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교부 ․ 운용 기준

2017. 2.

교 육 부

(지방교육재정과)

	차 례
Ⅰ. 개 요 1. 목적 및 근거 1 2. 기본방침 1 3. 재 원 2 4. 교부요건 및 배부기준 2 5. 교부절차 2 6. 교부시기 3 Ⅱ. 사업별 운용방법 1. 국가시책사업수요 4 2. 지역교육현안수요 8 3. 재해대책수요 11 Ⅲ. 사후관리 1. 집행 및 사후관리 13 가. 특별교부금 집행·관리(공통사항) 13 나. 국가시책사업수요 13 나. 지역교육현안수요 16 나. 재해대책수요 18 2. 행정사항 18 < 첨부자료 > 별표 1 20 서식 제1호 ～ 제10호 22

Ⅰ. 개  요

1. 목적 및 근거

◦  목적 : 특별교부금의 신청․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교부금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운용․관리하고자 함

◦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3항, 제5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6조

2. 기본방침

◦   재원 운용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  지원대상 사업, 교부기준, 교부절차 등을 구체화

-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사전에 공지하여 공개 운용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

- 지원 대상사업 수요별로 지원규모, 교부시기 및 지원기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용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적기 교부

◦   특별교부금 운용의 책무성 강화

- 교부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조건이나 용도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3. 재원 (법 제3조 제3항)

◦ 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27/100)	[	96/100 ⇒ 보통교부금 4 / 100 ⇒ 특별교부금

4. 교부요건 및 배부기준 (법 제5조의2 제1항)

◦ 국가시책사업수요 :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특별교부금의 60%)

◦ 지역교육현안수요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의 30%)

◦ 재해대책수요 :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특별교부금의 10%)

5. 교부절차 (법 제5조의2 제2항)

◦ 국가시책사업수요

-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신청없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필요한 금액을 교부

◦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재해대책수요

-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

6. 교부시기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국가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까지

(단, 필요시 시기 조정 가능)

◦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의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Ⅱ. 사업별 운용방법

1. 국가시책사업수요

가.  교부기준

◦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초․중등교육 관련 국가시책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정부예산편성기준(기획재정부)을 적용하되, 정부예산편성기준 또는 기타 기준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사업주관 실․국에서 실제 소요액을 반영

※ 사업부서에서 국가시책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시․도교육청에서 실제 운용하고 있는 단가 등을 조사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신청

나.  교부대상(정책분야)

① 학생 건강 및 안전 강화 사업

②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리·운영 사업

③ 교과교육 지원 사업

④ 학생 생활지도 및 창의인성교육 사업

⑤ 학교제도 개선 및 학력 증진 사업

⑥ 교육복지 사업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 예방 포함)

⑦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사업

⑧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사업

⑨ 교원 전문성 신장 사업

⑩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⑪ 교육행정기반 및 정보화 지원 사업

⑫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사업

다. 신청방법

◦ 교육부  해당 실․국장은 별지서식(제1호, 제2호)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실․국 주무과에서 취합 제출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규모의 적정성(단가 및 물량 등), 투자효과, 유사사업과의 통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당해연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신청

◦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각종 시스템 지원비 등 정보화사업 예산은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신청

◦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및 처우 등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신청

◦  사업 별 교원 연수사업은 원칙적으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앙 및 시․도 교육연수원 등의 연수과정에 우선 반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청

라.  교부방법

◦  실ㆍ국의 신청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이하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

◦  --지방교육재정 -담당 부서에서는 각 실․국에서 제출한 국가시책사업에 대하여 심의회에 부의하고, 심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사업별 예산을 확정하여 통보

◦  재원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액을 조정 교부할 수 있으며,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교부할 수 있음

◦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교부할 수 있음

마.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설치․운영

◦  (위원 구성) 위원장인 교육부차관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되, 내부․외부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요건) 외부 위원*은 교육부 장관이 위촉하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또는 3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 포함),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그 밖에 교육행정 및 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임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  (위원 해촉)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 곤란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피(回避)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심의 안건) 국가시책사업 선정, 운영방식 및 기타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 방법) 국가시책사업 선정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되,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바. 운용방법

◦  국가시책사업의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되, 부득이 연장이 필요한 사업은 성과평가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 ---사업부서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국가시책사업 종료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 제도화 및 지방이양 등에 관한 대책을 포함하여 신청

- ---국가시책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 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

◦  국가시책사업 중에서 정책연구비, 해외연수비, 홍보비, 수당 및 인건비성 경비(특히 비정규직) 등은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적정 수준으로 신청

◦  국가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되, 위탁사업비는 최소화 되도록 운영

◦  국가시책사업은 시·도교육청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특별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하되,

-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이 필요하거나 점진적으로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대응투자 비율을 결정한 후에 지원

- 신규 대응투자 사업은 사전에 지방교육재정 담당 부서 및 시·도교육청과 대응투자 비율을 협의한 후 신청

-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의무사업은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정 교부시 시·도교육청에 사전 통보

2. 지역교육현안수요

가.  교부기준

◦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  학교 재난위험시설 및 학생 건강 위해(危害)시설의 해소를 위한 수요는 우선적으로 지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한 학교는 원칙적으로 교부대상에서 제외

- 단, 학교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거나, 3년 이내에 교부된 사업이 교육부 시책**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교부할 수 있음

* 동일 지역(시·도)에 소재한 동일 법인 소속의 학교 지원을 포함

** 전국적인 수요조사 후 실시한 여름철 취약시설 보수공사(`14), 노후 소방시설 개선, 석면텍스 교체 등 학교 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공사(`14), 유해 인조잔디 교체 사업(`15), Wee클래스 설치 지원 등

◦  총사업비가 소액(1억원 미만)인 교육환경 개선, 내·외부 도색, 비품구비 등 통상적인 투자 수요는 원칙적으로 교부대상에서 제외

◦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학교에 기숙사, 강당(체육관)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증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교부 대상에서 제외(단, 리모델링, 수선 등은 가능)

