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학술지지원사업 관리지침

2015. 12. 21.

한국연구재단

2015년도 학술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2015.12.20.

개정 2012.12.25.

개정 2013.12.24.

개정 2014.12.24.

개정 2015.12.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학술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학술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 학술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학술단체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 관리) ① 지원금은 해당 기관장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수입 및 지출 등을 자체 규정에 의거 명백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 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을 하였을 때

5. 당해연도 연구윤리와 관련한 부정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사안별로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

6. 기타 관리지침(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제4조(지원금 집행 및 정산) ① 지원금은 별표의 지원금 산정 및 집행 기준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은 우수학술지 발행 목적 이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금 집행 후 정산 증빙방법은 아래 방법1)~방법3) 중의 하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법4)~방법5)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다.

방법1) 거래명세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2개 서류)

방법2) 거래명세서, 국세청 종이세금계산서,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3개 서류)

방법3) 거래명세서, 법인카드 영수증(2개 서류)

방법4) 거래명세서, 개인신용카드 영수증, 개인신용카드 사용자의 사유서, 사유서에 대한 학술단체 대표자의 확인서, “방법1~3”으로 전환일정계획에 대한 학술단체 대표자 의견서(5개 서류)

방법5) 계좌이체(10개 서류) ①공급자 :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요청서, 영수증(4개 서류) ②학술단체 : 내부품의서(지출결의서류), 계좌이체 사실증명서, 계좌이체 사유서, 사유서에 대한 학술단체 대표자의 확인서, 계좌이체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방법1~3”으로 전환일정계획에 대한 학술단체 대표자 의견서(6개 서류)

② 지원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재단이 지정하는 계좌(우리은행 1005-801-831631 예금주 : 한국연구재단)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지원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과제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생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잔액 회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

2. 과제별 지원금 집행잔액의 합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3.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서 재단이 해당 과제의 다음연도 지원금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④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 이체확인증과 함께 선정연도, 사업명, 학술지명, 지원금액, 반납금액, 반납일자 등을 재단에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다년도 협약과제는 연차 정산 후에 비목별 이월 금액, 이월 사유 등을 작성하여 재단의 승인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월은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출비목을 그대로 승계한다.

⑥ 기타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연차(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①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② 연차(단계)보고서를 평가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차(단계) 보고 및 평가 시기와 평가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차년도 지원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당초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차정산보고서 제출 및 점검) ①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학술지 발행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차정산보고서

2. 집행 관련 증빙서류

※ [별표] 지원금 산정 및 집행 기준표의 집행기준에 의거한 증빙서만 인정

3. 학술지 발행 관련 증빙서류(표지에 사사표기 문구 포함 여부 등)

4. 연차 정산 보고 관련 정보 입력 등

② 연차정산보고서를 점검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차정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제출한 경우 관리지침 및 신청요강 등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① 학술지 발행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연구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단체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결과보고서

2. 정산보고서

3. 집행 관련 증빙서류

4. 학술지 발행 관련 증빙서류(표지에 사사표기 문구 포함 여부 등)

5. 결과 보고 관련 정보 입력 등

② 재단은 기제출한 정산 결과 등의 검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술지 발행기관에게 집행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제출한 경우 관리지침 및 신청요강 등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과제 관리) ① 재단 지원으로 발행되는 모든 호의 학술지의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택일 또는 병행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국문 표기 : 이 학술지는 2015년도 정부 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2. 영문 표기 :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

② 지원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집행 관련 서류를 지원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재단이 증빙자료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 관리) ⓛ 재단은 필요한 경우 학술지 발행기관에게 학술단체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 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술지 발행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학술지 발행기관의 임원 및 실무자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결과 보고 등 지원금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학술지 발행기관은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11.12.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금 산정 및 집행 기준표

