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관련 법규집

2015. 9.

목  차

□ 이공분야

1. 과학기술기본법	3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3

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47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55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7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97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55

9.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93

10.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43

1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447

12. 연구노트지침	457

1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463

1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 관리지침	473

1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481

16.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485

17.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495

목  차

□ 인문사회분야

1. 학술진흥법	501

2. 학술진흥법 시행령	509

3.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517

4.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521

이공분야

1.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개정]

과학기술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과) 02-2110-25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0.12.27.]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4.5.28.>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8.>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7조의2 삭제 <2013.3.23.>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2장의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신설 2010.12.27., 2013.3.23.>

제9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28.>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9.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의2.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14의3.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4의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4의5.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7.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3.]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5.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과학기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된다.

⑦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제9조의10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⑧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제9조의10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3.3.23.]

제9조의3 삭제 <2013.3.23.>

제9조의4 삭제 <2013.3.23.>

제9조의5 삭제 <2013.3.23.>

제9조의6 삭제 <2013.3.23.>

제9조의7 삭제 <2013.3.23.>

제9조의8 삭제 <2013.3.23.>

제9조의9 삭제 <2013.3.23.>

제9조의1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본조신설 2010.12.27.]

제9조의11 삭제 <2013.3.23.>

제9조의12 삭제 <2013.3.23.>

제10조(심의회 심의 결과의 활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3.3.23.]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1의2.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기술ㆍ학문ㆍ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2.30.>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4.5.28., 2014.12.30.>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2014.12.30.>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 2015.7.1.]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2제6항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0.2.4.]

[제목개정 2014.5.28.]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1조의5 삭제 <2014.5.28.>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0.12.27.>

⑦ 삭제 <2010.12.27.>

[전문개정 2010.2.4.]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2014.12.30.>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3.3.23.]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2.27.]

제13조(과학기술예측)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4.5.28.]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3.9., 2014.5.28.>

[제목개정 2011.3.9.]

제15조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 ①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②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사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3.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1.3.9.]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4.5.28.]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0.2.4.]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7.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2.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3., 2014.5.28.>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ㆍ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10.2.4.]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요ㆍ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가 원활하게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늘리고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②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개정 2013.1.23., 2013.3.23., 2014.5.28., 2014.11.19.>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④ 삭제 <2014.5.28.>

⑤ 삭제 <2014.5.28.>

⑥ 삭제 <2014.5.28.>

⑦ 삭제 <2014.5.28.>

⑧ 삭제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ㆍ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ㆍ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2.4.]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5.28.>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12.27., 2013.3.23., 2014.5.28.>

④ 삭제 <2010.12.27.>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4.5.28.>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4.5.28.]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부칙  <제12869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알려야 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에 대하여는 "3월 15일"을 "3월 25일"로 본다.

②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제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③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6월 30일"을 "7월 10일"로 본다.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29호, 2014.11.19., 일부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과) 02-2110-2523

제1장 총칙 <개정 2010.7.26.>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조(민간의 정책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제49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중·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목표

2. 제1호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

4. 삭제 <2014.11.19.>

5. 삭제 <2014.11.19.>

6. 삭제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28.]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의 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이하 "국가기술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별 수요 및 시장 전망

2. 미래유망기술별 개발 동향 및 전망

3. 미래유망기술 관련 지식재산 동향 및 전망

4. 미래유망기술별 목표, 실현 시기 및 확보 전략

5. 그 밖에 미래유망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지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시설·장비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6.]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과 그 해의 추진실적점검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③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5조의2 삭제 <2013.3.23.>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3.28.>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7조 삭제 <2011.3.28.>

제8조

[제9조의3으로 이동 <2013.3.23.>]

제8조의2 삭제 <2011.3.28.>

제9조(안건의 부의 요구) ① 삭제 <2013.3.2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주요 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장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책·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이를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받은 해당 관계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3.]

제9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신설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3.3.23.]

[제8조에서 이동 <2013.3.23.>]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3.28., 2013.3.23.>

1.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 차장 및 기상청 차장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③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제15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 및 제24조의2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④ 삭제 <2011.3.28.>

⑤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및 보고 안건) ①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심의회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6.25., 2014.11.19.>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사업·예산의 감독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시할 의견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구에의 투자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

7.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8.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계획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9. 제22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23조제8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1.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2. 제42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공동활용을 포함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

13. 제50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한 관련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3.28.>

1. 삭제 <2011.3.28.>

2. 제21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6.]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1.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각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

③ 각 전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에서 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3.28.>

⑤ 각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13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삭제 <2014.11.19.>

② 법 제9조의2제8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차관과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무원 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28.]

제13조의2 삭제 <2008.2.29.>

제13조의3 삭제 <2004.12.3.>

제14조 삭제 <2008.2.29.>

제14조의2 삭제 <2008.2.29.>

제14조의3 삭제 <2004.12.3.>

제15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의10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3.28., 2014.11.1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호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연구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1.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을 말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⑤ 협의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할 때에 협의회를 소집한다.

⑦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6조(의견청취) 심의회, 심의회에 속하는 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실무위원회,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심의회등은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18조(수당과 여비) 심의회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11.19.>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② 조사·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1.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협약과제 목록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조사·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3.1.9.]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투자분야의 조정 내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규모와 기술분야 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의 조정 내역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역할분담 등 조정 내역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국방·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3.3.23.]

제2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28.]

제21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기술개발의 시급성

3. 사업계획의 구체성

4.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5. 연구개발투자 동향 및 국고 지원의 적합성

6. 논문, 특허, 표준화 등 기술개발 동향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28.]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삭제 <2014.11.19.>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기술영향평가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24조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6.24., 2014.11.19.>

②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1.3.28., 2011.6.24., 2013.3.23.>

③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3.28., 2011.6.24., 2013.3.23.>

1. 기초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기초연구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초연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⑥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초연구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할 때에 기초연구협의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1.6.24.>

⑦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초연구협의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24.>

⑧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24.>

⑨ 기초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6.24.>

⑩ 기초연구협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6.24.>

⑪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초연구협의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24.>

⑫ 기초연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기초연구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24.>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6.24.]

제24조의3(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

제24조의4(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28.]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정보 교류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3. 그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11.19.>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3. 남북통일문제 연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연구기관

4.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정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전문개정 2010.7.26.]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②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요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26.]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8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7.26.]

제28조의2(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28.]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3.3.23., 2014.11.19.>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현물자산의 운용수익금

3.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에 한정하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는 제외한다)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0.7.26.]

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2. 기업에 대한 출연·투자 또는 융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7.26.>]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3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 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세부기금운용실적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7.26.]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4.11.19.>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에의 예치(預置)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預託)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0.7.26.]

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미래창조과학부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장기 과학기술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공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교육내용, 시행방법을 포함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38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

3. 여성 과학기술인의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4. 여성 과학기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활용

3. 과학영재 교육기관 간 연계운영체제의 구축방안

4. 과학영재 육성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1. 한국과학창의재단

2.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영재교육연구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1.9., 2014.11.19.>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에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⑧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8.>

1.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무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전문개정 2010.7.26.]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3.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공동활용을 포함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⑧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상호교류

4. 법 제18조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 국제화의 촉진

5.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6. 법 제23조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7.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8. 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9. 그 밖에 입주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소요 명세서

3. 그 밖에 지원금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26.]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법 제30조의2제5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26.]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대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양여·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기술·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3.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시설·부지 및 장비의 지원

5.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전문개정 2010.7.26.]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1. 한국연구재단

2. 기획평가원

3. 한국과학창의재단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외 이공계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수상실적이 있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적 사항 및 주된 근무처

2. 학력·학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경력 및 과학기술 관련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적, 상훈실적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인의 등록 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등록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 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관의 임무 및 장기 발전목표의 전략성

2.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3. 기관 운영의 효율성

4. 연구 및 사업수행 결과의 우수성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2.6.29., 2013.1.9., 2013.3.23., 2014.11.19.>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의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8.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9조(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 2011.6.24., 2013.3.23.>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동위원소협회

5.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다.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7.26.]

제50조(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규제개선 시책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규제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에 따른 소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부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418>까지 생략

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과) 02-2110-25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1.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제4조 삭제 <2008.3.4.>

제5조 삭제 <2006.12.29.>

제6조 삭제 <2006.4.14.>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3.4., 2013.3.24.>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전문개정 2006.4.14.]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용수·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1.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1.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부칙  <제1호,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과학재단"을 각각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31>까지 생략

별표 / 서식

[서식 1]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

[서식 2]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과학기술인의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및부서명		직위
	전공
	해당과학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인)
교류의필요성및목적
교류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교류대상기관
교류과학기술인의활용계획
교류에따른기대효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기술인 교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구기관명)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관련연구사업계획서 3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앞쪽)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지방자치단체의장
	②담당과
	③주소
지정신청 대상지역	④지정목적 및 필요성
	⑤위치
	⑥면적
⑦개발기간
⑧개발방법
⑨주요 유치 연구기관 및 시설의 종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용수·전기·통신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청				▶	접수
						▼
	검토결과통보	◀				검토(의견서첨부)
						▼
						지정승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9.12.] [법률 제13211호, 2015.3.11., 일부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정책과) 02-2110-23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기술개발지원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11.>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개발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5.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2. 우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참여제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자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

5.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7. 그 밖에 협약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되는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여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9조(사후관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0.]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3211호, 2015.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 2015.6.30., 타법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정책과) 02-2110-2354

미래창조과학부(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73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ㆍ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휴가"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有給)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나.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다. 국방부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라. 국민안전처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및 대학교수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 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 및 일정

3.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제8조(기획관리전문기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 기업의 장은 소속 기초연구 분야 연구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초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사ㆍ박사 과정의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① 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限時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은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11조(연구 여건의 조성) ① 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2. 감사 2명

② 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을 작성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3.3.23., 2013.12.24., 2014.7.21., 2015.6.3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는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2개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⑥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등이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 또는 설치하는 기업은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③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1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④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개정 2015.3.11.>

⑤ 기업부설연구소등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3.11.>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 기술정보 활동비

4. 연구시설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 시제품 제작비

7.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위탁연구개발비

10.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비품(備品) 구입경비

11.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비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5 이상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④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2. 기관 운영경비

3.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사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참여제한 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자: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2년(국외로 누설ㆍ유출한 자는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 2년

5. 법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자: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자: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자: 2년 이내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3년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자: 1년

8.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산한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6356호, 2015.6.3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로 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제2조제5호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3.12.24>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제2조제5호 관련)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생서비스(산업)	3701 ～ 3900
소매	4711, 4731, 4781, 4791
출판	5811 ～ 5819
소프트웨어개발공급	5821 ～ 5822, 6201 ～ 6209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5911 ～ 5912, 5920
부가통신	6121 ～ 6129
정보서비스	6311 ～ 6399
광고	7131 ～ 7139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7140, 7153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7211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7212 ～ 7292
기타 사업서비스	7310 ～ 7410, 7430, 7521 ～ 7599
교육기관(산업)	8550, 8561 ～ 8569, 8570
의료 및 보건(산업)	8610 ～ 8690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9011 ～ 9019
문화서비스(기타)	9021 ～ 9029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전산상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같은 의무를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을 위반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가.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40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20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60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20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60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	20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9.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7호, 2015.9.1., 일부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정책과) 02-2110-23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3.12.30.>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로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

2) 영 별표 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主)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나)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다)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할 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4., 2013.12.30., 2015.9.1.>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과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2015.9.1.>

1.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⑤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5호의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5.3.11.>

1.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⑦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ㆍ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30.>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2.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6.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중소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 또는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소만 해당한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만 해당한다)

11. 제2조제7항에 따른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연구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2.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회사 조직도

2.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5조(변경신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서 재발급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고인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인정서를 분실하였을 때

3. 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고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인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③ 협회는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47호, 201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서식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서식 2]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서식 3] 연구시설 현황

[서식 4]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

[서식 5]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서식 6]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서식 7]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서식 8]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3.1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산품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내국인/외국인
⑥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재무 현황( 년)	총자산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⑧ 종업원 수( 년)	명	⑨ 개업 연월일	⑩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 투자국 ( %)
⑪ 기업 유형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기업 [ ] 소기업 [ ] 벤처기업( 년 월 일) [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부설 연구소	⑫ 연구소명		⑬ 설립 연월일
⑭ 연구소장	성명	직위	생년월일	근무 형태 [ ]전임 [ ]겸임
⑮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분야	[ ]지식기반서비스	[ ] 과학기술
연구분야	[ ]위생서비스(산업) [ ]소매 [ ]출판 [ ]소프트웨어개발공급 [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 ]부가통신 [ ]정보서비스 [ ]광고 [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 ]기타공학 관련서비스 [ ]기타 사업서비스 [ ]교육기관(산업) [ ]의료 및 보건(산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 ]문화서비스(기타)	[ ]건설 [ ]금속 [ ]기계 [ ]생명과학 [ ]섬유 [ ]소재 [ ]식품 [ ]전기전자 [ ]화학 [ ]환경 [ ]산업디자인 [ ]기타
주 연구 내용
연구개발 인력	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연구시설기자재	종
명	명	명
건물 형태	[ ] 건물 전체	[ ] 독립공간	[ ] 분리구역
[ ] 소유 [ ] 임대	건물 ㎡	[ ] 소유 [ ] 임대	㎡	[ ] 소유 [ ] 임대	㎡
연구개발투자 ( 년도)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 및 기자재비	백만원
기타 운영비	백만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
서류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1부

6.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소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1부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 1부(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연구소만 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연구소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중소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소만 해당한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만 해당한다)

11.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연구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해당한다)

12.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수수료

없음

신고서 작성방법

1.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

3.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4. ⑦의 “재무 현황”란은 신고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5.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6.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⑩의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란에는 투자 법인의 국적과 투자지분을 적습니다.