◦  강당 및 체육관(다목적실 포함)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학교법인 등의 외부재원 확보 또는 확보계획을 통해 대응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아래의 대응투자 비율을 적용

< 시․군․구별 강당․체육관 사업 대응투자 비율 >

구분	대응투자 비율	시․군․구 재정자립도 기준
1	30% 이상	▪재정자립도 40% 이상
2	20% 이상	▪재정자립도 20% 이상 ～ 40% 미만
3	10% 이상	▪재정자립도 20% 미만
4	대응투자 자율	▪보조사업 제한을 받는 시․군․구

※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은 20% 이상의 대응투자 비율 적용

-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대응투자 비율을 적용

나.  교부대상

①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 강당·체육관(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도서관, 특별교실, 급식실 및 기숙사 등의 신·증축 사업

② 학교교육시설 개선 사업 : 바닥 및 천정 교체, 창호 및 출입문 교체, 냉난방 및 조명 시설 개선, 외벽보수, 급식실 개선, 화장실 개선, 옥상 방수, 옹벽 보수 및 운동장 정비 등의 보수 사업

③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 교육청, 연수원, 수련원, 정보원 및 과학교육원 등의 시설 신·증축 및 보수 사업

④ 시·도교육감이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여 제안한 지역 특색 교육프로그램 사업

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신청방법

◦  시·도교육감은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투자효과 등을 검토하여 교육부에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신청하되, 총괄표(별지서식 제3호)를 작성․제출

◦  시·도교육감은 별지서식 제4호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예산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

◦  학교 재난위험시설 및 학생건강위해(危害)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되, 보통교부금의 교육환경개선비 사업으로 실수요가 반영되어 교부된 사업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 재원확보 계획,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 사업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만 승인 검토 예정

◦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심사, 공유재산심의, 각종 인허가 등 사전이행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

라. 교부방법

◦  시·도교육감의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지역 간 형평성 및 재정여건과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 심사를 거쳐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대응투자가 확보(계획)된 사업의 경우에는 연도를 달리하여 2회 이상 교부 가능

◦  교육프로그램 사업은 사업 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방식, 기대효과 등 지역교육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첨부

◦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액을 조정하여 총액으로 교부하고,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교부할 수 있음

마. 기준단가 적용

◦  시설의 면적당(㎡, 실) 신청 및 지원액은 <별표 1>의 주요 시설비 교부 기준단가 및 사업별 적정 규모를 적용하되, 이외의 사업은 기준단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3. 재해대책수요

가. 교부기준

◦  태풍․홍수․폭설․지진 및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이하 ‘각종 재난’)의 복구를 위하여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나. 교부대상

① 각종 재난으로 인한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

② 각종 재난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피해 회복지원 사업

③ 그 밖에 각종 재난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신청방법

◦  시․도교육감은 신청서식(공문 시행시 통보)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시․도교육청의 재난담당주관부서에서 작성․제출

◦  교육시설물 피해현황, 복구소요액, 재원분담 등을 종합 판단 후 복구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

※ 교육부의 재해(재난) 담당 부서에서 사전 검토

◦  학생 및 교직원의 회복 지원사업 등은 지원 필요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교육청 자체해결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

※ 교육부의 사업담당부서(정신건강 등)에서 사전 검토

라. 교부방법

◦  재난 피해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각종 재난과 관련하여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교육부 재해(재난)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

◦  재원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액을 조정하여 총액으로 교부하고,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교부할 수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른 시․도교육청 평가와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 평가결과,  실적 우수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금의 비율은 5:5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교육부장관은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Ⅲ.  사후 관리

1. 집행  및 사후 관리

가. 특별교부금의 집행․관리(공통사항)

◦  교부조건 또는 용도가 정해진 사업의 경우 시․도교육감은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고, 낭비가 없도록 집행 관리

◦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집행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

◦  특별교부금 사업 중 대응투자를 필수요건으로 교부된 사업은 집행잔액 발생 시 대응투자비율 만큼 집행잔액으로 처리

◦  매년 특별교부금 예산․집행 등 관리현황을 서면․현장점검 실시하여 사후 관리

◦  시․도교육감은 특별교부금 교부 목적, 자체재원 확보계획 등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집행

◦  사업 주관부서와 예산 주관부서가 상호 협의하되,

- 사업 주관부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

- 예산 주관부서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파악하여「특별교부금 접수 및 사업 집행대장」(별지 서식 제5호)에 기록 관리

나. 국가시책사업의 집행․관리

◦  국가시책사업 담당부서는 중간 점검과 사업 성과물 공유 등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성과관리 철저

◦  위탁사업은 시․도교육청에서 위탁기관과 업무협약․계약 등을 체결한 후 분담금 형태로 교부하여 추진하고 위탁기관에서 정산보고를 받아 사후 관리

< 위탁사업 집행절차 >

국가시책사업 시․도 교부	⇒	시도․위탁기관 계약(협약) 체결	⇒	시도 위탁기관에 사업비 분담금 형태로 지원	⇒	위탁기관 사업집행	⇒	정산 보고

◦  위탁기관의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0%이하로 하며, 위탁사업은 별도 독립된 계좌에서 관리․지출

- 사업 담당부서는 시·도교육청에 예산교부 이후 사업비 교부 확인 및 집행 관리 철저

◦  국가시책사업 위탁기관의 세부 집행기준 적용

- 정부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동 지침 이외의 사항은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등의 범위 내에서 적용

◦  인건비 또는 직접비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간접비도 당초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반환

◦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학교운영비와 통합 관리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  시․도교육청 학교 재정지원사업 조정단 구성․운영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과 자체 중점(역점)사업 간 유사·중복 등 조정

