 추진 근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9항*

*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시설․장비 도입․운영 및 관리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함

※ 과학기술기본법 28조 내 표준지침의 법적근거를 마련 중으로 법률 개정 완료 후 표준지침의 핵심사항만을 담은 규정 고시 예정(’15. 12월 예정)

4. 주요 개정사항

□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의 및 분류 명확화 및 이행사항의 구체화

ㅇ 연구시설･장비의 범위를 과학기술 활동*에 투입되는 모든 시설장비로 개념을 명확화하고, 투입성과물로써의 시설장비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관리의 필요성 명시

*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과학기술 교육훈련(S&T Education and Training), 과학기술서비스(S&T Service)

[참고] 과학기술 활동의 기본구조

ㅇ 기존에 정립되지 않았던 연구시설의 구성요소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맞추어 토지, 건물, 특수설비, 연구장비, 부대시설로 정의

ㅇ 활용범위별 분류(단독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서비스)의 개념 명확화 및 범위 도식화를 통한 표준지침의 이해도 향상

ㅇ 구축방법(구매와 개발), 활용영역(범용과 특화), 활용방식(묶음과 개별), 구축형태(고정형과 이동형), 활용용도*에 대한 연구시설･장비 분류 추가

*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

ㅇ 국가R&D예산으로 구축된 모든 연구시설･장비(산업기술개발장비 포함)를 표준지침의 관리 이행 대상으로 범위를 명확히 제시

* 민간재원 비R&D재원의 시설장비는 이행 권고

ㅇ 표준지침의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체계 및 이행주체(유형)*별 역할을 도식화하고 정의

* 미래부, 기재부, R&D수행 부처, 고도화 지원기관, 관리기관, 연구기관 등

ㅇ 개정된 표준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행주체별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보완하고, 연구지원인력의 역할을 추가

ㅇ 연구시설･장비 全주기 관리단계 중 구분이 모호하였던 운영, 관리 단계를 운영으로 통합하고, 처분 단계를 재활용･처분으로 용어보완

현 행	개 정(안)
기획-도입-등록-활용-운영-관리-처분	기획-도입-등록-활용-운영-불용처분

ㅇ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단계뿐만 아니라 활용, 재활용·처분 단계에서의 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참고]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재활용･처분 단게 심의사항

ㅇ‘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해제,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선정･해제,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유휴 및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 연구시설･장비의 특성‧활용기간‧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및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검토･결정할 수 있음

ㅇ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및 이용료 수입이 무관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의 범위 확정

[참고]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의 범위

ㅇ 연구시설･장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시설장비담당관의 주요업무를 구체화･강화하여 기관차원의 책임성있는 운영･관리 도모

[참고] 시설장비담당관의 주요임무

ㅇ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정착 및 도입이행 여부 등 점검

ㅇ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중기구축계획 수립 및 점검

ㅇ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변경 여부 점검

ㅇ 저활용･유휴･불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ㅇ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ㅇ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 및 성과관리

ㅇ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지출 관리

ㅇ 기타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ㅇ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 관리･평가를 위하여 활용실적 지표(10개)* 및 활용성과 지표(10개)** 개발･반영

* 연구시설･장비 심의통과 여부, 심의통과 연구시설･장비 구축이행 실적, 연구시설･장비 등록률, 평균 등록소요기간, 연구시설･장비 가동률,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고용률,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허용률,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률,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 이전･인수 실적, 국산 장비 구축률

** 논문실적, 특허실적, 시제품개발, 산학연협력, 기술협력, 인증획득, 사업화, 연구개발인력 양성, 국제협력, 해외인력유치

ㅇ 연구시설･장비의 불용처분 유형(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의 정립 및 유형별 이행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반영

<불용처분 유형에 따른 처분 대상 비교>

처분대상 처분유형	완제품	부분품1)	잔여물2)
무상양여	○(무상)
해 체		○(무상)
매 각	○(유상)	○(유상)
폐 기	○	○	○

1) 연구시설･장비를 해체한 부품 또는 재료

2) 연구시설･장비에서 부품 또는 재료를 제거하고 남아 있는 잔여분

<연구시설･장비 불용처분 유형>

구분	내 용
무상 양여	○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연구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 양여의 추진 시 양수기관의 사용자 및 사용처, 연구시설･장비의 설치장소의 적절성, 활용 수요의 적절성, 매각 및 재양여 여부(원칙적으로 불가) 등 양여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해체	○ 연구시설･장비를 해체하여 부품 또는 재료의 일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부품 또는 재료를 신청한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 해체 후 잔여분은 보유기관에서 폐기
매각	○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사용가능한 연구시설･장비의 소유권을 타 기관에 유상으로 이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 매각이 원칙 ※ 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예정가격을 책정하여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해 효율적인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폐기	○ 무상양여, 해체, 매각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였어도 처분되지 않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연구원에 유리하거나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폐기 시에는 소각, 매몰, 수장(水葬 ), 분쇄, 대형폐기물 배출처리, 고물처리 등의 방법에 대한 불용품폐기조서 등을 작성

ㅇ 기존 연구시설･장비의 불용처분 유형이었던 임대는 소유권을 소멸한다는 불용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활용전환의 유형으로 변경

* 임대라는 의미는 사용관리권 이전 시 유상의 개념만을 내포하고 있어  유･무상 모두를 내포하는 대여로 수정

□ ｢물품관리법｣ 등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규정과의 부합

ㅇ ｢물품관리법｣의 불용개념을 반영하여 사용정지와 사용불능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처분절차를 재활용･처분으로 반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2에 의거 연구개발계획서 내 기재될 기 구축 연구시설･장비 항목 반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 2에 의거 과제종료 2개월 내에 연구시설･장비 도입 방지규정 반영

ㅇ 연구시설·장비 최저가 낙찰 원칙으로 공개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질 저하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권고

ㅇ 외자 연구시설·장비 구매 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마련된 조달청의 외자구매 도입절차(도입계획 나라정터 사전등록)를 이행토록 권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22항 관련 별표4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반영

□ 국가차원에 추진되고 있는 주요 연구시설･장비 효율화 정책을 반영

ㅇ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반드시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토록 효율화 관리대상 기준 보완

ㅇ 연구자에서 연구기관 차원으로 연구시설･장비 수요조사 실시 및 중기구축계획 등을 수립토록 이행주체 변경

ㅇ 구축금액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사전 도입기획서 작성항목 및 목차 제시

ㅇ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NTIS에 등록한 시설장비의 NTIS QR코드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도록 반영

ㅇ 효율적인 등록관리 및 누락방지 지원을 위해 NTIS와 부처･연구기관시설장비관리시스템 및 연구비관리시스템간 정보연계 체계 구축 명시

ㅇ 표준지침의 체계적 이행 및 윤리의식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의무교육대상자* 기준 제시

* 시설･장비담당관, NTI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책임자

ㅇ 기관차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보유부서 연구원(선입금 이상)을 연구시설･장비관리자로 지정

ㅇ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일반 연구자가 아닌 전문기술인력)을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토록 이행규정 추가

ㅇ 신속한 불용 처분(매각, 폐기 제외)을 통한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NTIS 공고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