8. ⑪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9. ⑬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10. ⑮의 “소재지”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11. ⑯의 “신청 분야”란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하되, ③의“업종”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인 기업은 “지식기반서비스”를 선택합니다.

12. ⑰의 “연구 분야”란은 ⑯의 신청 분야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합니다. 다만, ⑯에서 “지식기반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

13. ⑱의 “주 연구 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14. ⑲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15. 의 “연구시설기자재”란에는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16. 의 “건물 형태”란에는 연구소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전체”,“독립공간”,“분리구역”을 선택하고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 전체: 건물 전체를 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대학교원 등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전용면적 30㎡ 이하만 해당합니다)

17. 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고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부설연구소의 투자계획을 “연구비(인건비 포함)”, “ 시설 및 기자재비”, “기타 운영비”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신고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필요시 현지 확인)	□	결 재	□	인 정	□	인정서 발급

신청인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① 설립배경 및 필요성
② 관장할 기능
③ 전문 분야
④ 신고일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3가지 정도)	연 도	년도	년도	년도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작성방법
◇ ①의 "설립배경 및 필요성"란에는 신고기업의 해당 업종과 지금까지의 기술개발 현황 및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의 당위성 등을 간단명료하게 적습니다. ◇ ②의 "관장할 기능"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수행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③의 "전문 분야"란에는 신고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 분야 및 그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목표를 간략히 적습니다. ◇ ④의 "신고일부터 1년간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란에는 신고일부터 향후 1년 동안 수행할 연구과제를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9.1.>
연구시설 현황
① 일련 번호	② 품명	③ 모델명	④ 수량	⑤ 제작회사 (국명)	⑥ 설치 장소	⑦ 설치일		⑧ 사용 구분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연구시설 현황 작성방법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안에 있는 기자재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만을 기입합니다[사무책상, 팩스, 전화기, 복사기, 등의 사무용기기와 서버(Server), 허브(Hub) 등의 통신수단 및 □글 등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는 해당하지 않으나 개발툴로 사용되는 전용프로그램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①의 "일련번호"란에는 연구기자재의 일련번호를 기입합니다(1, 2, 3, 4 … 를 의미합니다). ◇ ⑥의 "설치장소"란에는 연구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세부 부서명을 적습니다(세부 부서가 없으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 ⑧의 "사용 구분"란에는 연구기자재를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을,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을 적습니다. ※ [연구시설 현황]의 작성 장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3.11.>
[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 현황
[ ] 연구개발전담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개 황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기 타			계
① 연구전담요원
② 연구보조원
③ 연구관리직원
계
2. 연구원 현황
⑤ 구분	⑥ 일련 번호	⑦ 직위		⑧ 성명	⑨			⑩ 소속 부서			⑪ 최종 학교 (전공학과)	⑫ 최종 학위 (학위번호)	⑬ 병적 사항		⑭ 발령일			⑮ 신규 편입 여부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⑯ 연구소장																		[ ] 전임 [ ] 겸임
⑰ 연 구 전 담 요 원
⑱ 연 구 보 조 원
⑲ 연 구 관 리 직 원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연구개발인력 현황 작성방법

1. ①의 “연구전담요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중 전문학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또는 3년(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이상의 연구경력이 필요하므로, 연구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수록된 연구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연구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장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근무기간	소속 업체	근무부서	담당 업무	직 급	비 고
～

3. ⑦의 “직위”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부여된 직위를 적습니다(예：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원급 등).

4. ⑩의 “소속 부서”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소속 부서명(예： 자동화제어연구실, 연구1실 등)을 적습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세부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5. ⑪의 “최종 학교” 및 ⑫의 “최종 학위”란에는 최종 학교명과 전공학과명 및 최종 취득학위와 학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전문대 졸업자나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학위취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연도를 적고,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종학교”란에 자격증 종류(○○○○기사, ○○○○산업기사 등)를, “최종학위”란에 자격증번호를 적습니다.

6. ⑬의 “병적사항”란에는 병역필, 병역면제, 병역특례, 특례필 등으로 적습니다(여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입합니다).

7. ⑭의 “발령일”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발령받은 날짜를 적습니다(회사 입사일이 아닙니다).

8. ⑮의 “신규편입 여부”란에는 변경신고인 경우 새로 편입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만 “신규”로 적습니다(신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9. ⑯의 “연구소장”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10. 의 “연구보조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적습니다(연구보조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11. 의 “연구관리직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적습니다(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업무 외에 다른 부서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관리직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2.30>

제     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소속 기업명):

2. 소   재   지:

3.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3.11.>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산품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내국인/외국인
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재무 현황( 년)	총자산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⑧ 종업원 수( 년)	명	⑨ 개업 연월일	⑩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 투자국 ( %)
⑪ 기업 유형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기업 [ ] 소기업 [ ] 벤처기업( 년 월 일) [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연구 개발 전담 부서	⑫ 전담부서명	⑬ 설립 연월일
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⑮ 연구 분야	[ ]건설엔지니어링 [ ]금속 [ ]기계 [ ]산업디자인 [ ]생명과학 [ ]섬유 [ ]소재 [ ]식품 [ ]전기전자 [ ]정보처리 [ ]화학 [ ]환경 [ ]기타
주 연구 내용
연구개발인력	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연구시설기자재	종
명	명	명
건물 형태	[ ] 건물 전체	[ ] 독립공간	[ ] 분리구역
[ ] 소유 [ ] 임대	건물 ㎡	[ ] 소유 [ ] 임대	㎡	[ ] 소유 [ ] 임대	㎡
연구개발투자 ( 년도)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
기타 운영비	백만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

서류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회사 조직도 1부

6.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1부

수수료

없음

신고서 작성방법

1.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

3.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 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4. ⑦의 “재무 현황”란은 신고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5.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6.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⑩의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란에는 투자 법인의 국적과 투자지분을 적습니다.

8. ⑪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9. ⑬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10. ⑭의 “소재지”란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11. ⑮의 “연구 분야”란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은 의 “주 연구 내용”에 적습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연구를 할 경우에는 정보처리를 선택합니다.

12. ⑰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13. 의 “연구시설기자재”란에는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14. 의 “건물 형태”란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 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을 선택하고 각각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전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소기업자가 설립한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전용면적 30㎡ 이하만 해당합니다)

15. 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고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연구개발전담부서 투자계획을 “연구비(인건비 포함)”,“ 시설비 및 기자재비”,“기타 운영비”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신고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필요시 현지 확인)	□	결 재	□	인 정	□	인정서 발급

신청인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30>

제       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소속 기업명):

2. 소 재 지:

3.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30>
[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서
[ ] 연구개발전담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
기업체	명 칭
	소재지			주소(빌딩/호실)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법정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 년 월 일) [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 년 월 일) [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
	업종(KSIC) (주 생산품)						( )					( )
기업부설 연 구 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명 칭
	신청 분야						[ ]지식서비스 [ ]제품개발					[ ]지식서비스 [ ]제품개발
	연구 분야
	소재지		주소(빌딩/호실)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구 소장		성 명
			직 위
			전임 여부				[ ]전 임 [ ]겸 임					[ ]전 임 [ ]겸 임
	직 원 현 황		연구전담 요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내 용				변 경 후
												전 입		전 출
					박 사		명					명		명		명
					석 사		명					명		명		명
					학 사		명					명		명		명
					전문대		명					명		명		명
					기 타		명					명		명		명
					소 계		명					명		명		명
			연구보조원				명					명		명		명
			연구관리직원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기 자 재						총 종					총 종
	연 구 공 간						유 형			전용면적		유 형				전용면적
							[ ]소유 [ ]임대		[ ]건물 전체 [ ]독립공간 [ ]분리구역	㎡		[ ]소유 [ ]임대	[ ]건물 전체 [ ]독립공간 [ ]분리구역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변경신고 사항		구 비 서 류
기 업 체	명 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소 재 지	▷ 변경 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 표 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정 기업 유형	▷ 기업 유형(대, 중견, 중, 소)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업 종	▷ 변경 업종의 KSIC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부설 연 구 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명 칭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출입구 현판 사진
	연구 분야	▷ 변경 사유가 기재된 공문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및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각 1부 ▷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 재 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연구소장	▷ 변경 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근무 중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 모두 기재)
	연구개발인력
	연구용 기자재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및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각 1부 - 현재 연구시설 모두 기재
	면 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이전되는 경우		▷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간에 체결한 계약서)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합병사실이 등록된 것)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규 신고 시 구비서류 일체(양수 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된 것)
작성방법
1. 변경 전 사항은 전부 적고 변경 후 사항은 해당 사항만 적습니다. 2. 주소지가 빌딩 내에 있는 경우 빌딩명과 호실까지 적습니다.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8.24.] [대통령령 제26500호, 2015.8.24.,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정보과) 02-2110-2732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02-2110-2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4.11.28., 2015.8.2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5.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22., 2014.8.12., 2014.11.28.>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2013.3.23.>

⑦ 제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3.3.23., 2014.8.12., 2014.11.28.>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2.5.14.]

제5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 또는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9.26., 2014.11.2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8.12., 2014.11.28.>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8.12., 2014.11.28., 2015.8.24.>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9.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삭제 <2012.5.14.>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1.3.28., 2012.5.14.>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3절 협약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8.24.>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5.8.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11.28., 2015.8.24.>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9.26., 2014.8.12.>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1의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5.8.24.>

⑥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5.8.24.>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2015.8.24.>

1.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내용

⑧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⑨ 삭제 <2012.5.14.>

⑩ 삭제 <2012.5.14.>

⑪ 삭제 <2012.5.14.>

⑫ 삭제 <2012.5.14.>

⑬ 삭제 <2012.5.14.>

⑭ 삭제 <2012.5.14.>

⑮ 삭제 <2012.5.14.>

<16> 삭제 <2012.5.14.>

<17> 삭제 <2012.5.14.>

<18> 삭제 <2012.5.14.>

[제목개정 2012.5.14.]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2., 2013.9.26.>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⑦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4.]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4.>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8.24.>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2.5.14.]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26.>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3.9.26., 2014.11.19.>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⑨ 위원장은 간접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⑪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14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이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8.24.]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개정 2014.11.28.>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4.>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5.8.24.>

[제목개정 2014.11.28.]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목개정 2014.11.28.]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4.11.28., 2015.8.24.>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4.11.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8.12., 2014.11.28.>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4.11.28.>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5.8.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2.5.14.>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5.8.24.>

⑨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1.3.28., 2013.2.22., 2015.8.24.>

⑩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5.8.24.>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5.8.24.>

⑫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개정 2014.11.28.>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11.2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1.28.]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4.11.28.>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5.8.24.>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15.8.2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014.11.28.>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⑧ 연구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8.12., 2014.11.28.>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2014.11.28.>

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4.>

[제목개정 2014.11.28.]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7.21., 2014.8.12., 2014.11.28., 2015.8.24.>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5.8.24.>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5.8.24.>

⑧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5.8.24.>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4.11.28., 2015.8.24.>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4.11.28.>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⑤ 삭제 <2012.5.14.>

⑥ 삭제 <2014.8.12.>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2014.8.12.>

⑧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2014.8.12., 2014.11.28., 2015.8.24.>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8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8.24.>

⑩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1.3.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5.8.24.>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5.8.24.>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24조의2(보안관리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2.>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1.28.>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24조의4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14.8.1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4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8(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24조의5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24조의6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본조신설 2011.3.28.]

[제목개정 2014.11.28.]

제24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11.28.>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연구장비 도입·운영·관리·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3.9.26.>

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11.28.>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리 계획

<16>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9.26.>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1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5.8.24.>

<19>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20>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2>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28., 2014.11.28.>

<23>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11.28.>

<24>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11.28.>

<2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유통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4.11.28.>

<26>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제3호의 정보를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4.11.28.>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24.>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되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3.9.26.>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3.9.26., 2014.8.12., 2014.11.19.>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1.3.28.>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4.11.28., 2015.8.24.>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9.2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13.9.26.>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11.28.>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본조신설 2015.8.24.]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5.8.24.>]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8.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15.8.24.>]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2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4에서 이동 <2015.8.24.>]

제7장 보칙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8.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1.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②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12., 2014.11.28.>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3.9.26.>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4.11.28.>

1. 연구 기획·관리·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연구개발비의 집행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8.12.>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8.24.>

⑤ 삭제 <2015.8.24.>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3 삭제 <2015.8.24.>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⑧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본조신설 2013.2.22.]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13.2.22.>]

제33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4에서 이동 <2013.2.22.>]

제33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5. 제2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8.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12.]

제34조(세부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24.]

제35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7조의4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본조신설 2014.11.28.]