- 사업지원 대상학교 선정과정에서 사업 간 중복지원 및 특정학교에 대한 편중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국․과장급 9명 이상으로 구성․운영(시․도교육청별 자체여건에 따라 추진)하되, 지방교육 행․재정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

◦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실시

-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운영의 내실화, 사후관리와 환류를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 사업담당부서에서는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에 적극 협조하고,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담당부서에서는 특별교부금 교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집행결과를 제출받아 다음사항을 점검

- 국가시책사업수요 사업 집행결과(별지 서식 제9호)

-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상황

- 위탁사무 이행결과(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특별교부금 사업 집행 잔액 사용

- 단년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집행 잔액을 반납하되, 필요시 사업부서에서는 교부 목적에 부합하도록 잔액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1년 이내 집행 가능 (단, 시도교육청과 협의 필요)

- 2년 이상의 교부사업 중 장학금 등과 같이 매년 반복되는 세부 사업의 집행 잔액은 연차별 사업비 정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납을 원칙으로 함

다.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의 집행․관리

◦  대응투자 조건으로 지원받은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변경(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당시 총 사업비 대비 대응투자 비율만큼 대응투자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

◦  사립학교 등에 교부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이 사업계획부터 종료시까지 확인․지도하고,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여 효율적이고 책무성 있는 예산집행 유도

◦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에서 감액 교부

◦  특별한 사유에 따라 2년 이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계획(별지 서식 제8호)을 승인 받은 후 사용

◦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수요 용도(사업) 변경 승인

- 교부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별지 서식 제6호)을 받은 후 사용

- 사업 확정 이후 설계 또는 공사과정에서 규모와 물량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별지 서식 제6호)을 받은 후 사용

※ 단, 규모와 물량 등의 변경이 10% 이하로 경미한 경우에는 교육부 승인절차 없이 진행하되, 사업의 규모 및 물량의 감소에 따라 감교부가 필요한 경우, 다음 지역교육현안 교부시 반영 예정

- 특별교부금 사업총괄 부서에서는 특별교부금 정기 집행결과 보고 및 집행점검 시 변경 내역을 정리하여 교육부에 통보

◦ 교부액이 신청액에 미달되는 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부족재원을 자체재원으로 확보 충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규모 축소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관련 규정을 따름

◦  특별교부금 사업 집행 잔액 사용 승인

- 사업별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종료일(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잔액의 사용계획(별지 서식 제7호)을 승인 받은 후 사용

- 사업별 집행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당초 교부목적에 부합 하도록 시․도교육감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실시한 사업은 3년 이내 지원 제외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음

◦  시․도교육청은 매년 2월말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추진상황(결과)을 정리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 사업별 분담 재원별 이행상황, 예산편성 현황, 설계완료 여부, 공정별 추진상황, 정산 보고 여부 등

- 교육부 승인사항 해당 여부(신청서 대비 사업 목적, 내역(물량) 변경 여부, 사업기간 연장 필요 여부 등)

※ 지역교육현안수요 사업 집행결과(별지 서식 제10호 참조)

◦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총괄부서에서는 시설 및 계약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적기 추진되고,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 마련

라. 재해대책수요사업의 집행․관리

◦ 교육감은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당초 신청내역 및 지원계획과 달리 규모(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 재해(재난)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교육부 재해(재난) 담당 부서에 집행결과 및 정산 보고

◦ 시설복구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당초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 교육청에서 동 목적 달성을 위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집행잔액 사용을 원할 경우, 교육부 재해(재난)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가능

◦ 피해 회복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 소관부서에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비 반납 여부 결정

2. 행정사항

◦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특별교부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시정 또는 재원의 감액(반환) 조치.

◦ 이 규정은 2017년도 특별교부금 교부시부터 적용하되,

- ‘Ⅲ.  사후 관리_1. 집행  및 사후 관리_다. 지역교육현안수요 집행관리’(p.16~17)는 2017년에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

끝.

첨 부 자 료

(별표 및 서식)

<별표>

1. 시설비 등 기준 단가 및 기준 면적	20

<서식>

제1호 국가시책사업 신청서(총괄표)	22

제2호 국가시책사업 신청서(사업별)	23

제3호 지역교육현안사업 신청서(총괄표)	28

제4-1호 지역교육현안사업 신청점검표	32

제4-2호 지역교육현안사업 신청서(사업별)	34

제4-3호 지역교육현안사업 신청내역 요약	38

제5호 특별교부금 접수 및 사업집행대장(시도교육청)	40

제6호 지역교육현안사업 용도(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41

제7호 집행잔액 사용계획 승인 신청서	43

제8호 사업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45

제9호 국가시책사업 집행결과 보고 (교육부 각 부서)	47

제10호 지역교육현안사업 집행결과 보고 (시도교육청)	49

<별표1> 시설비 등 기준 단가 및 기준 면적

□ 시설비 기준 단가

(단위 : 천원)

구분			단위	교부단가	비고
신증축	특별교실		㎡	1,319	･공사집행 실적기준
	급식소		㎡	1,653	･공사집행 실적기준
	체육관		㎡	1,764	･공사집행 실적기준
	도서관		㎡	1,369	･공사집행 실적기준
	기숙사		㎡	1,638	･공사집행 실적기준
	청사		㎡	2,048	･전년단가×물가인상
	연수원		㎡	1,947	･전년단가×물가인상
부대	화 장 실		㎡	2,195	･교육청 예산편성 단가
시설	계 단 실		㎡	1,157	･교육청 예산편성 단가
	연결복도		m	6,937	･산출단가
	필 로 티		㎡	502	･산출단가
	철거공사		㎡	130	･산출단가
보수	옥상방수		㎡	104	･산출단가
		H:2m	m	514	･산출단가
	옹벽	H:4m	m	2,024	･산출단가
		H:6m	m	4,171	･산출단가
	천장교체		㎡	138	･산출단가
	바닥교체		㎡	128	･산출단가
	창호교체		실	12,304	･산출단가
	외벽보수		실	9,993	･산출단가
	냉난방개선		실	5,888	･산출단가
	화장실보수		㎡	1,638	･교육청 예산편성 단가

