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교육부 감사관실 자체감사 지적사항 알림

Ⅰ. 연구‧회계

연번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24건)	○ 2012. 5.부터 2014. 3.까지 2명의 교직원이 직무발명한 지식재산권 16건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특허 등록 - 2006. 4.부터 2012. 3.까지 16명의 교직원이 직무발명한 지식재산권 23건을 학교법인 명의로 등록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	◦ 경고 - 전 산학협력단장 OOO 등 11명 ◦ 시정 - 개인명의와 학교법인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 39건을 지식재산권 위원회 심의를 거쳐 OO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변경하여 등록하시기 바람
	기술 이전료 미수납	○ 2012. 3.부터 2014. 12.까지 4건의 기술을 이전한 후 기술이전료 134,420천원 미수납	◦ 경고 - 전 산학협력단장 OOO 등 11명 ◦ 시정(회수) - 미수납된 기술이전료 134,420천원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조치 하시기 바람
	연구결과물 기한도과 미게재 및 관리 부적정	○ OO대학교 교수 OOO 등 6명은 연구결과물 게재기한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초과하였는데도 연구결과물 미게재 -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결과물 게재 기한이 도과한 OOO 등 6명에게 연구결과물을 제출받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경고 - 교수 OOO 등 6명 ◦ 주의 - 전 산학협력단장 OOO 등 3명 ◦ 시정(회수) - 연구결과물을 제출 받거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26,000천원을 각각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람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 외부수탁과제 간접비를 관리하면서 연구책임자 OOO 등 7명에게 기 설정된 인건비 25,400천원을 지급하였고 연구과제도 종료되었음에도 당초 연구계획에도 없는 ‘연구수당’을 설정하여 연구책임자 OOO 등 3명에게 연구수당 12,695,320원 추가 지급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 관리 매뉴얼】	◦ 주의 - 3명 ◦ 시정(회수) - 연구계획에 없는 연구수당을 지급받은 OOO 등 3명으로부터 12,695,320원을 회수하여 산단회계로 세입
	연구비 지급부당 (2건)	○ 2012. 12. 17. 교원 11명으로부터 이미 발표 또는 수혜 받은 논문, 공연 실적 등을 교내 연구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과제 적합성 여부, 연구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 없이 연구비 합계 22,800천원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급 -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지원 실적 확보를 위해 2012. 12. 10. 연구비 관리규정 및 연구윤리 상 중복 수혜 또는 활용된 ‘부당 연구비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 없이 해당 연구비 전액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집행 ○ 4명이 연구과제를 무단 변경하거나 연구기간을 2개월 이상 경과한 2014. 2.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 진행상황보고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 독촉, 연구비 회수 등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미실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 경징계 - 1명 ◦ 경고 - 16명 ◦ 주의 - 4명 ◦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한 연구비 22,800천원을 OOO 등 11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 조치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성격의 연구장려금 지급 부적정	○ 교수 OOO 등 28명에게 최소 56,500원에서 최대 6,811,000원, 총 41,989,750원을 ‘개인별 장려금’과 별도로 중복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계상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호, 2009.1.12) 제3조제1항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1-1호, 2011.10.28) 제3조제1항】	◦ 경고 - 6명 ◦ 시정(회수) - 연구소 장려금에서 지급 받은 개인별 인센티브 41,989천원을 관련자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 개선 - 향후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은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자체 “연구장려금 지급 지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바람
	연구비 관리․집행 부적정	○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비 사용 범위와 다른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제정․운영 - 2009.~2012. 12. 연구책임자에게 배정된 간접비 1,051,516천원, 13개 연구소에게 배정된 간접비 139,079천원 집행 시 평가 없이 능률성과급 지급 등 부당 집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5항,「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 및 규칙」】	◦ 기관경고 ◦ 경고 - 5명 ◦ 주의 - 2명 ◦ 개선 - 연구 간접비는 중앙관리하고, 평가없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개인카드로 연구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