부칙  <제26500호, 2015.8.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시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의 체결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것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제공동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 관련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세목 학생인건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세목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간접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나 제19조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관한 특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및 2016년에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5.8.24.>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4) 삭제 <2012.5.14>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ㆍ3)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의2] 삭제 <2012.5.14.>

[별표 1의3] <개정 2015.8.24.>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7조제10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마.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바.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별표 1의4] <개정 2014.8.12>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5.8.2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2의2] <개정 2015.8.24.>

[별표 2의3] <개정 2014.11.28.> [시행일 : 2015.1.1]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23조제8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2의4] <개정 2014.11.2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표 3] 삭제 <2012.5.14.>

[별표 4] <개정 2014.11.2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25조제22항 관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1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ㆍ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4.11.28.>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0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6] <개정 2015.8.24.>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7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조작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8호, 2015.1.21.,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02-2110-27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의 서식: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외국정부·기관·단체 등 접촉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24조의9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의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② 별지 제9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자료

2. 반출입되는 기자재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③ 별지 제10호서식에는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5.1.21.>

1.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4.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절: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연구윤리 확보 등을 위한 시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를 위한 자체규정에 포함될 사항) 영 제31조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1.>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관련 기구·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4.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6.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7.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운영 프로그램

제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제보는 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포함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제보내용이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이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로 이루어진다. 다만, 검증기관(검증 주체인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검증기관의 장은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조사 담당기구의 형태는 검증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본조사) ① 본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결정하며, 본조사는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본조사를 할 때에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검증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⑧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통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이하 이 조에서 "결과통보"라 한다)는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결과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5조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5조제5호에 따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1.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4. 조사대상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기록 및 공개) ① 제5조제6호에 따른 조사의 기록은 조사과정의 전부를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는 제11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검증기관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검증결과의 통보) 영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증결과의 통보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확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예비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제17조(전문기관에 대한 검증 요청) 영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2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칙  <제38호, 2015.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서식 1] 기술수요조사서

[서식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3] 연차실적ㆍ계획서

[서식 4]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서식 5]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서식 6]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서식 7]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서식 8]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서식 9]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

[서식 10]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1. 연구개발사업명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사업명
제안기관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초[ ], 응용[ ], 개발[ ]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ㆍ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구비	정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민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주소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9.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장관 귀하

작 성 방 법

1. 연구개발사업명: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ㆍ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ㆍ성능ㆍ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 동향: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 파급효과: 해당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국내ㆍ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ㆍ입효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하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예상 수출금액 및 수입대체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7. 기존의 선행연구: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주요성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고유번호

보안등급 분류

[  ]보안, [  ]일반

공개가능 여부

[  ]가, [  ]부

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  )차년도 협약기간

. . .∼ . . .(  개월)

총연구개발비

백만원

(  )차년도 연구개발비

백만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장관 귀하

작 성 방 법

1.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여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적습니다.

2.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의 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개가능 여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 여부란 "부"에  √ 표시를 합니다.

4.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부여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5. 지역: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적습니다.

6. 전공: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적습니다.

7. 학위: 학사ㆍ석사ㆍ박사 및 기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자료]                연구개발계획서

(5쪽 중 제1쪽)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쪽 중 제2쪽)
7. 주요 연구실적 (5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8.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9.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백만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5쪽 중 제3쪽)
10. 연구원 편성표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 연구원 편성표(학생연구원)
과 정	사람-월 총량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11.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단위 : 백만원) 가. 총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ㆍ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5쪽 중 제4쪽)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직접비 (1) 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다른 과제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 참여율은 정부출연(연), 특정연 등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본사업, 정책연구사업,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사업의 총 참여율을 기재함
(2) 학생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과 정	월 급여	사람-월 총량	총 급여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12.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과제명	지원기관	협약기관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5쪽 중 제5쪽)

13.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결정사유

14.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2)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최근 1년간)		제LMI○○-○○

작 성 방 법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ㆍ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합니다.

나. 추진체계: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합니다.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합니다.

나. 기대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합니다.

7. 주요 연구실적: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ㆍ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8.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10개 이내로 간단히 서술합니다.

9.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합니다.

10.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11.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합니다.

12.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13.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합니다.

14.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합니다.(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차실적ㆍ계획서

고유

번호

보안등급 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 부[ ]

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연구기간

.  .  . ∼  .  .  .(  개월)

(  )차년도 협약기간

.  .  . ∼  .  .  .( 개월)

총연구개발비

백만원

(  )차년도 연구개발비

백만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직 인

장관 귀하

작 성 방 법

1.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여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적습니다.

2.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개가능여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의 "부"에 ○ 표시를 합니다.

4.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5. 지역: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적습니다.

6. 전공: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적습니다.

7. 학위: 학사ㆍ석사ㆍ박사 및 기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자료]

(6쪽 중 제1쪽)

연차실적ㆍ계획서

1. 실적

가.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다.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라.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마. 연구성과

1)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2)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3) 기술료 징수 현황(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포함)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6쪽 중 제2쪽)

4)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5) 인력활용/양성 성과

가)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나) 장ㆍ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개월 이상)		단기 (2개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다)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6) 국제화/협력 성과

가)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월)	파견국	학위	전공

나)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6쪽 중 제3쪽)

다)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라)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7)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바.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 구매현황

연구시설ㆍ 장비명	구매금액 (원)	구매 일자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용도	설치 장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고유번호

항목	금액 비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소 계
	연구장비ㆍ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간접비
연구사업비 총액

사. 연구비 집행실적

(6쪽 중 제4쪽)

아.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 중요 연구변경 사항

차. 그 밖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2.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분석)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다. 연구추진내용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마.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세부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6쪽 중 제5쪽)

과 정	사람-월 총량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 연구원 편성표 (학생연구원)

바. 그 밖에 주요 변경사항(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사.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차년도(20 . . .)				차년도(20 . . .)				비고
			금액	비율		잔액	금액	비율		잔액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				%
		지급용			%				%
		현물			%				%
	학생인건비	현금			%				%
	소계				%				%
	연구장비ㆍ 재료비	현금			%				%
		현물			%				%
	연구활동비				%				%
	연구과제추진비				%				%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				%
	소계				%				%
간접비					%				%
연구개발비 총액					%				%

과 정 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사람-월)	총급여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2）학생인건비 소요명세                                                       (단위:천원)

(6쪽 중 제6쪽)

※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

(단위: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3) 민간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작 성 방 법

가. 제1호가목의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전년도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합니다.

나. 제1호나목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범위에 따른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ㆍ원리 등을 기술합니다.

다. 제1호다목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ㆍ시도한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성과(양적ㆍ질적), 시작품ㆍ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기술합니다.

라. 제1호아목의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처음의 계획보다 진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개조식으로 기술합니다.

마. 제1호자목의 중요 연구변경 사항: 처음 연구개발계획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 중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바. 제2호나목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해당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과제별 연구개발의 목표를 기술합니다.

사. 제2호다목의 연구추진내용: 세부 연구분야별 월단위 추진계획 및 소요연구비를 기술합니다.

아. 제2호라목의 연구평가 시 착안점 및 척도: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4쪽 중 제1쪽)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영문 요약서

6. 영문 목차

7. 목차

8. 본문

9.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1. 표지

과제번호차세대항생제로신규항균펩타이드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과제번호

5cm

↓

신약 개발 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명 또는 중과제명)

(18 포인트 고딕계열)

(Research Program for New Drug Target Discovery)

차세대 항생제로 신규 항균 펩타이드 발굴 및 개발 연구     (세부과제명)

(17 포인트 고딕계열)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vel antimicrobial peptides as a next generation of antibiotics)

주        의

(편집순서 8)

(15 포인트 고딕계열)

↑

6cm

↓

발

굴

및

개

발

연

구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3cm

↓

(15 포인트 명조계열)

한국과학기술원(세부과제 연구기관명)

(17 포인트 명조계열)

↑

9cm

↓

미래창조과학부 (17포인트 명조계열)

↑

4cm

↓

(뒷면)                                                                                           (앞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2. 제출문 제출문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 과제(세부과제 " 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 " : " : 협동연구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예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세부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 사업 등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계: 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연구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영어

(4쪽 중 제3쪽)

4. 요약문

요약문

Ⅰ. 제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Ⅳ.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5. 영문 요약서

SUMMARY

(영문요약문)

6. 영문 목차

CONTENTS

(영문목차)

7. 목차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합니다)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합니다)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기술합니다)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도별 연구목표,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합니다)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추가연구의 필요성, 다른 연구에의 응용 및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합니다.)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합니다.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 현황(도입ㆍ개발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고유번호를 기술합니다)

제8장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을 열거합니다)

(4쪽 중 제4쪽)

8. 본문

본 문 작 성 방 법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3.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4.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5.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6.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룰 붙입니다.

7. 한글ㆍ한문ㆍ영문을 혼용합니다.

8.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9.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000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00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2쪽 중 제1쪽)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부처사업명(대)
사업명(중)
세부사업명(소)
부처 기술분류	(대)	(중)	(소)	국가기술지도 (NTRM)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	(중)	(소)
총괄과제		총괄책임자(기관)
과제명		연구단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 연구기관
비고 : 총괄과제란은 총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평가일: 3.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4. 평가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비고: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각 항목별 200자 이내)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1
2
3
4
5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해당연도 연구

개발비(천원)

정부

출연금

정부외 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물)

(   )

계

(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    . ∼    .    .    .(     개월)

참여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직인

주관연구기관:

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 )		( )		( )		( )
ㆍ인건비		( )		( )		( )		( )
ㆍ학생인건비		( )		( )		( )		( )
ㆍ연구장비ㆍ재료비		( )		( )		( )		( )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비고 1.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적어야 합니다. * 다만, 학생인건비는 현금지급액만 적습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 과제명: ○ 협동연구기관 : 직인 ○ 협동연구책임자 : □ ○ 연구기간: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 )		( )		( )		( )
ㆍ인건비	( )		( )		( )		( )
ㆍ학생인건비	( )		( )		( )		( )
ㆍ연구장비ㆍ재료비	( )		( )		( )		( )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현금소계
현물소계	( )		( )		( )		( )
합계
비고: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적어야 합니다. * 학생인건비는 현금지급액만을 적습니다.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위탁과제명: ○ 위탁연구기관 : 직인 ○ 위탁연구책임자 : □ ○ 위탁연구기간 : (단위: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ㆍ인건비 ㆍ학생인건비 ㆍ연구장비ㆍ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간접비
합계
비고 :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20 . . ∼ 20 . .( 년 월)
참여기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부출연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 출연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기업체부담금 (현물)	원 ( 원)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현물)	원 ( 원)
나. 이자발생 반납액
구분			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사용잔액 중 발생이자			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직접비
ㆍ인건비
ㆍ학생인건비
ㆍ연구장비ㆍ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 회계감사부서장 : □ 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과제번호
사업구분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기술분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기관명	참여기업명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기간 ( 년 월 일)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기업부담금	총연구비
1차
2차
3차
합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해당 란에 "○"표시)
기업화 완 료	기업화 추진중	2단계 연구추진	선행 및 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실적을 서술합니다.
기업화(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적습니다)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 이용유형 중 택일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기술료 징수(기업화 완료이거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습니다)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천원(전년도말 현재)
지식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규격 등으로 구분하고, 지식재산권명을 세부적으로 전부 건별로 기록하며,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구분	지식재산권명칭 (총 건수)	국명	출원	등록	비고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전문학술지명을 세부적으로 전부 건별로 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하거나 게재한 것만 적습니다.

학술지 명칭

(총 건수)

제목

년도

호

발행기관

국 명

SCI여부

학술회의 논문 발표[학술회의명을 세부적으로 전부 건별로 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한 것만 적습니다.

학술회의 명칭 (총 건수)

제목

년도

호

장소

국명

1년간의 실적

수입대체 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그 밖의 효과

향후 기대효과

수입대체 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그 밖의 효과

다른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과제발주처(부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성과 활용중단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 인

장관 귀하

※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
연구책임자	①소속(명 칭)		②부서 및 직위
	③성 명		④전화번호
	⑤주 소
	⑥과제명(기간)	( . . . ∼ . . .)
접촉대상	⑦국가(국 적)		⑧기관ㆍ단체명
	⑨성명(대표자)		⑩전화번호
	⑪주소(소재지)
⑫접촉일시			⑬접촉장소
⑭접촉유형		[ ] 방문([ ] 출장 [ ] 기타), [ ] 피방문
		[ ] 공식 [ ] 비공식
⑮접촉목적 및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접촉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산업기밀보호센터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자료 2. 반출입되는 기자재 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없 음
※ 연구책임자 외에 참여연구원이 외국 정부등과 접촉할 경우에는 ①부터 ⑤까지의 항목을, 접촉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⑦부터 ⑮까지의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회 이상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⑦부터 ⑮까지의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 기초, 원자력사업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중 나노, 바이오, 우주사업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 중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시작일			종료일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외국기업ㆍ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일반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 첨부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시작일

종료일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 건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              □

연구기관장:

직 인

전문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9.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5.5.20]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47호, 2015.5.20,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정책과), 02-2110-23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률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9.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4.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9. "리서치 펠로우"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이 선발·채용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 "연구성과소개서"란 연구개발과제에서 도출한 학술적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한 성과정보로 작성항목 등 양식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2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동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4.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방사선기술개발사업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7.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및 동 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

8.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연구성과실용화 지원 시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종합심의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과 제5항의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⑩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이 된다.

