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제정 2009.12.15.	개정 2011.02.28.	개정 2011.07.28.	전문개정 2012.05.16.
개정 2012.07.31.	개정 2012.10.08.	개정 2013.10.01.	개정 2014.04.29.
전문개정 2014.06.11.	개정 2014.12.12.	개정 2015.04.02.	개정 2015.09.24.
개정 2015.11.17.	개정 2015.12.10.	개정 2016.02.11.	개정 2016.06.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여 외부에 위탁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정책과제”라 한다)라 함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재단이 연구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과제를 말한다.

1. 일반 공모절차를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는 공모과제

2. 연구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추진하는 지정과제

② “연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과제수행을 계약한 당사자 또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③ “참여연구원”은 해당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을 총괄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원’ 및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을 보조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 또는 보조원’ 을 말한다. (개정 2015.11.17.)

④ “관리부서장”은 정책과제를 총괄․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⑤ “추진부서장”은 정책과제를 발의 및 개발하여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⑥ “연구협력관”은 해당 정책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과제별 담당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9.24., 2015.11.17.)

1. 정책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평가

3. 정책과제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적용범위) ① 정책과제의 운영 및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17.)

② 해당 고유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9.24.]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본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정책과제의 신규기획 및 추진부서에서 제출한 정책과제의 제안요청서(RFP) 등 정책과제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10.)

② 심의위원회는 기초연구본부와 인문사회연구본부의 각 총괄실장과 선임 학문단 PO, 국책연구본부의 국책사업기획실장, 학술진흥본부의 학술기반조성실장, 국제협력센터의 글로벌협력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책연구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16.02.11.)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관리부서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책과제 제안요청서의 적합성 및 중복성

2. 정책과제 추진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제21조 및 제25조의 정책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4.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추진부서장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과제기획) ① 관리부서장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추진부서장은 정책과제의 제안요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정책과제 추진 및 관리

제6조(정책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① 추진부서장은 정책과제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책과제 추진내용 및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연구용역비 산정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추진부서장은 제1항에 의해 추진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2., 2015.09.24.)

1. 제안요청서(RFP)

2. 연구계획서

3. 최종보고서(파일 및 책자 5부)

4. 결과 활용 실적

제7조(공고 및 신청) ① 공모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부서장은 해당 정책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 재단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부서장은 지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1. 국가 보안유지가 필요하거나,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2. 6개월 이내에 연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 정책과제로서 이사장이 그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

3. 정책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그 정책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실적이나 정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정책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이사장이 연구책임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정책과제

④ 제1항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과제의 신청자격

2. 정책과제의 제안요청서(RFP)

3. 정책과제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

4.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5. 그 밖의 정책과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⑤ 정책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정책과제 신청서[서식3]를 작성하여 추진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과제의 선정) ① 추진부서장은 접수된 정책과제 신청서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단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는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 연구계획, 추진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3.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4. 연구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5. 그 밖의 연구에 수반되는 특기사항

④ 정책과제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충족한 과제를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9.24.)

1. 복수응모과제의 경우에는 평가결과 산술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 중에서 최고 점수를 득한 과제를 선정된 것으로 본다.

2. 단독응모(지정과제 포함) 과제의 경우에는 산술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산술평균 70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⑥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타 정책과제와 중복되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기술의 발전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정책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⑦ 추진부서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계획서 수정 및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제4장  협약체결 및 연구용역비 관리

제9조(협약 체결) 정책과제의 추진이 확정된 경우에 재단은 해당 연구책임자가 소속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과 정책연구용역협약서[서식 6]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 변경) ① 재단은 협약체결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체결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 해약)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1. 참여연구원이 소속한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연구자가 정책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해당 정책과제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4. 참여연구원이 소속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의하여 정책과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책과제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재단의 특별한 사유로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용역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연구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연구용역비의 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연구용역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용역비 지급) ① 재단은 협약체결 시의 조건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에 연구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② 연구용역비 항목은 인건비, 연구활동경비,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별 계상기준은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24.)

③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 협약체결 시의 조건에 따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초과이면서 연구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용역비 관리부서에서 중앙 관리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정책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 재단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내부직원의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5.11.17.)

제14조(연구활동경비) ① 연구활동경비의 구성은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9.24.)

② 여비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여비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간접비)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 지급하는 간접비는 연구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는 인건비와 연구활동경비의 합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9.24.)

제16조(연구용역비 중앙관리) 해당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한 주관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지급받은 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4., 2015.11.17.)