□ Wee 프로젝트 관련 기준 단가

◦ Wee스쿨(교당, 30억원),  Wee센터(1개소당, 1억원),  Wee클래스(1실당 1천만원)

□ 사업별 기준 면적

◦ 체육관(학급수 기준)

기준면적(㎡)		산출근거
		구분	장변(m)	단변(m)	면적(㎡)	비고
초등학교 24학급이하	880	체육장	34	22	748	농구장15×28, 여유폭30-3.5m
		부대시설	22	6	132	무대, 창고, 샤워실
초등 25학급이상 또는 중･고등학교	1,127	체육장	37	23	851	농구장15×28, 여유폭4-4.5m
		부대시설	23	6×2개	276	무대, 창고2, 샤워실, 현관

◦ 도서관(학교급별 학생수 기준)

구분	기준면적(㎡)	산출근거	비고
초	0.20N	전교생 20%, 1.0㎡/1인	한국도서관협회 최소기준 N:전체 학생수
중	0.24N	전교생 20%, 1.2㎡/1인
고	0.28N	전교생 20%, 1.4㎡/1인

◦ 특별교실(용도별 기준)

구분	기준면적(㎡)	비 고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가사실, 기술실	135	복도제외, 준비실 포함
컴퓨터실, 어학실	101	복도제외
시청각실	202	복도 제외, 준비실 포함, 6개 학년 210명 수용, 고정식 의자 1인당 0.8㎡(강단, 통로 등 고려)

◦ 급식소(학생수 기준)

기준면적(㎡)	산출근거	비 고
0.67N+132㎡	식당 : 0.55N	회전율2회, 1인당 1.1㎡(시설현황 분석결과 반영)
	조리실 : 132+0.12N

◦ 기숙사(수용인원 기준)

구분	기준면적(㎡)	산출근거	비 고
중･고	16N	침실 1실, 4인, 학생당 6.0㎡ 침실 면적비 : 37%	기숙형고교 기숙사 표준안 적용 N:수용학생수

< 서식 제1호 > 국가시책사업 신청서 (총괄표)  *국별 총괄 작성

2017년도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 수요 총괄표(재원별)

<국명 :                  >

(단위  : 백만원)

사업번호	주관부서 (사업부서)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사 업 액			비고 (추진근거)
			특별교부금 요청액	지방비	합계
1	○○과	○○ 사업 추진 - △△△ 사업
2
30
합계

2017년도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 수요 총괄표(집행기관별)

<국명 :                  >

(단위  : 백만원)

사업번호	주관부서 (사업부서)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사 업 액
			특별교부금 요청액	학교 및 교육청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1	○○과	○○ 사업 추진 - △△△ 사업
2
3
30
합계

※ 비고 란에는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VIP보고, 장관결재, 국무회의보고 등 명시

※ 사업명은 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

< 서식 제2호 > 국가시책사업 신청서 (단위사업별)

1		2017년 정책사업명 참조 * 30개 대분류 사업명 중 해당 사업명/사업번호로 분류

단 위 사 업 명 (신규/계속)

*90개 단위사업명 중 해당 사업명으로 분류

실국(과)

지방교육지원국(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내선)

사무관 ○○○(6666)

주무관 ○○○(6665)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최초 사업 연도 : 2010년

◦ 사업기간 : 계속 / 3년 / 5년/ 1년

◦ 사업주기 : 3월~익년2월

◦ 지원대상 : 000개교(초 00교, 중 00교, 고 00교), 00개 교육청(지원청)

◦ 사업추진 : 위탁 / 교육청 직접수행 / 단위학교 교부

추진근거 및

주요경과

◦ △△△ 추진 기본계획 수립(장관결재,  `15.3.10)

◦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15.1.22)

◦ 국무회의 보고 - △△△ (`15.3.10)

◦ 「(사업별) 근거법률」 제00조,  「(사업별) 근거 시행령」 제00조 등

2017년도

세   부

사업내용

□  2017년도 특교 요구액 : ○○ 백만원

□ 사업내용 및 사업 산출근거

1. 세부사업명 : ○○백만원

◦ △△△사업  : ○○백만원

- 세부 산출 근거

◦ ▲▲▲사업  : ○○백만원(○○개교, @○백만원)

- 세부 산출 근거

2. 세부사업명 : ○○백만원

◦ □□□사업 운영 : ○○백만원(○○개교, @○백만원)

- 세부 산출 근거

◦ ◌◌◌사업 운영 : ○○백만원(○○개교, @○백만원)

- 세부 산출 근거

※ 세부산출근거 작성시 시도교육청 단가조사 후 평균단가 등 적정 단가로 편성필요(시도교육청 단가를 상회하는 단가를 책정·교부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서 집행상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있음

※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전년도 계속사업 물량 확인 및 시도교육청 (가)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불용(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기관별 교부 예산

단위사업명	학교	교육청	위탁기관	계(백만원)
△△△사업	1,000	1,000	2,000	4,000
▲▲▲사업			2,000	2,000
□□□사업	2,000			2,000
계	3,000	1,000	4,000	8,000

사    업

추진절차

◦(▲▲▲사업) 사업계획수립 및 교부(1월)→교육청·위탁기관 협의·계약(2월)→000000(0월)→000000(0월)→000000(0월)→000000(0월)→000000(0월)

※ 세부사업별 추진절차·일정이 다른 경우 각각 작성

지원실적 및 계획

◦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 ‘지방비’는 시․도교육청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특교를 교부하는 사업만 작성 (사업부서에서 시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대응투자를 요청한 금액)