⑪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르고, 제1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추진위원회 심의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⑦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① 인공위성 수요부처에서 참여하거나 요청이 있는 우주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위성개발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별도의 위원회(이하 "정부합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해당 과제의 수행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정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①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제조정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평가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의 운영

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성과의 평가, 후속연구 지원 등 연구성과 활용·확산에 필요한 추가지원 및 관리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

7. 제45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9.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연구개발사업단이 제2조제3호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 및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소유로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8.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협동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

11. 공동연구기관의 구성 및 변경

12.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1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4.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기획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5.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 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은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평가 과제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

4.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6.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4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15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이하 "연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련 과장,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연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공고, 선정 및 협약

제16조(공고 및 신청)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주요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의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및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2.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연구윤리 수준

3. 연구환경의 적정성 및 연구기관의 관리·지원 능력

4.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5.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7.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준

⑤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우수한 연구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2. 우수한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3. 해당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

⑥ 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과제 중 성실실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⑬ 장관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8호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7조제9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관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이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⑦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동연구 계약 및 위탁연구계약은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시 "핵주기관련연구과제(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0호)"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을 따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변경 전·후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협약변경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장관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비목별 현물 부담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이 연구성과 권리강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단 기획·관리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응용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음 단계의 연구기간 동안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보다 줄어든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9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조정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 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할 것

②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비영리법인은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에 대해서는 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17조제9항의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사용하되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 :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2. 학생인건비 : 별표3(학생인건비)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한다. 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⑥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⑧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등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1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단계연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9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0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⑫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당해 과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인증기관도 보고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41조제10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등록번호,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취득금액, 취득일 등 관련 정보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산하여 보고한 해당년도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5% 이상의 과제를 추출하여(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

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정산 대상과제 추출 시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를 우대할 수 있으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의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수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⑤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관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별표 7의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승인 후 전자로 발급한 과제별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부당집행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31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제32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단계의 종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연구개발 종료 후 45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단계)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결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제출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이전에 언론홍보 등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의 정보를 배포하려 할 경우, 해당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성과소개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의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과제가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개발사업계획에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과제는 연구개발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기관은 결과평가의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결과보고서의 제출 의무, 연구성과소개서 등 연구개발 성과의 입력 의무 및 추적평가를 위한 조사에 응할 의무 등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결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⑥ 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⑧ 장관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으로 평가된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장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제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추천된 연구개발결과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최종(단계)보고서 및 연구성과소개서를 제출한 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연구성과소개서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소개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최종(단계)보고서 및 요약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소개서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장관이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⑦ 연구결과를 보고서·학술지 게재·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⑧ 개별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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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여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 서식을 따른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과제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기관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⑨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착수기본료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퍼센트

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퍼센트

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퍼센트

⑩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업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 : 1퍼센트

2. 중견기업 : 3퍼센트

3. 대기업 : 4퍼센트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업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종료 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3.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

⑫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에의 납부(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40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④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단, 평가 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마련한 연구장비 도입·운영·관리·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후보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⑦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하며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⑨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연구성과소개서에 대한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시설·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정보

⑪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 및 8항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기탁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 공동관리규정 제25조의제4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으로 제10조제1항의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서 정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2.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관리

3.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의 연계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표준정보를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기자재, 성과 정보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②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윤리

제43조(연구윤리의 준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44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 수행과정 및 연구성과 등을 기록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⑥ 장관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⑩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변화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제45조의2(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별표9의2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의3(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① 장관은 제45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6조(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장관은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외국부, 국제기구 등 외국 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④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34조제4항에 따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7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의3(특구육성사업에 관한 특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제23조 제3항 및 별표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기술료의 징수 등 특구육성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결과 및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8조(준용규정)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49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연구·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사후관리)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세부 지침의 제정·운영) 장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3조(적용특례)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47호, 2015.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중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17조제12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41조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는 제외)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제45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17조제12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ㆍ기술출자ㆍ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5]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25조제3항 관련)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세미나 개최비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기술용역비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제29조제1항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	◦미래창조과학부 정산과제를 제외한 그 밖의 과제에 대한 정밀정산	◦주관기관 수행과제 ◦협동, 위탁과제

[별표 7]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제30조제2항 관련)
사업명	종합관리계좌
기초연구사업	◦ 한국연구재단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종합) - 계좌번호: 451-01-1027-715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 개설은행: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621-910108-60105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사업	- 개설은행: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621-910024-39204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32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국고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40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국제화사업	◦ 일반회계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양재동지점 - 계좌번호: 257-072586-04-019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 - 계좌번호: 451601-04-000887 - 예금주: 미래창조과학부(과기금)
특구육성사업	◦ 연구개발특구육성(R&D)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덕특구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468401-04-125960 - 예금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덕특구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468401-04-144620 - 예금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별표8]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0조제10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26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로 대체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6)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8)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9]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9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9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안)(제45조의 2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조작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3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을)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은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 (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을)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단, (갑)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한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을)과 (병)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8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을)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징수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말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을)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갑)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갑)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을)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처리규정 제40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노트) (을)이 「연구노트 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6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 (전문기관의 장)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2의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의 붙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9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9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을)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을)은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처리규정 제17조제14항의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처리규정 제33조의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갑)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을)은 처리규정 제33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을)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을)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을)과 별첨1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마.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바.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사.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처리규정 제4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을)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그 밖에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 인

(을) (전문기관의 장)	직 인

별첨 :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별첨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총 계 (◦◦◦과제)

[별첨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 위탁기관 :

☐ 위탁사업명 : 0000 등  개 사업

ㅇ 추진배경

세부사업명	추진배경

ㅇ 추진필요성

세부사업명	추진필요성

ㅇ 연구개발목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목표

□ 총연구기간 :    년 ~     년(  년+ 년)

ㅇ 단계연구기간(당해연도) : 20  . ~ 20 . (20 .  ~ 20 . )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Ⅱ.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Ⅲ. 평가체계 및 내용

1. 사전검토

□ 평가방법

2. 전문가 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전문가 점수확정 및 순위화

3. 전문기관 평가

□ 평가방법

□ 연구비 조정

□ 종합평가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 평가방법

5.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재평가

Ⅳ. 선정평가 결과

(단위 : 억원)

사업명	RFP 예산	신청현황		선정현황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계

Ⅴ. 평가관리

1. 진도관리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2. 단계평가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Ⅵ. 기타 관련규정

□ 관련규정

붙임 :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전자문서 별도보관) 1부. 끝

[별첨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④ 보안등급(보안, 일반)
② 사업명(중)								⑤ 공개가능여부(공개, 비공개)
③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과제명		국 문
		영 문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B+E)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⑧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관 귀하

〈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Purpose
③ 연구개발 내용
④ 기대효과
⑤ 중심어
⑥ Keywords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나. 국내·외 연구동향

다.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구개발의 성격

이론 정립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다.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 최종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최종평가

라.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료 실적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기타..	OO
	OO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5. 연구원 편성표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 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라.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마.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바.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사.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아.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 도연구비

자.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 도연구비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가.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나.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 )	( )	( )	( )
연구비 총액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제･작품 및 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공고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참여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명)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		매출년도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필요시)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필요시)

가. 연구책임자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 안전관리대책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현황

시설 번호	제LMLOO-OO호	안전관리 등급	O등급

15. 참고문헌

〈 작 성 방 법 〉

Ⅰ.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④ 보안등급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비공개” 표시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⑧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Ⅱ.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Purpose : 영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③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④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⑤ 중심어 : 국문 핵심어 작성

⑥ Keywords : 영문 핵심어 작성

Ⅲ.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최종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5. 연구원편성표 : 과제 구분란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학력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나.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다.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다. 직접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3)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4)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5)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6)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10. 참여기업 현황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추진 배경 : 국내 단독연구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성공가능성 :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 : 보안등급이 “보안”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의견 및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기술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업

15.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별첨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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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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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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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전문기관의 장)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을)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은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을)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한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을)과 (병)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 또는 (갑)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8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을)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을)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말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 및 (갑)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을)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갑)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갑)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을)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장관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처리규정 제40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노트) (을)이 「연구노트 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장관 및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6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④ 보안등급(보안, 일반)
② 사업명(중)								⑤ 공개가능여부(공개, 비공개)
③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과제명		국 문
		영 문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B+E)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⑧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관 귀하

〈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Purpose
③ 연구개발 내용
④ 기대효과
⑤ 중심어
⑥ Keywords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나. 국내·외 연구동향

다.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구개발의 성격

이론 정립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다.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 최종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최종평가

라.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료 실적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기타..	OO
	OO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5. 연구원 편성표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 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라.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마.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바.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사.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아.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 도연구비

자.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 도연구비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가.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나.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 )	( )	( )	( )
연구비 총액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제･작품 및․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공고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참여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명)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		매출년도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필요시)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필요시)

가. 연구책임자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 안전관리대책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현황

시설 번호	제LMLOO-OO호	안전관리 등급	O등급

15. 참고문헌

〈 작 성 방 법 〉

Ⅰ.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④ 보안등급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비공개” 표시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⑧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Ⅱ.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Purpose : 영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③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④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⑤ 중심어 : 국문 핵심어 작성

⑥ Keywords : 영문 핵심어 작성

Ⅲ.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최종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5. 연구원편성표 : 과제 구분란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학력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나.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다.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다. 직접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3)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4)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5)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6)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별첨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10. 참여기업 현황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추진 배경 : 국내 단독연구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성공가능성 :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 : 보안등급이 “보안”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의견 및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기술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업

15.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별지 제4호서식]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기관명 : □ 보고기간 : 20 . 1. 1. ~ 20 .12.31. □ 총괄 현황 (단위 : 원)
구분 비목		전년도 이월금액(A)	해당년도 수입(B)		해당년도 발생이자 (C)	계 (D=A+B+C)	사용금액 (E)	차기년도 이월금액 (F=E-D)	비 고 (반납 등)
			과제수	금 액
기초연구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특정연구 개발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우주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핵융합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특구육성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합 계
주 1) 상기 재원은 결산보고서 등 기관의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즉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 사용내역을 첨부해야 함 2) 전년도 이월금액에는 전년도 발생 이자분을 포함함 상기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합니다. 20 . . . 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전문기관명)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산결과보고서
□ 과제현황
과제명
연구기관(책임자)														연구비				천원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목		예 산(A)									사용금액 (B)				증 감 (A-B)		증감 사유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해당연도 협약예산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계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원)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사용잔액					기간중
정산잔액					기간후
소 계					소 계
정부지분액(A)					정부지분액(B)
2. 비목별 정산내역 (단위: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종합의견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세부비목별 내역서
1. 직접비 1) 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2) 학생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1)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주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동 항목 기재 면제
3)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기자재․시설비, 재료비(분석료, 전산처리비 등 포함), 시작품 등 제작비로 구분하여 기재
4)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기술도입비, 식대 및 세부과제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5) 연구과제추진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식대 등 구분하여 기재
6) 연구수당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장려금 기재
7)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2. 간접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별지 제7호서식]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기 관 명					지원연도
사 업 명
세부사업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과제 유형	입금내역(단위: 원)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이자		기타	합계
			자체정산	전문기관정산		기타정산
						( )			( )
합계
1. “기타정산”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액 아래 ( )안에 설명(예: 미래창조과학부, 가산금) 2. 세부사업명은 하위 사업명 기재(예: 우수연구센터, NRL) 3. 과제유형은 “주관, 세부, 위탁” 중 해당사항 기재(예: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의 경우 “주관”) 4. 입금내역 - 사용잔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잔액으로 정부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부당집행액: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정산 또는 전문기관 정산 등에 의해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금액 - 이 자: 발생이자를 재투자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 ◎ 입금담당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입금일자( )
입 금 증(첨부)

[별지 제8호서식]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 현황 보고서
1.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일자	기관명		협약연도	사업구분		과제명			입금현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등		계
합계
※ 붙임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 작성요령 】 1. 사업명 : 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명 기재(예 :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 등) 2. 비고란은 연구기관의 사용잔액 등 입금 시 통보한 이체 공문번호 및 일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정산잔액 확정통보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3. 그 밖에 작성요령은 별지 제7호 서식(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작성요령과 동일함 2. 과제별 집행잔액 출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입금 일자	출금 일자	기관명			협약년도		사업명	세부 사업명		과제명		연구 책임자		금액		비고
합계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서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이 월 액
당해기간중 발생액
총 계
2. 수 입 (단위 : 원)
일자	협약연도	기관명			사업구분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입금현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계
계
3. 지 출 (단위 : 원)
일자	이체기관	연구기간		사업구분		과제명				기관명	연구 책임자		지출액			근 거
																지출관련 공문서번호
계
첨부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이의 신청 분야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제재조치
		과제코드
사업구분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협동)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연구비	총연구기간		정부(A)	민간(B)				계(A+B)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결과 통보일시 : 3. 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연구기관 :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중사업명	예시) 국책연구개발사업,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세부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사업 등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연구기간		해당단계 연구비 (천원)	정 부
			기 업
단계구분	(해당단계)/(총단계)
			계
참여기업
공개제한 요청기간
공개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 첨부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단계)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3.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 끝

[별지 제12호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1. 연구성과 및 활용 현황

※ 연구성과는 최종보고서 작성 시 연구마루 성과관리시스템(http://maru.nrf.re.kr)에 입력했던 내용 중에서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성과 정보,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등 해당 항목을 내려 받아 그대로 붙이거나 글자 크기 등을 편집하여 첨부함

※  accepted/in press인 논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작성가능

가.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단위: 건)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초청 강연 실적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식재산권				수상 실적	출판실적
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	국제	출원		등록			저역서	보고서
SCI	비SCI	SCI	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나.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 정보

과제 번호	게재연월	논문제목	총저자명	출처	학술지명	권(호)	학술지 구분	SCI 여부	IF	국제공동연구 논문여부	기여도

다.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과제 번호	출원등록 연월	재산권 구분	출원등록 구분	발명제목	출원 등록인	출원 등록국	발명자명	출원등록번호	활용형태	기여도

라.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단위: 건)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 등)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후속연구추진	사업화추진중	사업화완료

마. 국내외 기술료 징수 현황 (기업화 완료 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백만 원(전년도말 현재)

바. 기업화 성과 (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사. 경제적 파급 효과 (지난 1년간 실적)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아. 향후 경제적 기대 효과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2.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해당항목에 “○” 표시)

기술이전	기업화	후속연구 추진	타 사업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중단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3. 기대효과

※ 향후 연구개발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정성적)를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 백만 원), 수입대체효과(단위: 백만 원), 수출증대효과(단위: 백만 원), 원가절감(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 명), 투자유치실적((단위: 백만 원), 인프라구축 효과 등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