제17조(연구용역비 정산) ① 연구책임자가 소속한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용역비사용실적보고서[서식13]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비의 정산은 세부 항목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본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1.17.)

1. 해당 주관연구기관이 발급한 연구비카드 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각종 세금계산서

2. 공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③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 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연구용역비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2. 연구기간 전 또는 후에 발행된 영수증(단,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비 등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은 집행 사항은 예외로 함)

④ 연구책임자가 소속한 주관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정산 후 집행잔액을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가 소속한 주관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증빙 서류를 세부 항목별․일자별로 작성 보관하고, 해당 정책과제의 연구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⑥ 재단은 연구용역비 사용 실적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용역비 집행서류에 대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⑦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간접비는 집행․관리후 남은 잔액을 따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않는다.

⑧ 재단은 정책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⑨ 지급된 연구용역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정책과제에 산입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제18조(연구용역비 지급 중단 및 회수) ①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은 해당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소속 주관연구기관은 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1. 연구용역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연구부정행위(표절, 변조 등)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제출한 경우

5.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

② 연구책임자가 부당집행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해당 주관연구기관은 부당 집행한 금액 전액을 재단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제19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① 연구책임자가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연구를 완수하기 어려울 경우 협약 종료 10일 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협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정책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넘겨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초안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율(1000분의 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장 정책과제 관리

제20조(연구결과의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최종보고서 제출서(초안, 초록포함)[서식11]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의 연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1/2 시점에 중간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부서장은 필요시 보고서 제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연구협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개선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책임자가 재단 내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안서약서[서식7]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과제의 신청 및 참여제한) ① 재단은 제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재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과제에 대해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해 제재를 받는 사람은 정책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추진부서장은 정책과제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은 정책과제의 특성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3. 연구결과의 활용도

4. 연구수행 과정의 적절성

③ 제2항의 경우, 중간보고서 평가서는 [서식12]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5.09.24.)

제23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제22조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단은 연구협력관을 통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② 추진부서장은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 초안(초록 포함)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 제출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후 연구책임자는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원본 파일 및 보고서 책자 10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4.)

③ 추진부서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접수한 최종보고서 원본 파일 및 보고서 책자 5부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결과의 활용

제24조(연구결과의 공개) ① 연구협력관은 정책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책과제 수행결과 발생한 연구성과물을 전산화(DB구축 포함)하여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최종보고서의 배포 및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이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지식재산권) ① 연구성과물을 포함하는 정책과제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정책과제 연구성과물과 관련 정보를 언론기관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정책과제의 연구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사사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2.10.08., 2015.11.17.)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과제번호)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재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재단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09.24.)

제7장 보칙

제26조(관계 법률의 준용 등) ①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본 지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단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2009.12.15.)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협약한 정책연구용역과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협약내용에 의한다.

부칙 (2011.02.28.)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7.2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협약한 정책연구용역과제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09.30.)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16.)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협약한 정책과제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0.0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협약한 정책과제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0.0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04.29.)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협약한 정책연구용역과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협약내용에 의한다.

부칙 (2014.06.1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협약한 정책연구용역과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협약내용에 의한다.

부칙 (2014.12.12.) (직제규정)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24.)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7.)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0.)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1.)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22.)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5.11.17.)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① 인건비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해당 고유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책과제는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해당사업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인건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②연구활동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되 국외여비는 월 15일 이하로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주관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자체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ㅇ 대학(교) 교원 이외의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상의 제1호 라등급, 공동연구원은 동표 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나등급을 기준으로 함
	ㅇ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참고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 보고서인쇄비, 문헌복사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컴퓨터 관련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토론회, 워크샵,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회의참석수당〕 ○ 4시간 미만: 200,000원 이내 ○ 4시간 이상: 200,000원~400,000원 ※ 참석수당 지급시는 회의명, 일자, 회의목적, 참석자명단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 ㅇ 회의경비: 1인당 30,000원 이내 ㅇ 회의장 임차료: 실 소요액 계상
	ㅇ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자문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으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1인당 1회에 내국인은 300,000원, 외국인은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교통비와 체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 - 원고료 및 번역료 -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자문료 및 원고료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	[원고료/번역료] ㅇ 지출관련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물론이고 해 당 원고와 그 파일을 비치 - 원고료 및 번역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 라 지급하되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함 - 국어 원고료는 A4(80열 25행) 1매당 20,000원 ~ 40,000원 - 외국어 원고료는 25행 기준 A4 1매당 40,000원 ~ 80,000원 -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료는(감수료 포함) 25행 기준 A4 1매당 60,000원 ~ 90,000원 -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료는 A4(80열 25행) 1매당 30,000원 ~ 45,000원
	ㅇ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사무용품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간접비	ㅇ 간접비 - (인건비 + 연구활동경비) × 5%이내
④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 - ㅇ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외한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의 경우 계상함	ㅇ(연구비 총액)/11