※ 대응투자 사업은 “□ 2016년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세부 내역”을 반드시 작성 (사업비 일치 확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 교
국고	교육부
	타부처
지방비	교육청
	지자체
계

※ 타부처 : 00부

◦ 2017년도 예산 증액 필요성

- △△ 추진계획 수립으로 00개교 추가 지원 필요 : 00억원 (ex. 00개교×00백만원)

- △△ 추진계획 변경으로 채용인원 감소 : △00억원 (00명×00백만원)

- △△△ 협정 체결에 따라 채용인원 증가 : 00억원 (산출기초)

- ○○ 사업 중 ○○ 세부사업 종료 : △00억원 (산출기초)

<연도별 주요 사업내용>

연도	주요 추진내용 및 산출 근거
2014	1. ○○ 세부사업 추진 : ○○백만원 2. ○○ 세부사업 추진 : ○○백만원
2015	1. ○○ 세부사업 추진 : ○○백만원 2. ○○ 세부사업 추진 : ○○백만원
2016	1. ○○ 세부사업 추진 : ○○백만원 2. ○○ 세부사업 추진 : ○○백만원

최근3년간 불용 및

반납액

◦ △△ 사업비 불용 및 반납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 `13년 : ○○백만원 (불용 및 반납 사유)

- `14년 : ○○백만원 (불용 및 반납 사유)

- `15년 : ○○백만원 (불용 및 반납 사유)

외부기관 지적사항

※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감사원, 국회(결산, 국감 등) 지적사항을 반드시 기재

◦ 감사원 : ○○사업 운영 부적정

- 사업비 회수(○○백만원) 또는 ○○ 개선(주의·통보) 등

◦ 국회(교문위) : ○○사업 운영 불합리(`00년 국감)

- 사업 종료 또는 축소 운영 등

국가시책

성과

평가 결과

평가결과

(등급)

◦ 2015년 (A/B/C) : 지적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

-

-

◦ 2016년 (A/B/C) : 지적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

-

-

※ 세부사업별 각각 작성

개선방안

◦ 2015년(2016년 계획에 반영한 사항)

-

-

◦ 2016년(2017년 계획에 반영한 사항)

-

-

※ 세부사업별 각각 작성

성과지표

◦ 성과지표 현황 (※반드시 정량지표 1개 이상 포함)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17 목표치 및 산출근거	최근 3년간 성과지표현황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기대효과 (성과지표 선정 사유, 성과지표와 사업 간의 연관성 설명)

-

계속사업추진여부

검토

◦ 2018년 지원 후 종료 가능성

◦ 새정부 출범이후 계속지원 필요성

◦ 상위 단위 사업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 가능성

◦ 지방이양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 신청내용

□ 신청사업 중 위탁 항목

가. 위탁기관 현황 (2016년은 예정)

세부 사업명	2016년				2017년 (예정)
	사업 총액	위탁 현황			사업 총액	위탁 현황
		기관명	위탁 사업비	사업내역		기관명	위탁 사업비	사업내역
△△△△세부사업 추진	123	○○	○○	o ○○ 운영비 : 100 o ○○ 사업비 : 23	123	○○	○○	o ○○ 운영비 : 100 o ○○ 사업비 : 23
△△△△ 세부사업 추진	456	○○	○○	o ○○ 운영비 : 400 o ○○ 사업비 : 56	234	○○	○○	o ○○ 운영비 : 200 o ○○ 사업비 : 34
계	579				357

(금액 : 백만원(百))

나. 위탁 필요성 (위탁 사유)

세부 사업명	2017년
△△△△ 세부사업 추진	위탁의 필요성 및 기관 선정 사유, 절차 자세히 기술
△△△△ 세부사업 추진	위탁의 필요성 및 기관 선정 사유, 절차 자세히 기술

□ 사업 중 편성 최소화 항목 현황 (정책연구, 국외연수, 홍보비, 인건비 등)

세부 사업명	구분	2016년			2017년
		사업비	기관명	사업내역	사업비	기관명	사업내역
○○ 세부 사업 추진	정책연구	○○	○○	o ○○ 사업비 : ○○백만원 -	○○	○○	o ○○ 사업비 : ○○백만원 -
	국외연수	○○	○○	o ○○ 사업비 : ○○백만원 -	○○	○○	o ○○ 사업비 : ○○백만원 -
	홍보비	○○	○○	o ○○ 사업비 : ○○백만원 -	○○	○○	o ○○ 사업비 : ○○백만원 -
	인건비 및 수당	○○	○○	o ○○ : ○○백만원 - O 명* 원 = 백만원	○○	○○	o ○○ : ○○백만원 - O 명* 원 = 백만원

가. 편성 최소화 항목 현황

나. 편성 필요성 (편성 사유)

세부사업명	구분	2016년	2017년
○○ 사업추진	정책 연구	필요성 및 선정 사유, 절차 자세히 기술	필요성 및 선정 사유, 절차 자세히 기술
○○ 사업추진	국외 연수	필요성 및 선정 사유, 절차 자세히 기술	필요성 및 선정 사유, 절차 자세히 기술
○○ 사업추진	홍보비	필요성 및 선정 사유, 절차 자세히 기술	필요성 및 선정 사유, 절차 자세히 기술
○○ 사업추진	인건비 수당	필요성 및 선정 사유, 절차 자세히 기술	필요성 및 선정 사유, 절차 자세히 기술

□ 2016년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세부 내역 (재원분담 비율)

※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 부담을 조건으로 비율을 정하여 시․도교육청에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사업만 작성 ( “□ 신청내용”의 “지원실적 및 계획” 항목의 사업비와 일치시킬 것)

가. 재원 분담 현황

(금액 : 백만원)