[별지 제13호 서식]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 술 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타 조건
	징수예정일	징수 금액			징수 조건
					징수 기간
					최저기술료
	계				최대기술료
기타특기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조건과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최대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조건과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4호 서식]

기술료 납부 계획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연구성과활용 현황	성과활용명
	성과활용일				성과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실시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산정내역
기 술 료	정액기술료								기타 조건
	납부 예정일		납부 금액
	계
기타특기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 1부.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 1부. 3. 중소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년 월 일

(붙임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1. 활용범위 및 내용 2.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3.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활용 관련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발명 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나.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다. 노하우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자료명	주요 내용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납부 계획서”는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할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기술료 납부계획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성과활용명 : 기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료산정내역 : 기술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식 기재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작성)

*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 및 정액기술료로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 계									소 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입금증 사본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 경우는 “연구성과활용명”으로 변경하여 사용)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소 계
	당해년도 징수
	계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연구개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전문기관 납부액(과학기술인공제회 포함)
	- 기타( )
	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년도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 경우는 “연구성과활용명”으로 변경하여 사용)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료 감면 신청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성과활용현황		성과활용명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 실시
		* 지재권이 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감면	감면근거
	감면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내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개요 1부. 2.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결과보고서 등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감면 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전문기관에 신청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연구성과활용명 : 연구성과 중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성과활용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의 각호 중 해당조항 기재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작성 예시>

동 건은 주관연구기관(○○○○)이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21세기프론티어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상기 연구결과물을 직접실시함에 있어 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점과 이전기술이 연구개발성과의 일부(35%)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하고자 신청함

○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작성 예시>

기술료산정기준 (정부출연금 이상) (A)	1차 감면 조정액 (중소기업 적용) (B)=(A)×10%	2차 감면 조정액 (일부기술 적용) (C)=(B)×35%	주관연구기관 조정금액(안)
1,000,000천원	100,000천원	35,000천원	35,000천원

<해당기술이 당해연구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계량화 작성 예시>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정부출연금(천원)	비중(%)	해당여부
1차년도 (2008)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험	50,000	5
		소 계	300,000	30
2차년도 (2009)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50,000	15	○
		◎◎◎◎시험	100,000	10
		소 계	400,000	40
3차년도 (2010)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험	50,000	5
		소 계	300,000	30
계			1,000,000	100
이전기술 관련 연구비 및 비중			350,000	35

[별지 제18호서식]
핵물질사용 계획서
1. 과제 제목(과제책임자) : 2. 핵물질 사용계획(사용 □ 미사용 □) * 사용시 아래 항목을 작성 3. IAEA 신고 여부 (예 □ 아니요 □) *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6번부터 작성 4. 핵물질 수입계획 (있는 경우 수출국 및 수입 핵물질 양) 5. IAEA MBA(물질수지구역 : Material Balance Area) code
순번	IAEA MBA code					비고
6. 예상 취급 핵물질
IAEA MBA code		종류(핵종)	예상 취급량	예상핵물질 사용기간	예상 핵물질 공급처/국가		예상 핵물질 반입일시
7. 핵물질 사용 연구시설 - 소재지 : - 핵물질 사용 장소 : 8.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체계 (반입, 반출, 손실 등)

[별지 제19호서식]
000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과제구분		□ 총괄과제 □ 세부과제 □ 단위과제
		세부(단위)과제명
		(총괄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참여기업
		당해연도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비, 연구장비, 기타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7.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8.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연구기관 변경시)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총괄연구책임자 의견)

총괄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천원)	( )		( )			( )			( )
	* ( )는 현물임

(붙임2) 변경 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3) 변경 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 과  제  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4) 참여기업 동의서

*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이 사 :             (직인)

(붙임5)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생년월일		(만 세)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6) 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 변경 시
□ 참여기업 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20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붙임7) 연구비 변경 현황 * 연구비 변경 시
(단위 : 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붙임8)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

* 연구기관 변경 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연구기관 변경 신청 시 변경 전 연구기관에서 해당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장비가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에 대해 양기관 간 합의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작성․제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0조제3항에 따라 소속기관 변경 전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이전 소속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함)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활용 또는 이전 대상 연구장비                               (단위: 천원)

번호	연구장비명	취득일	취득가액	활용장소	비고

* 활용장소는 연구장비가 위치할 기관명/연구실을 기재함

*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비고’란에 금액, 충당방법 등에 대해 기재함

□ 연구장비 활용 또는 이전 필요성 :

□ 연구종료 후 연구장비의 활용 및 소유권 관련 합의내용 :

상기와 같이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인 )

변경 전 연구기관장 :                   (직인)

변경 후 연구기관장 :                   (직인)

과제 및 연구자정보 *과제 및 연구자 정보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표시됨
과제명			과제번호
사업명
총 연구기간	YYYY. MM. ~YYYY. MM	(	개월)	총 연구비		백만원
과제개요
연구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 메 일
현재 사용하고 계신 전화번호, 이메일로 수정하여 주십시오.
성과 기본 정보
성과명			대표 이미지
성과요약	① (해결해야 할 문제) 본 연구성과는 ( )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②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기존 연구성과는 ( ) 방식으로 ( )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 연구는 ( )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③ (성과의 의미) 동 연구성과는 ( )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키워드 (각 3~5개)	국문
영문
성과 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분야는 제시된 분류에서 선택
성과유형	□	□	□	□	□	□	□	□	□	□	□
이론	방법 /기법	알고리즘/ 메커니즘	소재 /물질	종자/종	기술 /공정	SW	데이터 (Data)	표준 /규제	정책입안/신규 프로젝트	기타 (노하우 등)
과학기술 표준분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2
3
한국표준 산업분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2
3
활용분야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신약만 해당)
1
2
3
완성도 및 혁신성
연구단계
공통	기본원리 파악	기본개념 정립	기능 및 개념 검증	연구실환경 테스트	유사환경 테스트	파일럿 현장테스트	상용모델 개발	실제환경 최종테스트	상용운영
신약	과학지식기반 리뷰	가설 설정과 실험 설계	타겟/후보물질의 identification과 예비후보물질의 characterization	후보물질 최적화 및 Non-GLP in vivo에서 활성 및 효과(efficacy)실증	후보물질의 특성화 및 GMP 프로세스 개발 착수/GLP in vivo	GMP Pilot Lot Production (GMP시험 대량생산、IND 제출, 임상 1상)	생산량 증대, GMP프로세스 검증 시작, 임상 2상	GMP, 대량생산의 일관성 검증 완료, 임상3상, FDA승인	임상 4상 (허가 후 활동)
혁신성
기존의 방법으로 현안을 도출, 해결방안 제시 (Routine design problems, 68.3%)	기존 지식을 개선하는 발견/발명 (Minor improvement, 27.1%)	알려진 방법으로 기존 지식을 근본적으로 개선 (Fundamental improvement, 4.3%)	새로운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지식의 발견/발명 (New generation, 0.24%)	완전히 새로운 발견/발명 (Pioneering innovation, 0.06%)
기존 지식/기술 대비 차별성
선진 연구 추격 (Catch-up)	선진 연구와 경쟁 (Advanced)	세계최초 구현 (Frontier)
연구결과가 주는 혜택
기존과 다르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둔 변화 (Somewhat)	어느 정도의 혜택의 향상 (Incremental)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혜택의 향상 (Meaningful)	수요자의 이목을 끌만한 차별적인 혜택의 향상 (Extreme)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발명/발견 (Wow)
추가 연구지원 (추가연구개발 불필요 □) * 향후 지원이 필요한 추가연구지원/후속조치 내용을 입력(현재 진행 중인 추가지원/후속연구 제외)
□	□	□	□
심화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상용화연구	기타 (사업명/부처: )
추가연구 필요성
추가연구 상세내용	(후속과제명)
(추진 내용)
(예상 추진 기간 및 예산) 개월 / 백만원
연구결과 활용/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후속조치 불필요 □)
희 망 후속조치	□	□	□	□	□
기술마케팅	사업화 컨설팅 (가치평가 등)	지재권 확보지원	표준화 활동지원	기타
후속조치 상세내용	(추진 필요성)
(추진 내용)
(예상 추진 기간 및 예산) 개월 / 백만원
라이센스 상황 (해당사항 없음 : □ )
전용실시권 허여	독점적 통상실시권허여	비독점적 통상실시권허여	공동출원인 동의필요	제약 없음
본 연구결과의 입증 근거 *논문, 특허, 실용신안, SW는 연구재단에 등록된 성과목록에서 추가
보유산출물	□	□	□	□	□	□	□	□
시험/실험 결과	시제품	논문	특허	실용신안	SW	기술이전 /라이센싱	기타 (사업화, 결과보고서 등)
시험/실험결과 [파일 첨부]	이미지 설명
시제품 [파일 첨부]	이미지 설명
논문	논문명	학술지명	게재년월
		YYYY.MM
특허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번호	출원국
(출원)
실용신안	출원/등록	실용신안명	출원번호	출원국
(등록)
SW	SW	프로그램명	등록번호	등록국
(SW)
기술이전 /라이센싱	전용/통상	실시기술명
(전용)
기타 [파일 첨부]	성과종류	성과명
본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있는 홈페이지나 동영상(YouTube 등) URL
http:// 제목:
동 연구분야 국내 전문가
이름	소속(기관명)

[별지 제20호서식]

연구성과 소개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

1.제출대상 및 시점

○ 대상사업 : 순수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우주, 원자력 등)

○ 제출시점 : 단계평가, 최종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한국연구재단 e-R&D시스템에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http://ernd.nrf.re.kr)

2. 작성방법

① 성과명 : 연구결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 제목

② 성과요약 :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성과의 내용을 요약

③ 키워드 :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국문 및 영문 키워드

④ 이미지(필수사항 아님) :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⑤ 성과유형 : 이론, 소재, SW 등 11개의 유형 중 연구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

⑥ 과학기술표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분야

- 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중,소분류로 선택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5단계 분류로 선택

- 성과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바탕으로 대,중,소분류로 선택

⑦ 연구단계 : TRL 9단계의 연구단계중 연구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

⑧ 혁신성 : 연구성과가 얼마나 새롭고 차별적인지를 의미하는 항목으로 자가평가하여 선택

⑨ 기존지식/기술대비 차별성 : 기존지식/기술대비 연구결과가 가지는 차별적 우위를 입력 및 유형 선택

⑩ 연구결과가 주는 혜택 : 수요자가 체감할 연구성과의 혜택의 정도를  입력 및 유형 선택

⑪ 추가연구지원 : 연구결과의 완성도 제고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가연구가 필요한 경우 연구지원 내용을 입력

⑫ 연구결과 활용/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

- 연구결과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 후속조치 내용을 선택 및 상세 내역 입력

⑬ 라이센스 상황 : 연구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라이센스 상 제약의 수준을 선택

⑭ 연구결과의 입증근거 : 연구성과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 가능한 자료를 선택 (복수 선택 가능)

⑮ 연구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동영상 URL(필수사항 아님)

- 보다 자세한 성과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동영상 URL 및 자료 제목 입력

⑯ 동 연구분야 국내 전문가

- 본 연구분야를 잘 알고 있는 국내 전문가 추천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를 검색하여 선택

10.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4.5.13] [교육부훈령 제96호, 2014.5.13, 일부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학술진흥법」 등의 법률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이공분야의 학술지원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공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9.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4.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9. "리서치 펠로우"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이 선발·채용하여 연구에 전담하여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 및 분야로 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동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이공분야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및 동 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종합심의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지원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이공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이 된다.

⑩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추진위원회 심의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심의 및 평가에의 참여제한)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과제조정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평가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의 운영

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

7. 제45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9.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및 사업의 위탁 여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연구개발사업단이 제2조제4호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 및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소유로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8.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협동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

11. 공동연구기관의 구성 및 변경

12.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1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4.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기획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5.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연계하여 기획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14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이하 "연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의 관련 과장,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그 밖의 연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제4장 공고, 선정 및 협약

제15조(사업 공고)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시행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이하 "보안등급"이라 한다)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3조의4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의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및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2.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연구윤리 수준

3. 연구환경의 적정성 및 연구기관의 관리·지원 능력

4.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5.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7.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준

⑤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⑥ 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았으나 성실실패가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⑧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선정 여부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⑬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에도 불구하고 중복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그 금액 등이 별도로 정해진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교육부 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8호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7조제9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관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 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⑦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동연구 계약 및 위탁연구계약은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변경 전·후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협약변경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장관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공동관리규정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따른다. 단,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계상한다.

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이 연구성과 권리강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단 기획·관리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교육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4의 기준보다 초과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조정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할 것

②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비영리법인은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에 대해서는 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17조제9항의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사용하되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 :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2. 학생인건비 :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한다. 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⑥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제1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 장관은 제8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⑪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당해 과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구비),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인증기관도 보고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에는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인증기관도 보고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

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④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관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31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거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제32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결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제출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3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과제가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개발사업계획에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과제는 연구개발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기관은 결과평가의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보고서의 제출 의무, 연구개발 성과의 입력 의무 및 추적평가를 위한 조사에 응할 의무 등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결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⑥ 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⑧ 장관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으로 평가된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장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제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최종(단계)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연구개발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장관이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⑥ 연구결과를 보고서·학술지 게재·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교육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⑦ 개별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⑤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교육부 지원 여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 서식을 따른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 결과에 대해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에의 납부(중소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대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40퍼센트)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40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④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단, 평가 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후보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하며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9에 따른다.