	교내 학술연구과제 결과물 지연 제출 등	○ 산학협력단은 2009.~2012.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자 5명에 대해 6개 과제 추가 선정․지원 ○ 전기공학과 교수 OOO 교수 등 12명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 주의 - 12명 ◦ 통보 - 향후 관련 지침에 따라 기간내 연구결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
	연구수행 중인 국내외 파견자 연구과제 추가부여 부적정	○ 산학협력단은 2009.~2012. 12. 연구과제 수행 목적으로 국내외 파견된 교수 26명에게 별도 교내 학술연구과제 추가 부여	◦ 주의 - 4명 ◦ 통보 - 국내외 파견자가 부여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내 학술연구과제를 추가 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연구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등 미제출	○ 교원 7명이 연구결과물 미제출(연구비 22,173,200원), 이중 3명에게 연구비 12,000,000원 지급 ○ 교원 20명이 연구기간 종료 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11개월까지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 교원 2명이 연구비 정산기한 경과 후에도 정산서 미제출	◦ 기관경고 ◦ 경고 - 사회학과 교수 OOO 등 7명 ◦ 주의 - 통계학과 교수 OOO등 3명 ◦ 시정(회수) - 연구결과물 미제출 교원 7명에 대한 연구비 22,173,200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교원 3명에게 추가과제에 대하여 지급한 연구비 12,000,000원, 정산서 미제출 교원 2명에 대한 연구비 16,000,000원 합계 50,173,200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
	연구부정행위 진상조사 부적정	○ 연구부정행위 민원제보 사건을 진상조사 없이 종결처리	◦ 경고 - 산학협력단장 교수 OOO 등 2명
	산학협력단 간접연구경비 목적 외 사용	○ 산학협력단장 OOO 등 2명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비용 13건 총 3,338천원을 부당하게 집행	◦ 경고 - 산학협력단장 OOO 등 2명 ◦ 주의 - 재무회계팀장 OOO 등 2명 ◦ 통보 - 클린카드제 등 운영을 통해 산학협력단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시정(회수) - 목적 외로 집행한 비용 3,338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조치 하시기 바람
	외부연구비 집행 부당	○ ㈜OO건설과 체결한 13건의 연구용역 계약 건(계약금액 : 총 2,130,000천원)의 간접경비를 10%(‘11년도) 또는 20%(’10년도)를 계상하지 않고 각 계약건별 5%~6%에 해당하는 122,800천원만 계상 ○ 간접경비(122,800천원)를 제외한 나머지 총 2,007,200천원은 연구비집행계획서, 연구비 정산서 등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연구책임자들의 연구수당 명목으로 지출	◦ 경고 - OOO 등 9명 ◦ 시정 - (주)OO건설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13건에 대하여「OO대학교 외부연구비 관리지침」에 맞도록 간접경비를 추가로 받아 산학협력단회계로 세입조치 ◦ 통보 - 앞으로 모든 외부연구비는 「OO대학교 외부연구비 관리지침」에 맞도록 관리
	산학협력단 홍보비 집행 부적정	○ OO소재 캠퍼스 설립 홍보 비용 24,75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집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 및 제15조 제2호】	◦ 경고 - OOO 등 4명 ◦ 시정 - 산학협력단회계 홍보비에서 집행된 24,75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
	연구간접비 관리 부적정	○ 간접비 48,000천원을 부외계좌로 관리하면서 26,000천원을 목적 외로 집행한 것에 대해 2007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잔액 22,000천원을 부외계좌로 방치 - 사업단장이 2010. 10. 위 부외계좌에서 3,850천원을 인출하여 용도불명으로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별표】	◦경징계 - OOO ◦경고 - OOO 등 2명 ◦시정 - 연구간접비 무단 인출액 3,850천원을 회수하고, 동 회수금액과 부외계좌 잔액 17,238천원을 산학협력단회계로 세입 조치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부적정	○ 총 13개 사업 728,676천원을 전산 회계프로그램에 미입력 및 입력 오류로 산학협력단 회계원장의 차변과 대변이 불일치하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전산 회계프로그램에서 3개 계정과목에 728,676천원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입력함으로써 산학협력단 회계원장과 자금(통장)내역이 불일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 경고 - 전 산학연구처 단장 OOO 등 4명 ◦ 통보 - 임의로 입력한 선수수익 계정을 실제 예산계정과목에 맞게 수정하고, 향후 거래발생시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기 바람
	정부지원사업 관리 부당	○ 2011년 상반기 정부지원사업의 교재개발자 및 감수자 4명으로부터 직접 환수해야 할 정부지원금 합계 5,000천원을 2012. 7. 16. 산학협력단회계(OOO사업단)에서 대납하여 지출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 경징계 - 전 산학협력단 부단장 교수 OOO ◦ 경고 - 전 산학협력단 OOO사업단장 조교수 등 3명 ◦ 시정(회수) - OOO 등 4명으로부터 반납 국고금 합계 5,000천원을 회수하여 산학협력단 회계로 세입 조치
