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제정 2011.06.07.

개정 2020.02.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이 대학교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 대학교 소속의 교원, 직원, 연구원, 강사, 학생 및 기타 이 대학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라 함은 연구자의 도덕적 윤리에 진실성, 객관성, 정확성, 효율성을 포함하는 덕목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의 검증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특정한 연구 분야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4조(관련법규 및 규정준수) 연구자는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연구관련 법령과 이 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 등 기타 연구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진실성)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연구의 기획 및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 연구시설 및 연구비 사용, 연구성과의 보급·적용·개발 등)를 본 규정에 의거, 진실성과 공정성에 기초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포함한 모든 연구정보에 대해 위조, 변조, 표절, 왜곡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연구책임자 및 지도교수의 의무) ① 연구책임자(지도교수 포함)는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 본인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이 올바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해 지도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국적, 인종,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연구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연구자는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연구결과물의 소유권) ① 연구자가 이 대학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 및 지식 재산권은 이 대학교의 소유이므로 이 대학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②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연구자가 소속기관을 옮길 때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을 경우 연구결과물의 소유 또는 공유문제는 연구자와 이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10조(연구노트) 연구노트 작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노트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심사의 윤리) ①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업적을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는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심사와 관련하여 피심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연구

제12조(공동연구의 기본원칙)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자의 역할과 연구자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활동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③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공동연구의 목표, 기대효과, 연구자의 선정, 연구의 방법론 결정,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연구책임자의 선정, 저자의 결정 및 순위기준, 지식 재산권과 소유권 문제 등 제반 사항을 상호간에 합의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책임자의 책무)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한 재정지출, 연구 참여자 교육, 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활동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의 협약체결, 연구비 수주와 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법령 및 이 대학교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 참여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 관련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을 위한 관련규정을 준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해 이 대학교 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윤리교육) ① 연구 참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이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바람직한 연구관행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5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기획 및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타인에게 위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의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   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다음의 각 목과 같이 타인의 논문, 특허, 지적 착상,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같은 지적 결과물,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가.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저작물 혹은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에 대한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된다.

나.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 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및 표현(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다.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 내용이 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된다.

라. 통상적으로 타인의 논문 또는 저작물에서 연속적으로 2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된다.

마. 연구계획서 작성 시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된다.

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혹은 아이디어의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아이디어(지식 재산) 표절에 해당된다.

사. 이미 발표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전문 교과서에서 출간되어 전문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나, 학문적으로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는 경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가. (저자 자격 기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다.

나. (저자 표시 순서)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 (저자의 소속 표시)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교신저자) 교신저자는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서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저자가 중복게재의 사실을 밝히고 당해 출판물의 편집인이 이러한 형태의 게재에 동의한 경우

나. 학위논문임을 밝히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다.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을 쉽게 풀어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게재한 경우

라. 논문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에 대하여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발표된 논문이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집의 형태나 학술지의 특집으로 게재되는 경우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의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예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연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과실

2. 연구행위에 있어서의 경미한 과실

3.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제17조(비윤리적 연구행위)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제15조의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근절되어야 하며 반복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고의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윤리적 연구행위로 간주된다.

1. 연구데이터를 부적절하게 기록·보존하는 행위

2. 연구 참여자 사이에서 최초 연구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를 거절하는 행위

3.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4. 연구책임자의 부적절한 연구관리 또는 지도행위

5.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6. 특허를 독점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자에게 특허 출원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는 행위

7. 연구업적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8. 연구비를 지원받으려고 기대효과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9.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하여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게재하는 행위

10. 연구비 유용행위

제18조(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검증, 처리는 이 대학교 연구윤리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엄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이해상충

제19조(공적 집단의 이익)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사회·대학·본인이 속한 학계 등 공  적인 집단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20조(금전적 이해상충)

①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정직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결부된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을 부당하게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위해 이 대학교의 자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 대학교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이 대학교 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정당한 비용을 이 대학교에 지불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기관이나 이 대학교의 금전적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 이 사실을 이해 당사자에게 공지하고 함께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 및 보고의 의무)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본인이 속한 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대학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 칙 (2011.6.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소급적용하여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73호)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