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연구소 규정

제정：1986. 4. 1

개정：1992. 3. 1, 1996. 10. 1, 2007. 3. 27, 2013.8. 23., 2019.10.18.

제1조(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비교법연구소(이하 “이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지역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산하에 둔다. (개정 2019.10.18.)

제2조(목적) 연구소는 법학의 국내․외적인 이론과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학적인 연구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서 법학발전을 위한 올바른 학리를 추구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법학교육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학이론과 판례의 연구

2. 연구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외국의 법령 및 서적의 번역출판

4. 학술회의 및 각종 세미나 개최

5. 시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상담 및 자문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

제4조(구성) 연구소는 소장과 운영위원을 두고 필요한 기구와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소장) ① 연구소장은 글로벌지역문화연구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18.)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임원) ① 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소 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구원) ① 연구소는 상임연구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각종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연구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교의 부설연구소연구원 운영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조(운영위원회) 삭제<2013.8. 23.>

제9조(재원) 연구소의 재원은 자율적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이 대학의 연구지원금 ․ 정부 ․ 국채 또는 개인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회계연도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법학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10.18.)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