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규정

제정: 2007.12.20.

개정: 2020.0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  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 대학교의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기획 및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지적 착상,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같은 지적 결과물,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나,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보자”라 함은 진실하게 부정행위 주장을 제기한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   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말한   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②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산학협력단에 실명으로 서면․전자우편으로 제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보자 없이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하며, 필요할 경우 교내 전임교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여부

④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⑤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제11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위원장 1인 포

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⑤ 검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비밀로 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본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지체 없이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의 역할과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여부

4.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7. 조사결과

8. 조사결과에 따른 판정

9.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제16조(판정) ‘판정’은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③조사내용 및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본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문서로 통보한다.

제17조(이의신청 등)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

③위윈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

2.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상 필요에 의해 공개 하더라도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