세부 사업명	2016년					2017년
	총사업비 (산출내역)	특교 (A)	교육청 (B)	기타	비율 (A:B)	총사업비 (산출내역)	특교 (A)	교육청 (B)	기타	비율 (A:B)
세부 사업명	00백만원 (○○개교, @○백만원)					00백만원 (○○개교, @○백만원)
세부 사업명	00백만원 (○○개교, @○백만원)					00백만원 (○○개교, @○백만원)
세부 사업명	00백만원 (○○개교, @○백만원)					00백만원 (○○개교, @○백만원)

나. 대응투자 요구 사유 및 조건 변경시 조건 변경 사유

세부 사업명	2016년	2017년
세부 사업명	o 대응투자 사유 : o 조건(비율 등) : o 조건변경시 변경 사유 :	o 대응투자 사유 : o 조건(비율 등) : o 조건변경시 변경 사유 :

□ 사업 세부내역 (특교 요청 부분만 작성)

(단위 : 백만원)

2016년		2017년		증감 (C=B-A)
세부사업내역	사업액 (A)	세부사업내역	요구액 (B)
◦△△△△ 세부사업 추진 (○○백만원) - ○○ 사업 운영 : ○○백만원 (○○개교, @○백만원) - ○○ 사업 운영 : ○○백만원 (○○개교, @○백만원)	123	◦△△△△ 세부사업 추진 (○○백만원) - ○○ 사업 운영 : ○○백만원 (○○개교, @○백만원) - ○○ 사업 운영 : ○○백만원 (○○개교, @○백만원)	123
◦△△△△ 세부사업 추진 (○○백만원) - ○○ 사업 운영 : ○○백만원 (○○개교, @○백만원) - ○○ 사업 운영 : ○○백만원 (○○개교, @○백만원)	123	◦△△△△ 세부사업 추진 (○○백만원) - ○○ 사업 운영 : ○○백만원 (○○개교, @○백만원) - ○○ 사업 운영 : ○○백만원 (○○개교, @○백만원)	123
◦△△△△ 세부사업 추진 (○○백만원) - ○○ 사업 운영 : ○○백만원 (○○개교, @○백만원) - ○○ 사업 운영 : ○○백만원 (○○개교, @○백만원)	123	◦△△△△ 세부사업 추진 (○○백만원) - ○○ 사업 운영 : ○○백만원 (○○개교, @○백만원) - ○○ 사업 운영 : ○○백만원 (○○개교, @○백만원)	123
계	369	계	369	0

※ 시도교육청 단가, 사업 추진 희망 수요(물량) 관련 조사 결과는 【붙임】요망

<서식 제3호>  지역교육현안사업 신청서 (총괄표)    *교육청별 작성

201D년도 특별교부금(지역현안사업) 수요 총괄표

< ○○○○○ 교육청 >

<분야 : 1.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사업 >

(단위 : 백만원)

순	기초자치단체명 (시군구)	기관명	공․사립 (법인명)	사 업 명	요 구 액	비고
1
2
3
합계

<분야 : 2. 학교 교육시설 개·보수사업 >

(단위 : 백만원)

순	기초자치단체명 (시군구)	기관명	공․사립 (법인명)	사 업 명	요 구 액	비고
1
2
3
합계

<분야 : 3.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신·증축 및 보수 >

(단위 : 백만원)

순	기초자치단체명 (시군구)	기관명	공․사립 (법인명)	사 업 명	요 구 액	비고
1
2
3
합계

<분야 : 4. 지역 특색 교육프로그램 >

(단위 : 백만원)

순	교육청/지원청 구분	신청(부서)기관명	공란	사 업 명	요 구 액	비고
1	00교육청	00과
2	00 교육지원청	00과
3	00교육청	00연수원
합계

<분야 : 5. 기타 사업 >

(단위 : 백만원)

순	교육청/지원청 구분	신청(부서)기관명	공란	사 업 명	요 구 액	비고
1	00교육청	00과
2
합계

※ 총괄표는 분야별․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신청하되, 분야별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

▪ 분야별 구분 : ①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② 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보수)

③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신증축 및 보수, ④ 지역 특색 교육프로그램 사업, ⑤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서식 제4-1호>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신청 점검표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신청 점검표

□ ◦◦교육청

-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 명기

(금액단위 : 백만원)

사업명 (분야별 순으로 작성)	3년이내 특교지원여부	보통교부금으로 예산 편성중이거나 이미 사업 완료(진행) 여부	재정투융자심사여부 (적정․ 부적정)	강당․ 체육관(다목적교실) 대응투자 30%확약서 징구여부	개축심의위원회 결과	비고
	□	□	적정	징구	적정
	□	□	□	□
	□	□	□	□
	□	□	적정	□
	□	□	□	징구	적정

※ 비고 : 기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항도 모두 기재(별지 작성 가능)

강당 및 체육관(다목적실 포함) 대응투자 현황

❑ ◦◦교육청

(금액단위 : 백만원)

사업명	강당․ 체육관(A)	교부조건							대응투자 확보율 (C=B/A)
		총 사업비	특별 교부금	교육비 특별 회계	대응투자(B)
					지자체	학교법인	기타	계

※ 대응투자(액)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서식 제4-2호>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신청서식

사       업       명

(시․도교육청명 :      )

담당자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락 처
	0000 교육지원청	과 장	홍 길 순	000-000-0000
		담당자	홍 길 동	000-000-0000

1. 필요성

ㅇ 사업의 필요성

-

-

ㅇ 기타 자체재원의 부족사유 등을 기재

-

2. 일반현황

ㅇ 기관 일반 현황

기관명	공․사립 (법인명)	개교일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주소	전화 번호	교사시설현황(㎡)
								기준	보유	과부족
						○○시 ○○로 00 (법정동)

※ 교사시설현황의 “기준”은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 기재

ㅇ 신청사업과 관련한 현황 (기준, 보유, 과부족, 요구규모)

※ 기숙사 관련 신청시 수용학생 수 반드시 기재

-

ㅇ 최근 특별교부금 지원현황  (동일 법인 포함)

- ○○학교(○○법인) ○○사업 0,000백만원 (지원날짜 `00. 0. 0.)

