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 추진목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09년부터 도입･시행

※ 2013년 기존 “학생인건비풀링제”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로 명명, 정산·반납 면제

□ 추진근거

ㅇ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미래부 고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ㅇ (개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잔액의 반납 및 정산 면제

- 연구책임자 계정 내 학생연구원에게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학생인건비 일부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비시행기관

ㅇ (연구비 관리) 과제별 학생인건비를 당초 계획 대비 200만원을 초과하여 5%이상 증·감액 시 전문기관의 승인 필요

□ 통합관리기관 지정

ㅇ (지정기준)

- 대학 :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B등급 이상 + 전산시스템 구축

- 출연연, 특정연: 석·박사 과정 운영 + 전산시스템 구축

ㅇ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ㅇ (지정현황) 56개 기관(대학 51개, 출연연 2개, 특정연 3개)

ㅇ (지정취소 기준) ※ 매년 지정기관 대상으로 운영현황 점검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 이하: 2천만원, 10억원 초과: 총액의 2%

-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학생인건비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인건비를 소급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ㅇ (지정취소 시 조치)

- 지정취소일 현재 종료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해당과제 중앙
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반납

- 지정취소일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는 반납하지 않되, 과제 종료 후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

붙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16.1.1. 기준)

□ 총56개 기관 지정(대학 51개, 출연(연) 2개, 특정(연) 3개)

기 관 명	유효기간	비 고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7.1.~ ’16.6.30.
경희대학교	’13.11.25.~ ’16.11.24.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13.7.1~ ’16.6.30.	’13.7.1. 재지정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배재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13.11.25~ ’16.11.24.	’13.11.25. 재지정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7.1.~ ‘17.6.30.
공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세종대학교, 인천대학교	‘15.7.1.~ ‘18.6.30.

※ ‘가나다’ 순으로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