<비고>

1. 고가의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연구활동경비 항목에 해당 세부항목이 없으나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2. 참여연구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를 포함한 회의비(수당)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서식 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과 제 명		과제명 기재 -부제명 기입-
제안부서		과제 제안부서명 기재			연구협력관
과제구분		공모 ( )			지정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기간		. . . ~ . . . ( 개월)
연구용역비		천원		예산과목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2
	3
	4
검토의견

[서식 2]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심사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심사서
과 제 명
제안부서			연구협력관
과제구분	공모		지정
	( )		( )
연구기간	. . . ~ . . . ( 개월)
연구용역비	천원	예산과목
심사기준	․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기대효과 ․ 타 정책과제와의 중복성 ․ 연구기간의 적절성 ․ 연구용역비의 적정성 및 경제성 등
심사의견
심사결과	적합 ( ) 수정․보완 ( ) 부적합 ( )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서식 3]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개정 2015.11.17., 2016.06.22.)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관 리 번 호			과 제 구 분	공모 ( ) 지정 ( )
과 제 명	(영문: )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 공
연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연 구 비	일금 원정 (₩ 원정)
참여연구원	명 (연구책임자: 명, 공동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상기의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용역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기관명(산학협력단 또는 기관) : 대표자(산학협력단장 또는 기관장) : [직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요 약 문 (SUMMARY)

정책과제명	국 문 :
	영 문 :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 연구내용

<연구계획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책과제의 수행동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 기재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

관련정보 수집,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확보,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ㅇ구체적인 활용분야, 연구결과의 확산방안 등을 기술

5.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명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 계 : 명
○ ○부문				○ ○부문				분야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촉연구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외부 위촉연구원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입함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연구자등록번호	(한국연구재단 통합연구인력정보시스템 등록연구자 번호)

2) 학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주요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업무	직위

4) 주요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10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나. 참여연구원

분 야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학위	최 종 학 교	참여율(%)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6. 추진 일정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연구용역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연구결과 공개‧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7.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가. 총 괄 표

(단위 : 원)

항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소계
연구활동경비	∙연구활동경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계			100

나.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기관명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참여시작일	월지급액※ (A)	참여 개월수(B)	총액 (C=A×B)	참여율 (%)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합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해당년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방식에 의한 인건비 기준단가

2) 연구활동경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보조원(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보조원(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보조원(급) : 00인×00원×00회=
문헌 및 자료구입비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조사 및 전산처리비
회의비		*회의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계상
회의장 사용임차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기타 경비
합 계

※ 대학의 경우는 ‘산정기준’ 에 해당명칭으로 기재(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3) 간접비 :              원

- (인건비 + 연구활동경비) × 5% 이내

4) 부가가치세

구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소계

[서식 4]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관리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전공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점수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10
종합의견
종합평가점수
심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서식 5] 삭제

[서식 6] 정책연구용역협약서 (개정 2015.11.17.)

정 책 연 구 용 역  협 약 서

○ 정책과제명:

○ 협약연구용역비:   일금          원정 (￦         )

○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협약당사자 (갑)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을) : ○○○대학(교)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 주관연구책임자(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위 정책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표 및 내용) 본 연구용역의 목표 및 내용은 ‘을’이 제시하여 ‘갑’이 승인한 [붙임1]의 연구계획서와 같다.

제2조(수행) ‘을’과 ‘병’은 정책과제를 [붙임1]의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용역비 지급) ①‘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갑”이 부담키로 한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선금: 일금      원정  (￦         ) [협약체결 후 ‘을’의 청구에 의거]

2. 중도금 : 일금         원정 (￦          ) [중간보고서 검수 후 ‘을’의 청구에 의거]

3. 잔  금 : 총집행 인정액에서 기성금을 차감한 금액 [최종보고서 검수(평가) 후 ‘을’의 청구에 의거]

②총집행 인정액이란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정산한 연구용역비 사용총액을 말한다.