3. 사업계획(전체)

가. 규모 (사업물량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 및 ○○실 증축(○○실 ○○㎡, ○○실 ○○㎡)

나. 총사업비 : 000백만원

다. 산출내역 (세부내역별 산출기초와 함께 기재)(1식으로 표기 금지)

구분	산출내역	소요금액	비고
설계비	․380,160,000원 × 2.89% = 10,986,000원	10,986천원
시설비	․7,920,000원 × 48실 = 380,160,000원	380,160천원
총계		391,146천원

라. 사업규모(㎡)당 금액 : ○○실(000천원), ○○㎡(000천원)

마. 사업기간 : ’00.0월 ～ ‘00.0월 (1년, 1년6개월, 2년 등)

바. 재원 확보계획(재원별로 기재, 구체적 기술)

-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특별교부금	교육청(교특)	학교법인	지자체	기타

※ 강당, 체육관 신·증축 사업은 비고란에 재정자립도에 따른 의무 대응투자 비율 기재

4. 특별교부금 신청액 : ○○백만원(㎡ 당 단가 :     백만원)

◦ 내 역 :  ○○실 및 ○○실 증축   ○○천원

- ○○실 증축(○○㎡) : ○○㎡×○○천원=○○천원

- ○○실 증축(○○㎡) : ○○㎡×○○천원=○○천원

- ○○ : ○○㎡×○○천원=○○천원 등

※ 3-다. 산출내역 중 특별교부금 부분 상세 표기

5. 특별교부금 신청 사유(구체적 기술)

◦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급성, 재원의 규모 등의 사유를 표기

◦

6. 특별교부금 사업 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

◦

◦

7. 집행가능성 검토

◦ 사업추진 일정표

◦ 대응투자 확약된 경우, 실제 대응투자액 확보 계획

◦ 민원발생 소지 여부, 주민 공청회 개최 여부, 인허가 처리 여부

8. 특별교부금 사업의 기대효과

◦

◦

8. 중앙․자체 재정투자심사 결과 (중앙 100억 이상, 자체 40억원 이상)

◦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 승인 등

◦ 심사요지 : ○○사업 자체 재정투자심사결과 ○○요건에 부합하므로 적정 (또는 ○○조건부로 승인, ○○로 부적격)

◦ 심사결과 서류(공문, 심사결과,  자체 투자심사 규정 등 첨부 필수)

※ ‘조건부 승인’의 경우 해당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9. 시․도교육청 종합의견

◦ 사업규모(㎡)당 금액(특교부분만 계상)

- 사업규모(㎡)당 금액 1,453천원 미만으로 적정

◦ 총 사업비 확보

- ○○초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비 중 지자체 대응투자(900백만원) 지원 확약 공문을 징구하고, 교특 재원(1,000백만원)을 ´00. 0월까지 마련 가능하므로 총 사업비 재원 확보에 적정

◦ 중앙․자체 재정투자 심사 결과 : 적정

◦ 시․도 개축심의원회/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사업은 ○○사유 등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기관에서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판단되며 특별교부금 신청조건을 충족

◦ 위와 같이 종합검토 한 결과 지역현안사업으로 적합하여 신청

10. 검토의견 (기재하지 않음)

▣ 참고도서, 도면, 공시지가 증명, 소요예산 산출근거 등 심의자료를 반드시 첨부

< 서식 제4-3호 > 지역교육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신청 내역 요약

'17년도 상(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 신청 내역

< 교육청명 :    >

1.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공‧사립 (법인명)	시․군․구	요 구
			신청금액	내역(간략히 요약)
서운중 특별교실 증축	공립	예시	1,009	○ 사업내용 - 조리실 증축(2~4층): 540㎡ - 내진구조 보강(6실) - 식당및조리실재배치 ○ 총사업비 : 1,400 - 특별교부금 : 1,000 - 교 특 : 100 - 학교법인 : 100 - 지 자 체 : 100 - 기 타 : 100
사당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공립	예시	1,232	○ 사업내용 - 급식실 및 식당 신증축 (676㎡) ○ 총사업비 : 1,362 - 특별교부금 : 1,232 - 지 자 체 : 130
계			2,241

2. 학교교육시설 개·보수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공‧사립 (법인명)	시․군․구	요 구
			신청금액	내역(간략히 요약)
계			0

3.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시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공‧사립 (법인명)	시․군․구	요 구
			신청금액	내역(간략히 요약)
	공란
계			0

4. 지역 특색 프로그램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공‧사립 (법인명)	시․군․구	요 구
			신청금액	내역(간략히 요약)
	공란
계			0

5. 기타 교육부장관이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공‧사립 (법인명)	시․군․구	요 구
			신청금액	내역(간략히 요약)
	필요시
계

< 서식 제5호 > 지역교육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접수 및 사업집행 대장

특별교부금 접수 및 사업집행 대장

( 시․도교육청명 )

<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년도	교부일	교부문서 번호	사업명	교부 대상 기관	교부액	예산집행 상황					이월액	집행 잔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집행액 계

※ 반드시 "Excel"로 작성·관리

※ “집행잔액”은 사업이 완료되어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기재

※ 총괄, 수요별로 각각 별지 작성

< 서식 제6호 > 지역교육현안사업 용도(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특별교부금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 당초 사업명 기입

(시․도교육청명 :          )

담당자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락 처
	0000 교육지원청	과 장	홍 길 순	000-000-0000
		담당자	홍 길 동	000-000-0000

1. 사업개요

<기관 일반 현황>

기관명	공․사립 (법인명)	개교일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주소	전화 번호
						○○시 ○○로 00 (법정동)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0,000,000천원 (특교 : 0,000,000천원)

< 재원 조달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재 원 별
		특별교부금	교육비 특별회계	지자체	기타
신청
현재