⑦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요약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시설·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정보(유휴·저활용·불용·폐기 여부, 소유권,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을 말한다)

⑨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 및 제8항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기탁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⑩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4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법」상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서 정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2.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관리

3.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표준정보를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기자재, 성과 정보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②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윤리

제43조(연구윤리의 준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44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공동관리규정 및 동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 장관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8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46조(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장관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수행 및 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결과 및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8조(준용규정)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교육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49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연구·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세부 지침의 제정·운영) 장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2조(적용특례)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특례) 공동관리규정 제33조의4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은 제17조상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3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96호, 2014.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동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동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17조제12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41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다. 산･학･연 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교육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는 제외)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17조제12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는 없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별표 4] 교육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는 세부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25조제3항 관련)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 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제29조제1항 관련)
교육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	◦교육부 정산과제를 제외한 그 밖의 과제에 대한 정밀정산	◦주관기관 수행과제 ◦협동, 위탁과제

[별표7]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0조제10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26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5)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6)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8)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8]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9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9]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41조제6항 관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교육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교육부장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단,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한 즉시 장관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장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고 배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및 보고서 초록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8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전문기관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말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장관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장관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40조 및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장관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관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에게 환불하거나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6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교육부장관	직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④ 보안등급(보안, 일반)
② 사업명(중)								⑤ 공개가능여부(공개, 비공개)
③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과제명		국 문
		영 문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B+E)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⑧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교 육 부 장 관 귀하

〈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Purpose
③ 연구개발 내용
④ 기대효과
⑤ 중심어
⑥ Keywords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나. 국내·외 연구동향

다.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구개발의 성격

이론 정립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다.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 최종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최종평가

라.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료 실적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기타..	OO
	OO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5. 연구원 편성표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 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라.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마.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바.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사.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아.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 도연구비

자.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 도연구비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가.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나.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참여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명)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		매출년도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필요시)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필요시)

가. 연구책임자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5. 참고문헌

〈 작 성 방 법 〉

Ⅰ.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④ 보안등급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비공개” 표시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⑧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Ⅱ.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Purpose : 영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③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④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⑤ 중심어 : 국문 핵심어 작성

⑥ Keywords : 영문 핵심어 작성

Ⅲ.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최종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5. 연구원편성표 : 과제 구분란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학력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나.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다.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다. 직접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3)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4)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5)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6)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10. 참여기업 현황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추진 배경 : 국내 단독연구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성공가능성 :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 : 보안등급이 “보안”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의견 및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기술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15.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교육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 교육부장관

: (전문기관의 장)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2의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의 붙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9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9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전문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전문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장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처리규정 제17조제14항의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처리규정 제33조의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장관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3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과 별첨1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하여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마.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바.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사.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아.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처리규정 제4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하여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자료 제출 등)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전문기관의 장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그 밖에 준수사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교육부장관	직 인

(전문기관의 장)	직 인

별첨 :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별첨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총 계 (◦◦◦과제)

[별첨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 위탁기관 :

☐ 위탁사업명 : 0000 등  개 사업

ㅇ 추진배경

세부사업명	추진배경

ㅇ 추진필요성

세부사업명	추진필요성

ㅇ 연구개발목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목표

□ 총연구기간 :    년 ~     년(  년+ 년)

ㅇ 단계연구기간(당해연도) : 20  . ~ 20 . (20 .  ~ 20 . )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Ⅱ.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Ⅲ. 평가체계 및 내용

1. 사전검토

□ 평가방법

2. 전문가 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전문가 점수확정 및 순위화

3. 전문기관 평가

□ 평가방법

□ 연구비 조정

□ 종합평가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 평가방법

5.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재평가

Ⅳ. 선정평가 결과

(단위 : 억원)

사업명	RFP 예산	신청현황		선정현황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계

Ⅴ. 평가관리

1. 진도관리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2. 단계평가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Ⅵ. 기타 관련규정

□ 관련규정

붙임 :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전자문서 별도보관) 1부. 끝

[별첨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3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 (전문기관의 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고 배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및 보고서 초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의 서식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8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의 서식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말일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40조 및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환불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6조 (부가조건)

년   월   일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④ 보안등급(보안, 일반)
② 사업명(중)								⑤ 공개가능여부(공개, 비공개)
③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과제명		국 문
		영 문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B+E)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⑧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교 육 부 장 관 귀하

〈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Purpose
③ 연구개발 내용
④ 기대효과
⑤ 중심어
⑥ Keywords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나. 국내·외 연구동향

다.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구개발의 성격

이론 정립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다.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 최종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최종평가

라.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료 실적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기타..	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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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5. 연구원 편성표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 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라.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마.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바.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사.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아.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 도연구비

자.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 도연구비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가.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나.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참여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명)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		매출년도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필요시)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필요시)

가. 연구책임자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5. 참고문헌

〈 작 성 방 법 〉

Ⅰ.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④ 보안등급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비공개” 표시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⑧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Ⅱ.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Purpose : 영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③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④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⑤ 중심어 : 국문 핵심어 작성

⑥ Keywords : 영문 핵심어 작성

Ⅲ.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최종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5. 연구원편성표 : 과제 구분란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학력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나.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다.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다. 직접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3)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4)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5)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6)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10. 참여기업 현황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추진 배경 : 국내 단독연구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성공가능성 :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 : 보안등급이 “보안”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의견 및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기술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15.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별첨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1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시행 2014.7.17]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19호, 2014.7.17,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정책과), 02-2110-2361

제1조(목적) 이 지침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처리규정 제10조의 전문기관 및 제11조의 연구개발사업단에 적용한다.

②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제3조(보안관리심의회) 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 담당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장 10인 이내로 한다.

④ 보안관리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과 관련된 주요 보안 자료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과 관련된 보안 등급 분류 및 보안 조치

3.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자료, 연구시설,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 조치

4.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제6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 할 경우 과제 협약 시 [서식 1]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등급의 분류)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제8조(보안등급 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처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서식 2]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실태점검)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해당 사업 담당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며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실태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보안책임)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기타) 본 지침 및 연구기관 자체보안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19호, 2014.7.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연구원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년   월    일

서약인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 기초, 원자력사업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중 나노, 바이오, 우주사업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 중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시작일			종료일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외국기업ㆍ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일반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 첨부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시작일

종료일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 건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              □

연구기관장:

직 인

전문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2. 연구노트지침

연구노트 지침

연구노트 지침

[시행 2013.7.31]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44호, 2013.7.31, 폐지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02-2110-273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화대상문서"라 함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정부의 역할과 책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 제외 과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장(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제6조(연구자의 책무) 연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노트의 보급·홍보·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연구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

제9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11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①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폐기)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19호, 2011.1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4호, 2013.7.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연구노트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 훈령 제2011-19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연구노트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훈령 제2011-19호)은 본 훈령 발령으로 폐지한다.

1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시행 2013.8.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5호, 2013.8.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02-2110-273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현황 점검·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 제4호에서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 등을 인정해 주는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대학(원)에 소속되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포함한다.

3.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신청자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공동관리규정 제14조의 인증을 받거나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6항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A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은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특정연구기관은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절차 등) ①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표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신청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을 평가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신규 신청기관이 별표2의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의 범위 내에서 정한 기관내부규정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의 지급을 연구관리부서(대학의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 등 학생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한다.

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학생인건비의 관리) ①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를 변경된 소속기관에서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변경된 연구기관에 이관하여 사용하고, 연구책임자 변경 후 원래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책임자가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③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학생인건비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계좌이체결과 등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2항의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모두 소진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9조(운영현황 점검) ①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을 점검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자체점검 결과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 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별표2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별표3의 학생인건비 부당 집행 현황 및 별표4의 학생인건비 잔액현황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2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①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9조의 점검 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이상 확인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의 회수 및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금액이 다음 각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가.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이천만원

나.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학생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2.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2월 31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3.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점검결과 제6조의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4.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연구기관은 학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잔액이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취소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1호, 2013.1.9>

(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공고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연차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년도 협약의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 포함)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3-45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공고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연차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년도 협약의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 포함)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 운영, 자료제출 요청 등의 행위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행위 및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자
	구분 (✔표시)	① 연구비 관리 인증기관
		② 연구비 중앙관리 A등급 기관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온라인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여부(시스템 시행일)
우리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 호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온라인시스템 구축완료보고서 1부. 201X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별표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6조 관련)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부	기타의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 현황 관리가능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수입·지출 현황 관리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풀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학생인건비 지급발의, 연구관리 전담부서-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학생연구원 등록 및 유지	통합관리 대상 학생연구원 현황(변경사항 포함)관리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 지급계좌 등록	1인1계좌 등록관리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참여율 100% 초과 사전 방지가능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기관 및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 조회 가능
		개별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일 조회 가능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가능*
	학생인건비 변경 관리	학생인건비 증액 시 전문기관 승인 확인(전문기관 등 승인공문 첨부)
		학생인건비 예산의 변경현황 조회 가능
	학생인건비 잔액관리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 예방 가능 (팝업경고 등)
		학생인건비 잔액현황 조회 가능 여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운영관리	학생인건비 지급관련 사전통제시스템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와 타재원의 장학금·인건비와의 구분관리 가능
	풀링제 과제 정보 등록	통합관리 적용 과제 정보등록 및 관리 가능여부 (풀링제 과제명, 과제별 참여학생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소관 부처(전문기관) 등)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담당인력 배정 여부

* 선입선출(first in-first out)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제에서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등록 가능

별표3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현황(제9조 제2항 관련)

<총괄표>

(최근 1년, 단위:천원)

학생인건비 총액(A)	환수된 학생인건비(B)	환수된 학생인건비 비율(C=B/A)

<세부사항>

연구책임자	제재 사유	제재시기(년)	환수금액(천원)	환수조치 기관

별표4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제9조 제2항 관련)

▪잔액현황 보고기간 :

(단위 : 백만원)

학생인건비 총액(A)	학생인건비 집행액(B)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C)	학생인건비 잔액(D=A-B-C)	학생인건비 집행비율(E=B/A-C)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C) 세부내역

(단위 : 백만

과제명	담당부처	연구비	학생인건비

1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 관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 관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 관리지침

제정 2013. 12. 20.

1. 목적  이 지침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국제공동연구”라 함은 국내의 연구개발주체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기관 등과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하여 상호간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형태를 말한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가. 처리규정 제3조제1항제7호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중 국제공동연구가  수반되는 사업에 적용한다.

나. 처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가.를 제외한다)의 세부사업 또는 연구과제(세부과제도 해당된다)가 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용한다(국외 연구기관이 연구를 주관하거나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다.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공고 및 신청  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국가 간 정상회담 합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합의, 협정 또는 약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한정할 수 있다.

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처리규정 제16조 제4항)를 국문, 영문 또는 국․영문 병행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협약의 체결 및 변경  가.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따른 과제의 협약체결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하되, 국제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 참여자 등을 포함하는 다자간의 공동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위탁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및 상대국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관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국가 간 정상회담 합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합의, 협정 또는 약정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를 원활히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간 및 연구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6.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지급  가. 연구개발비 등 관련 비용은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산정하되,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외 연구기관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하여 국내 연구기관에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을 적용해 계상한다. 다만 국외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 기준 및 지식재산권 등의 확보 등을 위해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간접비 비율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 시 구체적 자료와 사유를 첨부해 승인받아야 한다.

다.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국외 연구기관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내 계상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계상할 수 있다.

라. 가.~다.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 또는 공동부담 연구개발비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외화로 이를 계상할 수 있다.

마. 연구개발비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외 기관에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바. 국외 연구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협약 당시의 공시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한 해당국가의 외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외 연구기관의 국내사무소 또는 국내에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원화로 지급할 수 있다.

7.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처리규정 제25조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상 해외 현지의 사정 등으로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라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국외 연구기관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도 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하도록 하되, 해당 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자체규정을 보유하는 등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국외 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8.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종료 3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 감사 의견서. 다만, 국외 기관이 집행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따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9.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목적, 성격 및 수행형태, 자원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화 여부 및 소유관계 등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국제공동연구 수행으로 발생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국내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국외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 등과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연구개발비 등 공동연구자원의 부담비율, 해당 지식재산권 개발에 공헌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소유의 지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국외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연구개발결과물을 부득이 국외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소유로 협약 체결할 수 있다.