③부가가치세는 연구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④‘을’은 연구용역비 청구시 별도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의 변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갑)’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을)’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②‘(갑)’은 제1항에 의해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보고서의 제출) ①‘을’은 본 정책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별도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고서 양식은 ‘갑’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중간보고서                    부 (20   년   월   일까지)

2. 최종보고서 초안               부 (과제종료 15일전까지)

3.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부 (최종보고서 제출 승인 통보 후 30일이내)

②‘갑’은 제1항 각 호의 보고서를 평가·검토한 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③‘을’은 ‘갑’의 승인을 득한 후에 최종보고서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용역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①‘을’은 ‘갑’이 지급한 연구용역비를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본 연구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을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를 협약 체결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간접비는 변경할 수 없다

③‘을’은 연구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용역비 사용실적을 별도 서식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을’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갑’은 정책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은 해당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을’은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당초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연구부정행위(표절, 변조 등)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제출한 경우

5.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

제7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①‘을’이 본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연구를 완수하기 어려울 경우, ‘을’은 협약 종료 10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협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갑’이 협약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최종보고서 제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협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3조에서 정한 연구용역비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은 ‘을’이 따로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및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지체일수의 계산) ①‘을’이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 ‘갑’은 최종평가 및 평가의견 통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②제1조 및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갑’의 요청으로 수정보완에 따른 지체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일수를 감면하되 최초 수정보완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속하는 기간에 한한다.

③최종원고 검수 및 발간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발간 승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약 등)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2. ‘을’이 정책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본과제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였을 때

4. ‘을’에 의하여 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갑’의 특별한 사유로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갑’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용역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연구용역비 중 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관련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0조(부당책정협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협약기간 중 또는 연구용역비 지급 후라도 협약연구용역비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 사정 등 협약연구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협약연구용역비를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을’은 반증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의 귀속 및 지식재산권) ①본 연구결과는 ‘갑’의 소유로 하며,‘을’이 연구용역 수행 중 얻은 모든 자료는 용역완료와 동시에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본 연구용역에 의해 획득한 연구결과 및 기타 유형적 발생품은 ‘갑’의 귀속으로 본다.

②정책과제의 최종보고서(또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정책과제를 발주한 ‘갑’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을’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는 '갑'의 승인 없이 정책과제 연구성과물과 관련 정보를 언론기관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재단은 이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재단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최종보고서 공개 및 서비스)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최종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거나, 정책연구용역과제 수행으로 발생된 연구성과물을 전산화하여 대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장) ‘을’은 본 정책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한다.

제14조(상호협조) ‘을’과 ‘병’은 본 정책과제 수행 과정에서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효력발생 및 해석) ①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에 따르며,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계약서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부가조건) ※과제별 특성에 따라 삽입함

년   월   일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직인)

(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직인)

주관연구책임자(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붙임 1.  연구계획서 1부

2.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 1부

[서식 7]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1) 서약자 정보

성 명			e-mail
재직기관	주관연구기관
	소속			직급
연락처	자택			휴대폰

(2) 사용 데이터 및 관련 연구내용

사용데이터 내역	1. 2. 3.
연구내용	❍ 과제명 : ❍ 주요내용 :

(3) 서약 내용

본인은 상기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을 비롯한 연구참여진 이외의 자에게 상기 데이터 및 이를 가공한 데이터를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나. 정책과제[과제명:                                              ] 수행 목적에만 데이터를 사용하겠으며,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재단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다. 정책과제[과제명:                                              ] 종료 후 즉시 상기 데이터 및 가공된 데이터 파일 일체를 삭제하겠습니다.

라. 본인은 상기 보안항목(가 ~ 다)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8] 연구용역비 신청서

연구용역비 신 청 서

1. 정책과제명 :

2. 협약연구용역비 :

3. 협약기간   :

4. 금회신청 연구용역비 :

6. 주관연구기관   :

7. 연구책임자 :

년   월   일  귀 기관과 협약 체결한 상기과제의 연구용역비 중 위 금액을(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래은행	○○ 은행 ○○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주          소 :

주관연구기관명 :

대          표 :                    (인)

붙임 : 1. 통장사본 1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9] 중간보고서 제출서

중간보고서 제출서
관리번호			과제구분	공모( ) 지정( )
정책과제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기 관 장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용역비	일금 원(￦ )
참여연구원수	총 명(공동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간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중간보고서 10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중 간 보 고 서

1. 과   제   명 :

2. 주관연구기관 :

3. 연구  책임자 :

4. 연구    기간 :

5. 총 진 행 율 :

- 예        시 -

구 분 연구내용	연 구 기 간											진행(율)
	1	2	3	4	5	6	7	8	9	10	11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총 진행율												%

(표시요령)                                         --------- 당초계획

□□□□□□□□□□□ 진    행

가. 진도설명

(1)

(2)

(3)

6. 주요 연구내용 및 중간결과 (본문)