2. 추진경과

○ (`00.00.00.) ~~

○ (`00.00.00.) ~~

3. 특별교부금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교부일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00.00.00
합 계

4. 사업 변경 및 중단의 구체적 사유 (증거 서류 첨부)

○ ~~~ (붙임1 : ~~~ 서류)

○ ~~~ (붙임2 : ~~~~ 서류)

5. 변경 요청 내역(물량 소수점 이하 절사, 단가 천원단위)

구 분	당초 계획			변경 내용
사업내역	예시) - (강당) 750㎥×1,764천원×70%= 926백만원 - (필로티) 750㎥×502천원= 376백만원			예시) ․사업물량 변경 내역 - (강당) 800㎥ - (필로티) 750㎥ - (연결복도) 200㎥
소요재원	특교	지자체	교특	특교	지자체	교특
	1,302백만원	396백만원	100백만원	1,302백만원	396백만원	161백만원

※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교부단가가 있는 경우 면적“단위“확인

(ex) 바닥교체의 경우 ‘실’단위가 아닌 ‘㎥’단위로 신청)

6. 시도교육청 검토의견

○ (시도교육청 담당부서 작성)

○

< 서식 제7호 > 집행잔액 사용계획 승인 신청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사용계획 승인신청서

( 시․도교육청명 )

1. 사업개요

<기관 일반 현황 (※지역교육현안사업만 작성) >

기관명	공․사립 (법인명)	개교일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주소	전화 번호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0,000,000천원 (특교 : 0,000,000천원)

< 재원 조달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재 원 별
		특별교부금	교육비 특별회계	지자체	기타
신청
현재

2. 추진경과

○ (`00.00.00.) ~~

○ (`00.00.00.) ~~

※ 준공(또는 성과보고) 등 사업완수일자 표기

3. 0000년도 특별교부금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교부일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잔액발생 사유
합 계

※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집행 완료된 사업 포함

4.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잔액 집행 사업명	사업 규모	소요재원 (집행잔액)	재원대책(집행잔액 사용)		비 고
		000,000 (000,000)	○○사업 집행잔액	000,000
			△△사업 집행잔액	000,000
			자체예산	000,000
합 계

5. 사업별 세부추진 내용

< 집행잔액 사업명 (사업기간 : ‘00.00.00 ~ ’00.00.00) >

○ 사업추진 필요성

-

○ 소요재원 (산출기초 상세 표기)

-

-

○ 재원 대책

< 집행잔액 사업명 (사업기간 : ‘00.00.00 ~ ’00.00.00) >

○ 사업추진 필요성

-

○ 소요재원 (산출기초 상세 표기)

-

-

○ 재원 대책

※ 잔액 발생 사업의 공사실적(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준공 면적 표기) 첨부 필요

< 서식 제8호 > 사업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 국가시책사업은 각 사업담당 부서에서, 지역교육현안사업은 지방교육재정 담당 부서에서 접수·관리

※ 특별교부금 사업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2년 이내에 사용(집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작성

특별교부금 사업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시․도교육청명 )

1. 사업개요

<기관 일반 현황(※지역교육현안사업만 작성) >

기관명	공․사립 (법인명)	개교일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주소	전화 번호
						○○시 ○○로 00 (법정동)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0,000,000천원 (특교 : 0,000,000천원)

< 재원 조달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재 원 별
		특별교부금	교육비 특별회계	지자체	기타
신청
현재

2. 추진경과

○ (`00.00.00.) ~~

○ (`00.00.00.) ~~

3. 특별교부금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교부일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00.00.00
합 계

4. 사업 변경 및 중단의 구체적 사유 (증거 서류 첨부)

○ ~~~

○ ~~~ (붙임1 : ~~~~ 서류)

5. 사업기간 연장계획

○ 당초 사업기간 : `00.00.00 ~ `00.00.00 (0년 간)

○ 연장 요청 사업기간 : `00.00.00까지 사업기간 연장

○ 사업 지연 사유 및 사업기간 연장 필요성

- (논리적으로 상세히 작성)

-

< 서식 제9호 > 국가시책사업 집행결과 보고  * 교육부 각 부서

사   업   명

(부서명 :        ,  담당자 :  직급, 성명 / 내선번호 )

1. 사업 추진 배경

○

○

2.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교부일자	교부액		교부조건	비 고
	시‧도별	교부액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계

3. 사업 추진 결과

○ 추진 결과

(단위 : 천원)

시‧도	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 고
				◦잔액발생 사유
계

4. 집행잔액 처리계획

○

○

5. 사업 성과 (사업실적)

○ 전년도까지의 실적

○ 당해년도 실적

- 물량 또는 효과를 서술식으로 작성

-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별첨 가능

6. 향후 추진 계획

○ 특별교부금 추진 계획

○ 특별교부금 지원 종료 후 계획(일몰사업)

(계속사업의 경우 반드시 예산확보 계획 포함)

< 서식 제10호 > 지역교육현안사업 집행결과  * 시도교육청

사업별 집행 결과(현황) 보고

(시․도교육청 :             )

(단위 : 천원)

교부 년도	순	교부 일자	기관 (학교)명	사업명	특교집행 결과										총사업비								대응투자 확보 결과			비고 ①	비고②
					공사립 (법인명)	시군구	신청 액 (a)	신청 내용	교부액 (b)	집행액 (c)	집행 내용	증감 사유	집행잔액 (b-c)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총사업비	특교 (d)	교특 (e)	대응 투자					확보액	미확보액	미확보 사유 및 향후 확보계획
																		소계	지자체	학교법인	기타	비율

※ 반드시 "Excel"로 작성·관리

※ 특별교부금 사업이 교부일로부터 2년 이상 미추진 사업은 전액 반납처리 원칙

※ 사립학교의 경우 “비고②”에 소속 법인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