	산학협력단회계 자금 대여 부당	○ 산학협력단은 온라인 게임회사인 ㈜OOO의 이사 OOO(학교법인 이사장의 OO)에게 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해 산학협력단 회계 자금 1,000,000천원을 대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제2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제15조제2호】	◦ 경징계 - 2명 ◦ 경고 - 3명
	위탁사업 자부담금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해야 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자부담금 168,429천원과 산학협력단 외부감사비 21,0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	◦ 경고 - 5명 ◦ 시정 - 자부담금 집행액 168,429천원 및 외부감사비 집행액 21,000천원 등 합계 189,429천원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 산학협력단 교육과정 수강료 수입을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개인 계좌에 관리하고 잔액 99,484천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용도불명으로 사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중징계 - 전 산학협력단장 교수 OOO ◦ 경징계 - 전 산학협력팀장 OOO
	교비회계의 산학협력단 운영비 집행 부적정	○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경비 44,652,56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제2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경고 - 10명 ◦ 시정 - 교비회계에서 집행된 산학협력단 운영비 44,652,560원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대학명의 계좌 예․결산 미편입 등 관리 부적정	○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임의단체가 관리하는 통장은 대학명의로 개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예결산 미편입 계좌: 18개 계좌, 958,399천원 - 친목회 등 임의단체의 대학명의 통장 개설 : 13개 계좌, 67,265천원 - 휴면계좌: 136개 계좌, 7,062천원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6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5조, 법인세법 제2조】	◦ 기관경고 ◦ 통보 -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 관리되는 18개 계좌 958,399천원(2012.7.10.기준)은 해당 회계로 편입조치하고, - 대학 및 산학협력단과 관련이 없는 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관리하는 계좌는 즉시 해지하기 바라며, - 대학 및 산학협력단 명의의 136개 휴면계좌는 해지하고 잔액 7,062천원(2012.7.10 기준)은 해당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연구비 중앙관리 미이행 및 연구용역비 집행 부적정	○ 산학협력단은 2009～2012. 8월 현재까지 26개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용역비(직접비) 일부를 직접 집행하지 않고 OOO 사업단에 DB개발비 명목으로 총 1,895,544천원 지급 ○ OOO 사업단은 2010～2012. 8월까지 연구용역 과제별 연구목적 및 연구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수행 경비 등으로 1,354,086천원 집행 - 연구수행경비 등 : 754,086천원 - 24명의 교수 개인 명의로 발전기금 출연 : 600,000천원 ○ OOO 사업단은 교수 3명에게 8회에 걸쳐 171,000천원을 대여한 후 전액 상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경고 - 5명 ◦ 주의 - 25명 ◦ 시정(회수) - OOO대학교 발전기금조성후원회로부터 600,000천원을 회수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통보 - 산학협력단은 OOO 사업단으로부터 DB개발비 집행 잔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OOO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세칙’ 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바람
	산학협력단 예산 목적외 사용 부적정	○ 2009～2011년도까지 산학협력보상금에서 145개 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예산 목적과 다르게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214,031천원 지급 ○ 2012년도에는 84개 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성과 평가없이 일률적으로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157,855천원 지급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2조】	◦ 경고 - 3명 ◦ 주의 - 4명 ◦ 개선 - 설계검토가 미흡하여 과대 설계된 공정의 공법 변경을 검토하여 경제적 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하시기 바람
	회계 관직 없는 연구소 예산 배정 부적정	○ 산학협력단은 2009.~2012. 12. 회계 관직이 없는 13개 연구소장에게 재정지원금 등 156,000천원 배정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 통보 -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이 부여된 부서의 장이 연구소 운영비를 집행