◦ 우수학술지

항목	내용	산정 및 집행기준
1. 인건비(편집인 및 전담인력)	◦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편집을 위해 고용된 전문편집인 인건비	◦ 전문편집인 및 전담인력과의 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명세서(계좌이체내역 등) ◦ 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등(내역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학술지 발간 등을 전담으로 하는 인력의 인건비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전담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을 산정할 수 있음
2. 외국어 교정료	◦ 학술지 게재논문의 외국어 교정에 소요되는 경비 * 외국어 전문 교정인을 자체 고용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1. 인건비” 항목에 계상	◦ 외국어 전문 교정인 활용 또는 교정회사 거래 증빙자료(계약서, 이메일, 우편서류 등) 및 지급명세서(계좌이체내역 등) ◦ 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등 (내역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자문료	◦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편집, 논문의 질적 제고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경비	◦ 기관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4. 논문 투고	◦ 우수논문에 대한 포상비 등 논문 투고 및 유치에 소요되는 경비 * 단, 우수논문의 게재료 및 원고료는 계상 불가	◦ 기관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논문 게재료 등은 불인정
5. 심사비	◦ 논문 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 기관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6. 편집, 발행 및 배포 경비	◦ 학술지 편집 및 디자인비 ◦ 학술지 인쇄비 및 우송비 ◦ 전자저널 출판 및 발행비(DOI, XML 등)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등 (내역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국외출판사와 계약한 경우, 청구서 및 입금표
7. 학술대회 경비	◦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발표논문집 발간경비, 장소사용료, 외국학자 초청 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8. 해외 우수 논문 유치비	◦ 해외 우수논문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비 * 단, 해외 우수논문의 게재료 및 원고료는 계상 불가	◦ 기관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9. 논문 DB 구축	◦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Open/Free Access, 홈페이지 등 구축 및 운영비용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총액 배분(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원하며, 상기 항목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 식비, 다과비, 교통비, 회의수당 등 제잡비는 집행 불가능

◦ 국내학술지 및 국내 신생ㆍ소외분야 학술지

항목	내용	산정 및 집행기준
편집, 발행 및 배포 경비	◦ 학술지 편집 및 디자인비 ◦ 학술지 인쇄비 및 우송비 ◦ 전자저널 출판 및 발행비(DOI, XML 등) * 인건비 및 시스템 구축비는 미포함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등 (내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국외출판사와 계약한 경우 청구서 및 입금표

※ 총액 배분(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원하며, 상기 항목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 인건비, 심사비, 식비, 다과비, 교통비, 회의수당 등 소모성 경비는 미포함.

협 약 서

- 본 협약서는 2015년도 학술지지원사업(우수학술지)에 대하여 적용함 -

○ 사업명 : 2015년도 학술지지원사업(우수학술지)

○ 학회(대학부설연구소) :

○ 과제번호 :

○ 학술지명 :

○ 지원금 :             (단위 :    천원)

○ 2단계 지원기간 : 2016.01.01~2017.12.31

○ 당해년도 지원기간 : 2016.01.01~2016.12.31

○ 협약당사자 : (갑)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을) 학회(대학부설연구소)장

상기의 학술지지원사업(우수학술지) 과제 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갑)과 (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계획) (갑)에 신청한 학술지지원사업(우수학술지) 단계보고서 및 추가 제출한 수정 단계보고서를 사업계획으로 한다.

제3조(연구수행) (을)은 (갑)이 정하는 "학술지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과 본 협약서에 의거하여 지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사항) (을)은 관리지침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 (갑)은 (을)에게 결정된 지원금을 즉시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갑)이 지급한 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갑)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집행하여야 하며, 학술지 발행 목적 이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은 지원금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해당 단체장이 별도 계정(통장 별도 관리 포함)을 설치하여 수입 및 지출 등을 명백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 집행잔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재단이 지정하는 계좌(우리은행 1005-801-831631 예금주 : 한국연구재단)로 반납하여야 한다. 단,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나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연차(단계)보고서 제출) ① (을)은 연차(단계)보고서를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갑)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연차(단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차년도 계속 지원을 중단하며, 제출 완료 시까지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관리지침에 의거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연차(단계)보고서는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④ 연차(단계) 보고 및 평가 시기와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침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의한다.

제8조(연차정산보고서 제출) ① (을)은 연차정산보고서를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연차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침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의한다.

제9조(결과보고서 제출) ① (을)은 결과보고서를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결과보고서

2. 정산보고서

3. 집행 관련 증빙서류

4. 학술지 발행 관련 증빙서류(표지에 사사표기 문구 포함 여부 등)

② (갑)은 기제출한 정산 결과 등의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집행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서 변경, 효력) ① 본 협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의 효력은 (을)의 의무사항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및 지원금 회수)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3. 진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학술지 발행을 포기한 경우

5. 연차(단계)보고서, 연차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협약서 또는 관리지침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기타 사유로 더 이상 학술지 발행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①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갑)이 정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회수 통보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모든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 재단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학술단체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 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지원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을)은 집행 관련 서류를 사업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협약사항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시 취해질 수 있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소송의 관할 법원)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및 관리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갑)에 대하여 (을)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2015년 12월 23일

붙임 : 2015년도 학술지지원사업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