ㅇ 제출시점까지의 주요연구내용을 요약정리

ㅇ 중간까지의 연구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전문용어나 해독이 어려운 용어 등은 (  )내에 영문 또는 한문을 명기할 것

7. 기대되는 성과 (예상)

8. 문제점 및 건의사항

9. 구체적인 중간결과는 별책으로 작성제출

[서식 10] 정책연구용역과제 중간보고서 검토의견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중간보고서 검토의견서

정책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기간	~			연구용역비	원
평 가 결 과
계속 지원여부		계속지원( ) 중단( )
시정 요구사항			보완 요구사항
** 종합의견(과제수행에 도움이 될 내용 등을 기술, 필요시 별지사용) **

평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서식 11] 최종보고서 제출서

최종보고서 제출서
관리번호			과제구분		공모( ) 지정( )
정책과제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기 관 장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용역비	일금 원(￦ )
참여연구원수	총 명(공동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최종보고서 10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최종보고서(초안) 서식 및 편집순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 4×6배판(B5 size : 가로 182mm × 세로 25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1) 표지 200g/㎡ - 양면아트지   2) 내용 80g/㎡ - 모조지

4. 인쇄방법 : 1) 표지 : 바탕백색, 활자흑색 2) 내용 : 활자흑색

Ⅱ. 편집순서

편집순서 1	표 지(양식 참조)

편집순서 2	제출문(양식 참조)

편집순서 3	초 록(양식 참조)

편집순서 4

요약문(국, 영문)

Ⅰ. 제    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 결과(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편집순서 5

SUMMARY(영문 요약문)

편집순서 6

CONTENTS(영문 목차)

편집순서 7

목차    (표 목차 및 그림 목차 포함)

편집순서 8

본문    (본문의 순서는 장, 절(또는Ⅰ.) 1, 가, (1), ①, ㉮ 등으로 함)

편집순서 9

참고문헌

편집순서 10

부록 (필요시에 한함)

편집순서 11

안내문

본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최종보고서 편집 양식

편집순서 1

인쇄규격(B5 size : 가로 182mm × 세로 257mm)

(뒷면)                      (옆면)                           (앞면)

↑

10cm

↓

안  내  문

(편집순서 11 참조)

↕2㎝

연

구

과

제

명

연

도

.

월

↑

2cm

↓

↕2㎝                        ↑

정책연구-0000-000

5cm

(정책과제 관리번호 기재)

↓

정책과제명(20~25 포인트 고딕계열)

(영문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16포인트 명조계열)

연구책임자(14포인트 명조계열)

2010. 10. 00

↑

2cm

↓

편집순서 2

제    출    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용역과제인 “○○○○”의 최종보고서(초안)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주관연구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  구  원 :

○ 연구협력관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순서 3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정책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참 여 연구원수	총 명	연 구 용역비	천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500자 이내에서 개조식으로 작성)					면수
색인어	한글
	영어

[서식 12] 정책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서

관리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용역비

평 가 항 목		평 가 결 과
		점수	비고
◦ 연구목적의 달성도		/ 30	․ 각 평가항목별 달성 정도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심의위원들의 점수가 산술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결과의 질적 우수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의 파악 정도		/ 30
◦ 연구결과의 활용도 ․ 문제의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의 타당성		/ 30
◦ 연구수행과정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추진일정 준수 정도		/ 10
합 계: 점 / 100점

수정․보완 요구사항
종 합 평가의견

평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서식 13]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  정책과제명 :

□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비목	예 산(A)			사용금액 (B)	잔 액 (A-B)	증감사유
	연구용역비	발생이자	계
1.인건비
①연구책임자
②공동연구원
③연구보조원
2 연구활동경비
3. 간접비
4. 부가가치세
합 계

□ 부적정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비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비고
1.인 건 비
①연구책임자
②공동연구원
③연구보조원
2 연구활동경비
3.간 접 비
4.부가가치세
합 계

□ 종합의견

(내용)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회계감사부서장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비목별 연구용역비 사용명세서

ㅇ작성요령 : 각 비목별 서식마다 각종 증빙서류(연구책임자의 원인행위 서명 및 영수증)는 해당기관(중앙관리)에서 보관하며 다음의 내역만을 정리하여 제출함.

□ 세부비목별 사용 내역

1. 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지급구좌번호	비 고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기재

2. 연구활동경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주1) 비고에 여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유인물 및 인쇄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주2) 연구참여진에게는 전문가활용비를 포함한 회의비(수당)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없음

3. 간접비 (총액만 기재)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소계

4. 부가가치세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