	교내 학술연구비 집행 부적정	○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9.~2012. 기성회회계 교내 학술연구과제 837개 7,257,450천원을 1교수 1연구과제비로 지원, 연구비 미정산	◦ 경고 - 6명 ◦ 통보 - 교내 학술연구비는 선정절차, 연구비 정산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하기 바람
	신청 자격 제한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부적정	○ 산학협력단은 2009.~2012. 12. 퇴직예정자 4명에게 연구비 31,000천원 지급 【산학협력단 학술지원 기본계획(2009~2011년)】	◦ 주의 - 3명 ◦ 통보 - 연구비 신청 자격 제한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연구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산학협력단 회계 수익금 예산 미편입 등 계좌 관리 부적정	○ 대학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계좌는 대학 명의로 개설하지 않아야 하는데 - 대학 명의로 총 140개 계좌(1,343,699천원)를 개설․관리 ․ 예산 미편입 계좌 : 27개(935,494천원) ․ 친목회 등 임의단체 계좌 : 74개(407,303천원) ․ 휴면계좌 : 39개(901천원)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6조,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5조 】	◦ 기관경고 ◦ 시정 - 27개 별도계좌 935,494천원을 해당 회계로 편입조치 - 학생회 등 임의단체가 대학명의로 관리하는 계좌는 즉시 해지 후 학생회 등 소관명의로 관리 - 39개 휴면계좌를 해지하고 잔액 901천원을 해당 회계에 세입조치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집행 부적정	○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를 OO대학교발전기금에 기탁(1,014,082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 경고 - 전 산학협력단장 교수 OOO 등 5명 ◦ 시정(회수) - OO대학교 발전기금에 기탁한 1,014,082천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
	지식재산권 기술이전에 따른 순수입액 분배 부적정	○ 연구비에서 특허출원 등록비용을 지급한 2건의 기술을 이전(순수입액의 50% 귀속)하면서 순수입액의 20%만 귀속하여 합계 10,500천원 적게 귀속	◦ 주의 - 전 산학협력단장 OOO 등 3명 ◦ 시정(회수) - 적게 귀속한 10,500천원을 교수 OOO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Ⅱ. 인사

연번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 채용 부적정	○ 2012. 9. 1.부터 2013. 12. 1.까지 계약직 직원 5명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내부 추천에 의해 채용	◦ 주의 - 3명
	교수창업 겸직허가 부적정	○ 기술지주회사 등 겸직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 2곳에 대해 교수 2명의 겸직을 각각 허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주의 - 4명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부적정	○ 대학 자체에서 정한 2개의 지침을 달리 운영하면서 산학협력중점교원 1명 채용	◦ 개선 -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지침’ 제17조 제4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
	산학협력중점교수 특별채용 자격요건 심사 부적정	○ 산학협력중점교수 자격요건(산업체경력 10년 이상) 미달자(1명) 임용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교육과학기술부)】	◦ 경고 - OO시스템공학부 교수 OOO 등 4명 ◦ 주의 - OO시스템공학부 교수 OOO 등 3명
	비국고 교수 신규 채용 부적정	○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계약교수 신규채용 시 채용심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채용(13명)	◦ 경고 - 전 산학협력단장 OOO 등 3명 ◦ 주의 - 전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장 OOO 등 5명
	교수 신규채용 부적정	○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공학부 교원 임용예정자를 당초 산업공학부 일반교수로 임용하지 않고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변경 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 주의 - 전 총장 OOO 등 3명

Ⅲ. 보직수행경비

연번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보직수행경비 등 지급 부적정	○ 산학협력단 관련 보직자 29명의 보직수행경비를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급(135,650천원) ○ OOO사업단 보직교수 5명의 보직교수 인센티브를 기성회회계에서 지급(18,400천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 경고 - 전 산학협력단장 교수 OOO 등 6명 ◦ 통보 - 산학협력단회계 및 기성회회계에서 보직수행관련 경비 지급중단
	산학협력단 보직자 보직수당 등 지급 부적정	○ 연구센터 센터장 등 보직자 4명에게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로 보직수당 51,300천원 지급 ○ 산학협력단 관리 명목으로 교직원 24명에게 산학협력단 회계로 제수당 73,150천원 지급 ○ 직무제안에 대한 평가 없이 산학협력단 직원 12명에게 직무제안 성과급 37,500천원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경고 - 전 산학협력단장 교수 OOO 등 13명 ◦ 통보 - 향후 규정․지침 등을 위반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 보직수당, 교직원 제수당, 직무제안 성과급 등 지급 중단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단) 보직수당 지급 부적정	○ LINC 사업단 보직자 2명에게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에서 보직수당 33,250천원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 경고 - 전 산학협력단 단장 OOO 등 7명 ◦ 통보 - LINC 사업단 보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직수당 지급 중단