마. 나., 라. 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내 소유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국내기관 및 기업 등의 실시권 또는 기술양도 시의 우선매수권, 제3자 실시 등에 따른 기술료의 배분권 등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바. 연구개발결과물을 확보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업무담당자, 상대방의 협조의무 및 관련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10.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 및 활용  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연구개발결과물이 국내에서 널리 실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국외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제3자에 대하여 실시 또는 활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 연구기관에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3자에 대한 실시 또는 활용계획 및 조건

2) 1)에 의한 실시 또는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기술료 등)의 배분

다. 나.에 의하여 실시 또는 활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국내 연구기관은 제3자의 실시 또는 활용으로 인하여 국내 기관이나 기업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국내 연구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처리규정 제37조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 기술료  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 또는 활용으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형태 및 활용방법 등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 간에 적절히 배분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협약으로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기술료를 배분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출연 연구개발비 지분율 이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12. 배경지식재산권의 활용 등  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연구기관이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하 “배경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국외 연구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배경지식재산권의 제공 및 사용조건, 배경지식재산권과 관계되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계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나. 국내 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의 배경지식재산권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13. 분쟁해결  가.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대립 및 공동연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거법,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협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준거법,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조정절차 또는 재판관할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제공동연구의 특성, 국내 연구기관의 자원 분담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과 배분 및 사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공동연구와 관련한 의무불이행 또는 분쟁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의 내용과 범위, 손해배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준용규정  국제공동연구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및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3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1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시행 2013.8.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2013.8.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02-2110-27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 동 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및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제3조(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①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4호의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연구개발과제) 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5호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란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부칙  <제2012-2호, 2012.7.2>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44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16.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시행 2013.12.27]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3호, 2013.12.27, 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02-2110-273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예외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받지 아니한 대학은 3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고시가 불가능한 대학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93호, 2013.12.2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계상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초기술연구회 (12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6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08
	국가핵융합연구소	16.92
	한국천문연구원	44.8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63
	한국한의학연구원	27.1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9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7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92
	한국원자력연구원	24.7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7.46
	극지연구소	18.92
산업기술연구회 (14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7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8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8.2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48
	한국식품연구원	9.43
	세계김치연구소	40.94
	한국기계연구원	8.54
	재료연구소	5.89
	한국전기연구원	13.60
	한국화학연구원	18.18
	안전성평가연구소	11.1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5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1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2.79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3개)	한국과학기술원	25.77
	광주과학기술원	19.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7.7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4.69
	한국원자력의학원	35.6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8.13
	한국연구재단	17.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92
	한국세라믹기술원	20.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53
	기초과학연구원	20.84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8.31

3.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연구기관 (10개)	전자부품연구원	28.44
	자동차부품연구원	28.2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1.34
	(사)고등기술연구원	17.75
	(재)한국파스퇴르연구소	32.32
	한국광기술원	21.28
	삼성서울병원	17.77
	DYETEC연구원	17.4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4.70
	한국선급	24.87

4. 대 학

연번	대학명	간접비 비율(%)	연번	대학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9.35	37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
2	가톨릭대학교	29.75	38	군산대학교	30.9
3	강남대학교	10	39	극동대학교	5
4	강릉원주대학교	27	40	금강대학교	15
5	강원대학교	28.2	41	금오공과대학교	19.75
6	건국대학교	27.65	42	김천대학교	5
7	건양대학교	15	43	나사렛대학교	20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9.9	44	남부대학교	14.9
9	경기대학교	26	45	남서울대학교	15
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	46	단국대학교	29.9
11	경남대학교	30.9	47	대구가톨릭대학교	31
12	경북대학교	29.9	48	대구과학대학교	5
13	경상대학교	29	49	대구교육대학교	15
14	경성대학교	31	50	대구대학교	31
15	경운대학교	15	51	대구보건대학교	10
16	경인교육대학교	15	52	대구한의대학교	30
17	경인여자대학교	5	53	대림대학교	5
18	경일대학교	30	54	대원대학교	5
19	경주대학교	10	55	대전대학교	29
20	경희대학교	30	56	대진대학교	20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0	57	덕성여자대학교	20
22	계명대학교	31	58	동국대학교	29.65
23	계명문화대학	5	59	동덕여자대학교	15
24	계원예술대학교	5	60	동명대학교	20
25	고려대학교	30.75	61	동서대학교	20
26	고려사이버대학교	5	62	동신대학교	19.9
27	고신대학교	5	63	동아대학교	29.75
28	공주교육대학교	5	64	동양대학교	15
29	공주대학교	30.65	65	동양미래대학교	5
30	관동대학교	20	66	동원대학교	5
31	광운대학교	29.75	67	동의과학대학교	10
32	광주교육대학교	15	68	동의대학교	31
33	광주대학교	15	69	명지대학교	24.34
34	광주여자대학교	15	70	명지전문대학	10
35	국민대학교	30	71	목원대학교	15
36	국방대학교	5	72	목포대학교	28.75
73	목포해양대학교	15	110	수원대학교	4.34
74	배재대학교	31	111	숙명여자대학교	31
75	백석대학교	9.9	112	순천대학교	19.50
76	백석문화대학교	15	113	순천향대학교	20
77	부경대학교	29.25	114	숭실대학교	31
78	부산가톨릭대학교	10	115	신라대학교	15
79	부산교육대학교	5	116	아주대학교	30
80	부산대학교	28.61	117	안동대학교	29
81	부산외국어대학교	31	118	안양대학교	10
82	부산장신대학교	5	119	연성대학교	5
83	부천대학교	5	120	연세대학교	27.8
84	북한대학원대학교	10	121	영남대학교	29
85	삼육대학교	15	122	영남이공대학교	14.9
86	상명대학교	30	123	영동대학교	5
87	상지대학교	20	124	영산대학교	20
88	서강대학교	29.86	125	예수대학교	5
89	서경대학교	14.75	126	오산대학교	5
90	서남대학교	10	127	용인대학교	15
9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75	128	우석대학교	14.9
92	서울교육대학교	20	129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1
93	서울대학교	28.9	130	울산대학교	30.86
94	서울디지털대학교	5	131	원광대학교	30.9
95	서울시립대학교	19.9	132	위덕대학교	10
96	서울여자대학교	19.9	133	을지대학교	14.6
97	서원대학교	15	134	이화여자대학교	28.9
98	서일대학교	10	135	인제대학교	30.75
99	서정대학교	10	136	인천대학교	20.96
100	선문대학교	20	137	인하공업전문대학	15
101	성결대학교	5	138	인하대학교	28.8
102	성공회대학교	15	139	장로회신학대학교	10
103	성균관대학교	32	140	전남과학대학교	10
104	성산효대학원대학교	5	141	전남대학교	32.86
105	성신여자대학교	20	142	전남도립대학교	5
106	세명대학교	20	143	전북대학교	29.86
107	세종대학교	27.8	144	전주교육대학교	5
108	세한대학교	5	145	전주대학교	30.55
109	수성대학교	10	146	제주대학교	27.6
147	조선대학교	30.75	172	한국성서대학교	5
148	중앙대학교	28.15	173	한국외국어대학교	28.9
149	중원대학교	5	174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5
150	진주교육대학교	5	175	한국체육대학교	15
151	차의과학대학교	20	176	한국항공대학교	29
152	창원대학교	31	177	한국해양대학교	29
153	천암연암대학	5	178	한남대학교	29
154	청운대학교	9.9	179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5
155	청주교육대학교	15	180	한동대학교	20
156	청주대학교	14.9	181	한라대학교	10
157	초당대학교	5	182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0
158	춘천교육대학교	15	183	한림대학교	29
159	충남대학교	30.9	184	한림성심대학교	10
160	충북대학교	31.9	185	한밭대학교	30
161	침례신학대학교	5	186	한서대학교	14.9
162	평택대학교	5	187	한성대학교	10
163	포항공과대학교	30.61	188	한신대학교	15
164	한경대학교	20	189	한양대학교	28.5
165	한국교원대학교	20	190	한양사이버대학교	15
166	한국교통대학교	28	191	한양여자대학교	15
167	한국국제대학교	10	192	한일장신대학교	15
16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	193	협성대학교	4.9
16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	194	호남대학교	15
170	한국복지대학교	5	195	호서대학교	20
17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	196	홍익대학교	20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예외 지급기준

□ 정률계상 예외가능사업

○ 사업비 고유비율로 적용이 가능하나, 전년도 간접비 지급액 수준보다 현저하게 하향조정할 수 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계상방식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예외가능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기획․관리․평가․조정사업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율 적용

17.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시행 2013.8.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3호, 2013.8.6, 폐지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02-2110-2733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부칙  <제2012-3호, 2012.7.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43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학생인건비 계상기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3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학생인건비 계상기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3호)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인문사회분야

1.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학술진흥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7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ㆍ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1.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3.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4.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5.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6. 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7. 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8. 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金)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③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① 교육부장관은 국내외 연구자, 대학등 및 국제기구 상호간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위한 계획 또는 정책 수립 시 외국정부, 외국의 대학등 및 국제기구와의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이 학술활동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등은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 등을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료실과 도서관 등의 학술자원관리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술자료의 축적ㆍ활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학술자원관리기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등은 다른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 및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이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인력, 정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술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학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학술 수준 및 동향, 연구자 현황, 학술지 현황, 대학등의 기관별 연구 성과와 사업비 실적, 사업비 관리 현황 등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학술실태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의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배포하여 학술활동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자 정보 및 업적, 연구 성과 및 평가, 학술실태조사 자료 등의 학술정보를 축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축적된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학술활동과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의 체계적인 축적ㆍ관리 및 효과적인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학술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① 연구자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업비에 대한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시상) 정부는 학술활동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賞)을 줄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ㆍ제5호사목,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71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의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학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가 서로 협조·연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출연금(出捐金)을 지급할 때에는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지원사업별 세부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학술지원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학술지원사업의 신청자격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와 기준 등

② 학술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활동 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학술활동의 필요성

2. 학술활동의 목표와 내용

3. 학술활동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기대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의 활용방안

5. 학술활동 수행자 편성표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명세서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 역량과 연구 계획의 우수성 외에 학문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정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0년의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학술활동 계획서

2. 사업비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술활동 결과 보고와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술활동 결과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 성과 및 참여인력 등 학술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7. 협약의 변경과 해약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학술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학술 교류와 협력, 우수도서 보급, 인력양성, 시설·기자재 지원사업 등 연구과제 수행이 아닌 학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의 학술지원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가 학술활동 계획 등 협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학술활동의 목표가 다른 학술활동으로 성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거나 제5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될 경우 지체 없이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 사업비는 인건비·직접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결과 보고) ① 사업비를 받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자의 사망, 천재지변, 그 밖에 학술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보고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 요약문

3.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4. 사업비 집행 정산명세서

5.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6.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③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 성과 목표 관리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활동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학술활동 결과물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에 따른 후속 대책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 ①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학술단체의 연구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의 다른 대학등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교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학술 교류활동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외 학술 교류활동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법 제14조에 따른 학술정보의 축적 및 관리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국외 학술 교류활동을 이유로 그 교원의 신분 및 급여에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확정·공표하고,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학문의 체계적·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전담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업무 기간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학술표준분류표의 관리 등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윤리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3. 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4.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항

6.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제15조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사업비의 관리) 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지원 또는 연구관리 부서 중에서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연구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실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와 정산, 사업비의 환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조사 등 그 밖에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의 대상, 내용 및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 또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보정에 걸리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교육부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21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부칙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94>부터 <105>까지 생략

3.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6.14.] [교육부령 제3호, 2013.6.14., 제정]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제3조(결과의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이하 "학술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결과 보고 :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 영 제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결과 보고 :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제4조(평가단의 구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3.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평가단의 운영)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④ 평가단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참여 제한) 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사업비의 사용·관리 등) 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좌(대학등의 장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를 설정하고 이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술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학술지원 대상자는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술지원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중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또는 학술활동 종료 후에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제3호, 2013.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별표는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되는 사업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비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된 사업비의 정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서식

[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용 항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전문인건비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박사급 연구원과 대학등의 전임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학술활동 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등의 급여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계상한다.
인건비	학생인건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전문학사ㆍ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2.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사급ㆍ석사급 연구원	1. 학생인건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한다. 가. 전문학사ㆍ학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학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석사급 연구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2. 학사급ㆍ석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원이 국내기관(지급받은 학술활동사업비에 대하여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에 소속되어 학술활동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학생인건비를 계상한다. 3. 전문학사ㆍ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이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학술활동 중단시점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이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장비ㆍ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試藥),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과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품목ㆍ규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직접비	학술연구비	1. 학술활동 참여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2.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국내외 정보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사용료, 국내외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潤文) 교열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표준등록활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여비는 해당 대학등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2. 회의비와 그 밖의 회의 관련 비용(다과비 등을 포함한다)은 항목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을 계상한다. 3.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4.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5. 그 밖의 학술연구비는 기간, 시장에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학술활동 수당	해당 학술활동의 시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공동참여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1명이 1개의 학술활동에서 받을 수 있는 학술활동수당은 월 40만원 이내로 하되, 학술활동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는 계상할 수 없다.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학술지원사업에 필요한 학술자료 관리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학술활동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학술활동사업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학술진흥능률성과급: 대학등의 장이 우수한 학술활동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사전에 지급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2. 학술활동 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 분야 학술지원사업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라. 보안관리비: 학술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학술활동 수행과 관련한 연구윤리 규정 제정ㆍ개정,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한 경비 바. 학술활동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및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으로 인하여 학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학술활동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ㆍ연구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학술문화활동비: 학술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한 학술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학술자료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학술문화 확산과 관련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경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ㆍ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제1호 외의 비영리법인ㆍ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간접비	간접비

4.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4.8.21] [교육부훈령 제112호, 2014.8.21, 일부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이하 "학술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원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학술활동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학술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지급하는 학술지원사업 자금을 말한다.

3. "사업비"란 학술활동을 위해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술활동경비를 말한다.

4. "학술지원 대상자"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학술활동을 하는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를 총칭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학술지원 대상자 중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5. "연구과제"는 학술지원사업내 학술지원 대상자가 수행하는 학술활동 지원 단위를 말한다.

6. "주관연구기관"은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학등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은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협약·관리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액연구과제"는 사업비를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9. "연구성과"란 학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저서·논문 등 학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10. "학술활동결과"란 연구과제 수행이 종료되어 나타난 상태를 말하며, "학술활동결과물"이란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결과보고서, 학술활동결과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한다.

11. "사업비 중앙관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6항의 "연구비 중앙관리"를 의미한다)"는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사업비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 및 학술활동과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 및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분야 및 사업으로 한다.

1. 학술지원사업(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예술학, 체육학)

2. 인문사회 기반의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

3. 연구윤리 확보, 학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등 학술진흥 기반 조성 사업

4. 기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지원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종합심의위원회) 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지원분야의 설정, 중요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술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이 된다.