	보직수행경비 및 교수 연수회 참석수당 등 지급 부적정	○ OO대학교는 2010. 1.~ 2012. 12. 현재까지 보직자에게 산학협력단회계 및 기성회회계에서 교수보직경비 지급 - 총 65명, 160,650천원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제22조 및 제25조, 「국립학교 설치령」제15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경고 - 4명 ◦ 주의 - 5명 ◦ 시정(회수) - 교수 연수회 등 참석수당 122,55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 통보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직수행경비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기성회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에서 보직수행경비 지급을 중단
	산학정책자문관 자문료 지급 부적정	○ 특별한 자문역할이나 실적이 없는 산학정책 전문위원에게 3년간 산학정책자문관 자문료 92,500천원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 주의 - 전 총장 OOO 등 14명 ◦ 통보 - 사업 전문위원으로 특별채용된 OOO에게 지급하고 있는 산학정책자문관 자문료 지급 중단

Ⅳ. 기타

연번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산학협력단 기기분석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 2009~2012년 회계연도 기기분석지원센터는 예산서 및 결산서 미작성 ○ 기기분석지원센터는 2005. 3. ~ 2012. 5. 기간 13,581천원의 사용료 미징수 ○ 산학협력단 단장이 본인이 분석을 의뢰한 시료1종 및 FT-IR 등 9건 분석요금(755천원) 납부 거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같은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 및 제15조 제2호】	◦ 경고 - OOO 등 7명 ◦ 시정 - 기기분석지원센터 사용료 미납금 13,581천원을 관련자로부터 징수하여 산학협력단회계로 세입조치
	교원창업 미신고 등 부적정	○ 산업공학과 교수 OOO은 2007. 8. (주)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교원창업 및 겸직에 따른 사전허가신청 미실시 - 또한, ㈜OOO의 보유주식 137,600주(688,000천원)의 20%인 27,520주(137,600천원)를 학교에 미보상	◦ 경고 - 산학협력단 단장 부교수 등 5명 ◦ 시정(회수) - 규정에 따라 ㈜OOO의 지분 20%(137,600천원 상당)를 교수 OOO으로부터 회수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조치
	산학협력단 입주기업 임대료 미징수	○ 5개 산학협력단 입주기업으로부터 임대료 50,850천원과 총매출액 1%에 해당하는 108,131천원 등 합계 158,981천원 미징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조】	◦ 경고 - 산학협력단 단장 부교수 등 2명 ◦ 시정(회수) - 미징수 임대료 등 158,981천원을 ㈜OOO 등 입주업체로부터 회수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조치
	창업보육센터 건립비용의 교비 지원 부적정	○ ‘2010년도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자 부담금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제2010-4차 이사회에서 중소기업청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은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한 내용대로 보조사업자 부담금 420,0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경고 - 총장 등 4명 ◦ 시정 - 창업보육센터 확장 사업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420,000천원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산학협력단 연구 기자재 및 도서 관리 부적정	○ 2012. 3.부터 2015. 2.까지 총 15명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로 취득한 429개(총 2,866,735천원)의 비품 및 1,028권(총 52,662천원)의 도서를 산학협력단의 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않음	◦ 경고 - 전 산학협력단장 OOO 등 6명 ◦ 시정 - 연구비로 취득한 기자재 및 도서는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귀속시킨 후 관리대장을 만들어 공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람
	연구시설장비 관리 부적정	○ ‘11. 8.부터 ’13. 5.까지 3천만원 이상 구매 비용이 발생하는 연구 장비 7종(369,643천원)에 대하여 장비심의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심의 미실시 ○ ‘10. 4.부터 ’13. 4.까지 산학협력단이 연구비로 구입한 자산성 연구 물품 64종(550,179천원)에 대하여 기부 채납 미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시정 - 산학협력단에서는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연구 장비 구입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장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을 기부채납 받아 학교자산으로 종합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