⑩ 개별 학술지원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사업별로 장관이 따로 정하며, 사업계획 등에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추진위원회 위원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제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8조(과제조정관) ①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의 서기관급 이상 과장(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과제의 조직화 등 사업의 조정, 해당 학술지원사업의 학술지원 대상자에 대한 과제 선정 통보

2.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 검토

3. 사업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과제 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연구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추진위원회의 운영

8. 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술활동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라 설립된「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학술지원사업 출연금 관리

2. 학술지원사업 관련 정책연구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7. 학술지원사업의 조사·분석 및 평가

8. 연구성과의 보급·확산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학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및 사업의 위탁 여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구자 및 대학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인력, 시설 등 학술활동 능력을 갖춘 대학등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및 연구부정 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

3. 학술활동을 위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4. 사업비의 중앙관리(전담부서 지정 및 관리를 포함한다) 및 결과 보고

5.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 기타 학술지원사업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시 및 연구윤리 확보

3. 참여연구원(주관연구책임자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의 선정·관리 및 감독

4. 사업비의 사용발의

5. 세부연구과제의 조정·감독

6. 학술활동 결과(물)의 보고

7. 학술활동 성과의 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및 제출

8. 학술활동 성과 등록 및 이용 허락

9. 기타 학술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학술진흥 정책 및 학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학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학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술진흥 정책의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학술진흥 관련 연구 지원정책, 인력양성 정책 및 성과 활용 정책 등의 추진 방향 및 전략

3.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의 확대

4. 각 학문분야별 균형 발전 및 학문 다양성 확보

5.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6.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의 학술 및 연구 역량의 강화

7. 학술연구 성과의 확산 및 활용 촉진

8.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9. 학술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 증진

10. 학술활동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 구축

11. 학술연구의 국제화 촉진(연구협력 국가의 다변화 및 학술 네트워크의 다양화를 포함한다)

③ 종합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장관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학술지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학술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

2. 학술지원사업의 투자 및 운영 계획

3.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성과에 관한 사항

5. 학술지원사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주요 제도 개선 계획

7. 학술진흥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별도의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행계획에 해당사업의 별도 사업운영계획 수립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 및 별도 수립된 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장관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이 수립한 학술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제1항의 위탁협약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근거하여 세부시행계획 승인을 통해 위탁협약을 대신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사항을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사업의 공고,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14조(학술지원사업의 기획과제 추진)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 신생 학문분야 및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분야의 과제

3.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과제

4.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5조(사업공고)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사업별 운영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및 기준

4. 연구과제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등

제16조(연구과제 신청 및 사업비 산정) ①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3. 연구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학술활동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 연구자 편성표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

6. 기타 학술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사업비는 인건비·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기준은 규칙의 별표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 ① 장관은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평가단을 미리 구성·운영하여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단 구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결과는 무효로 하고, 평가단을 다시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③ 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연구자의 역량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학문분야별 균형발전 및 다양성 확보

2. 연구규모별, 연구기관별, 지역별, 성별 등의 균형과 형평

3. 제11조의 종합계획 및 제12조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학술진흥 정책의 방향

⑤ 장관은 선정평가 시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최근 3년 이내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제재를 받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1항의 평가단에 의한 평가 결과가 만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예비선정 결과를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개별 평가 점수 및 의견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연구과제 신청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마감 후 14일 이내에 전문가 등 제3자의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학술활동 수행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1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술지원사업 신청년도에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과제

5. 인력양성사업

6.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행 등 학술단체지원사업

7.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과제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해약 등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 및 주관연구책임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

2.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사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출

4. 학술활동 결과(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학술활동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의 협약을 제13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신하여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정부의 예산사정의 변화가 있는 때

4. 다년과제의 경우 당해 학술연구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연구과제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영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 관리 등

제22조(사업비 중앙관리) ① 사업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비 중앙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기자재 등)의 귀속 및 공동사용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중앙관리를 위해 제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사업비 중앙관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간접비 비율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사업비 중앙관리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의 지급)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비의 사용) 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규칙의 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 계정(제22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계정을 의미한다)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업비의 규모는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 범위 내로 한다.

③ 물품구입은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연구책임자는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취업이 된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학술활동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를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생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제25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규칙의 별표에 따라 세부 항목별로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에 관한 서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책임자를 대신해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 대학등이 아닌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전체 집행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과제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정산결과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하지 않은 과제는 다른 과제에 우선하여 정밀정산 대상 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밀정산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산 결과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2.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제26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잔액 회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

2. 연구과제별 사업비 사용잔액의 합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3. 다년과제의 경우 단계내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의 다음연도 연구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4. 사업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다만,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업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6. 연구과제 수행 종료 후 논문게재료 등 학술활동 성과의 발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의 반납계좌로 사용잔액을 입금하고 선정연도, 사업명, 과제번호, 주관연구책임자명, 반납금액, 반납일자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다년과제는 연차정산 후에 발생한 이월금액을 제2항제3호에 의하여 다음연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월은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출비목을 그대로 승계한다.

⑤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은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학생연구원에게 연구과제 참여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한 사용잔액은 제1항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용잔액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금액 회수를 위하여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 이자의 사용)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사업비의 이자를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일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학술활동에 대한 보고 및 평가 등

제28조(중간보고 및 평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

2. 차년도 또는 다음단계 연구계획서

② 중간평가(연차 또는 단계)는 당초 계획에 의한 연구진행실적과 차년도 연구계획을 포함하며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과물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중간보고 및 평가, 제4항에 의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학술활동 결과 보고)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를 따른다.

1.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 요약문

3.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4.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 결과 보고 전에 퇴직 또는 대학등이 아닌 곳으로 이직할 경우 "사유서"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학술활동 결과보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사업비 반납 의무 등)을 진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획 대비 학술활동 결과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학술활동 결과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한 형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결과물 제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협약에서 정할 수 있는 결과물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학술지원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결과물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 국제적 수준(예 : A&HCI, SSCI, SCI(E), Scopus 등) 학술지

3. (전문)학술저서

③ 학술활동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결과물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결과물은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사사표기를 하여야 하며, 동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성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과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결과물 미제출) ① 지정된 기간 내에 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하여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지할 수 있으며, 제재 해지 시점은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구자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소정의 별도 평가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감하거나 면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및 그 제재내용을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소명기회의 제공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학술활동 결과보고 이행면제) ①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인, 대리인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학술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학술활동 자료가 멸실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사용 사업비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학술활동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학술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연구기반시설 및 학술정보용 도서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 등 공익적 목적에 필요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상의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을 정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권리의 이전 및 소유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① 장관은 연구성과의 이용·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학술활동 결과보고서·학술활동 결과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성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 및 유통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학술 정보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지원 정보, 연구자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학술활동 성과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학술표준분류체계 전담기관)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2조와 제13조의 학술표준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총괄 전담기관(여기서 총괄전담기관은 교육부의 학술표준분류체계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으로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한다.

② 한국연구재단은 필요한 경우 각 학문분야별로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정받은 기관은 한국연구재단에 학술표준분류표 관련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정액연구과제에 대한 특례) ① 정액연구과제는 5천만원 이하의 과제 중에서 장관이 정하는 과제로 한다.

② 정액연구과제는 제29조에 따라 과제를 관리한다.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그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다)

3. 제출기한 내에 학술활동 결과(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년∼5년

4.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원사업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사업비를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사후관리)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학술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학술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연구윤리 준수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학술지원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적용특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11호, 20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 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 201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 2013.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동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동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학술지원사업 평가위원 선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학술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이상인 사람

나. 산･학･연 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교육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단,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은 참여가 가능하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 A와 연구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한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 제외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처리규정 제15조의 사업공고 시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 학술활동 결과물 사사표기

결과물 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전문기관명)-의 ○○○○사업(학술지원사업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사업명)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전문기관명) (○○○(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학술활동 결과물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전문기관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하고, 지원기관(교육부 및 전문기관)명, 사업명, 과제 번호가 포함되는 형태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변경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연 구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사업명 :

◦ 과제번호 : (O O O-사업연도-사업코드-과제번호)

◦ 연구과제명 :

◦ 사업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전문기관의 명칭(주소)                   이   사   장  O O O

(을) : 주관연구기관의 명칭(주소)              주관연구기관장  O O O

(병) : 주관연구책임자의 성명(주소)

(정) : 1. 참여연구자의 성명(주소)

2. 참여연구자의 성명(주소)

위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과제의 목표 및 내용) (병)은 (을)을 통하여 (갑)에게 제출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2조 (연구과제의 수행) ①(을)과 (병)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구계획서에 따라 (정)과 함께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본 계약상의 (병) 및/또는 (정)의 의무이행을 보증한다.

②(병)은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의 독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의 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 행정처리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정)은 (을) 및 (병)의 감독권 행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의 지급) ①(갑)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사업비를 (을)에게 지급하며,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정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을)은 학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관리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에 재투자하거나 그 밖에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는 시행규칙 별표의 비용항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또한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병)은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비 사용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중간보고) (병)은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를 해당연도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결과보고) ①(병) 및 (정)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병) 및 (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사업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결과보고서

2. 연구요약문

3.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4. 연구성과 및 연구결과물 등의 정보입력

②(갑)은 기제출한 정산결과 등의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집행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결과물 미제출) ①(병) 및 (정)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갑)은 (병) 및 (정)에게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병) 및 (정)이 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갑)은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재 해지시점은 전문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③단,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충분히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갑)은 (병) 및 (정)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본 연구과제 수행의 결과로 취득하는 연구기반 시설 및 학술정보용 도서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갑)은 연구결과가 국가 안보 등 공익적 목적에 필요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물을 교육부(정부) 또는 (갑)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성과의 공개 및 활용) ①(갑)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ㆍ결과물 및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병)과 (정)은 본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ㆍ결과물 및 주요 연구성과를 (갑)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성과의 공개ㆍ이용 및 활용에 대해 (갑)에게 허락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갑)은 공개ㆍ이용 및 활용방법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 중단 시점 3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병) 및 (정) 또는 (을)이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병) 및 (정) 또는 (을)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연구과제수행이 지연되어 목표한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병) 및 (정)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 (갑)은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영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교육부장관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을)과 (병)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사업의 소관법령 및 처리규정, 사업별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및 (정)에 대하여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지급중지 및 회수와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처리규정 제25조제6항      각호에 따른다)

3. 학술활동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5년

4. 연구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의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그 밖의 준수사항) ①(을)과 (병) 및 (정)은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과 (병) 및 (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16조 (협약의 효력 발생)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갑)에 대하여 (을), (병), (정)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별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위 탁 사 업 협 약 서

(교육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 위탁사업의 내용 및 사업 관리비

◦ 위탁 사업명 :

◦ 위탁 사업 관리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연구기간 :

□ 협 약 당 사 자  (갑) : 교 육 부  장 관

(을) : (전 문 기 관 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병)

- 소속 :                  직급(위) :                성명 :

위 위탁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내용) 첨부의『위탁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함

제2조(위탁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사업 위탁에 따른 사업관리비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사정 고려 및 사업 위탁의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정부의 예산사정, 긴급한 상황에 의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을)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을)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의 변경 등)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일부 사업의 위탁기관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변경이나 주관연구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등)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을)이 위탁업무처리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동 사업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해약이 발생한 경우, (갑)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수탁업무 결과보고) (을)은『수탁사업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 종료 후 3개월 내에 (갑)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지원내역

2. 수탁사업 관리비 집행실적

3. 지원성과 등 기타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사업비 잔액보고 및 처리) (을)은 수탁사업 종료 후 또는 위탁취소 후 수탁사업 관리비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잉여금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사업 내에서 동일 목적에 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재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업관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을)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관리비 집행실적

3. 비목별 사용명세서(소정 양식)

②(갑)은 사업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수탁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세칙운용) (을)은 수탁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갑)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갑) 교 육 부 장 관                           (직인)

(을) (전 문 기 관 의 장)                       (직인)

[별첨1]
위탁사업 계획서(협약용) (표지)
사업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사업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탁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교 육 부 장 관 귀하

<연구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주관연구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에 따른 기대성과

1. 연구과제 수행 필요성 가. 사업추진 및 관리 근거
나. 연구의 필요성
다. 대상 사업 및 사업목적
2.연구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가. 연구목표
나. 연구내용
3. 연구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 추진전략ㆍ방법
나. 연구의 추진체계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편성표)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 번 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사업비 지급기관	비고
다.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6.사업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사업비	비율	비고
인건비	ㆍ전문인건비
ㆍ학생인건비
소계
직접비	ㆍ장비ㆍ재료비
ㆍ학술연구비
ㆍ학술활동수당
소계
간접비
사업비총액
나. 비용 항목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전문인건비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 종료일
					. .
. .
					. .
. .
					. .
. .
합계
(2) 직접비 (가) 장비ㆍ재료비 ① 기기ㆍ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②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나) 학술연구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합 계
(다) 학술활동수당 : × 명 = 원 (3) 간접비

〔별지 제3호 서식〕

000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번호		선정연도-사업코드-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명			연락처		(T) (F)
		당해연도 연 구 비			집행잔액		천원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과제명, 기타
붙임 : 1. 연구원 교체 확인서 2. 연구참여 동의서 3.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전/변경후)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1〕

연구원 교체 확인서

기 관 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원 교체(추가) 사유

20.    .     .

교체 연구참여자	소 속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규 연구참여자	소 속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붙임 2〕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본인은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연구참여 예 정 자	소 속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직 위
	연구참여구분		연락처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

〔붙임 3〕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전)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구분	소 속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성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교수)
공동연구원 (일반공동)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 • •

※ 연구역할분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후)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구분	소 속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성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교수)
공동연구원 (일반공동)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 • •

※ 연구역할분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원,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