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

						목 차

Ⅰ.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집행지침	1

Ⅱ. 보조금 집행지침 관련 Q&A	26

Ⅲ.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양식	28

1. 지원사업 수행의사 확약서	28

2. 보조금 교부신청서	29

3.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35

4. 보조사업 월별 추진상황보고서	39

5. 보조사업 최종 결과 및 정산보고서	42

6. 보조사업 교부금액 확정서	55

7. 언론진흥기금 납입고지서	56

Ⅳ. 별첨자료	57

1.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규칙	57

2.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66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85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97

5.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104

6.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116

Ⅰ.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집행지침

1. 목 적

언론진흥기금 보조금관리 지침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시행령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규칙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훈령 제211호)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등 관련법령 및 규칙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2. 언론진흥기금 집행 기본원칙

□ 근 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2010.1.1,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1호) 제5조②항

제5조 (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 및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관별로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기준 및 보조비율을 포함하는「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자체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보조비율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보조금 예산·기금 편성 당시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없이 국가가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편성한 보조금은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 영리단체이거나 보조대상 사업이 1회성 행사 또는 1회성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총사업비: 언론진흥기금(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총액

□ 기금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에 따른 성실사용 의무

○ 언론진흥기금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 결정 내역과 지원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내역에 대한 기금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시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음

※ 단, 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사업계획서에 미계상된 20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의 건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장은 필요시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 또는 의결을 결정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자체변경 가능 예>

- 당초 운영비와 여비 항목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우

구분		최초 편성 예산 (단위:백만원)
목	세목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150
	임차료(07)	50
	위탁사업비(15)	30
	계	230
여비 (220)	국내여비(01)	80
	국외여비(02)	300
	계	380
총계		610

ㅇ 최초 편성된 운영비(210) 230만원의 30%인 69만원 내에서 세목 간(일반수용비, 임차료, 위탁사업비) 간 자체변경 집행 가능

단, 당초 편성되지 않은 세목(공공요금 및 제세(02), 차량비(10) 등)을
신설하는 자체 변경은 불가

ㅇ 운영비(210), 여비(220)간 자체 전용 불가

ㅇ 운영비(210), 여비(220) 외 목 자체 신설 불가

□ 언론진흥기금 지원사업 표기 의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실시한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또는 후원으로 수행하였다는 문구 및 명판을 표시하여야 함(정산시, 사진 등 실적자료 반드시 제출)

□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자 제재 및 감시 강화

○ 비리 단체에 대한 제재조치

- 보조금 횡령 : 형사고발, 해당액 반환 및 4년간 지원 중단

- 보조금 목적외 사용 : 해당액 반환 및 2년간 지원 중단 등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허위 입력 : 해당액 반환, 3년 이내 지원 중단

- 실정법 위반 : 해당액 반환, 3년 이내 지원 중단

- 정산결과 자체 부담액 미부담 : 1년간 지원 중단

-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미반납 : 2년간 지원 중단

○ 보조금 집행상황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운영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화면을 통해 해당팀에서 상시 모니터링

- 의심 사항 발견시, 카드사용 즉시 중지 등 조치

✱ 보조금 집행현황 총괄관리는 기획예산팀 전담

○ 관계 직원 등 인사조치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감독․정산 등의 업무 소홀로 보조금의 횡령․유용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할 수 있음

□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제한사항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단체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제한 할 수 있음

당해 연도 언론진흥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 수행 기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

□ 보조금 사업별 별도계좌 및 장부 비치관리 철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반드시 타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사업별 계좌 개설)·운영하고 장부를 별도로 비치, 보관하여야 함

별도 계좌 및 계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입ㆍ지출 등 회계 처리가 명확히 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감사ㆍ수사 의뢰 및 차년도 지원 대상 선정시,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사용시,「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활용 의무화

- 보조금 사용시,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기록유지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이용

✱ 카드 사용시,「클린카드제」실시

○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사용․관리

- 보조금 사용일 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함

-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집행상황 및 목․세목별 사용방법 및 준수여부에 관해 보조사업별 월 1회 이상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

✱ 부적격 사용 등 이상 징후 발견시 보조금 집행 즉시 중단 조치

○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적합하게 등록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내역은 정산증빙서류로 갈음 할 수 있음. 단, 계좌이체, 보조사업비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카드사용 내역 등은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영수증, 계약서, 검수조서 등 증빙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함

□ 보조사업별 1사업 1통장 원칙(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 보조사업별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조사업별”이란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내역사업”을 말하며 하나의 내역사업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 별로 1사업으로 판단함

1) 특정 신문사가 ○○지원사업과 △△지원사업에 동시에 선정될 경우 사업별 통장은 각 1개, 총 2개로 운용하여야 하며 두 사업의 보조금은 혼용할 수 없음

2)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사로 선정된 특정신문사의 사업비가 기금 80%, 자부담 20%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금용과 자부담용 통장은 각 1개, 총 2개로 운용하여야 하며 각각의 사업비는 혼용할 수 없음

※ 사업담당부서는 보조사업별로 기금용과 자부담용 통장 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별표2 관련)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제11조제1항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21개 업종)

- 룸살롱, 스텐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외 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3. 행정사항

□ 보조금은 기금관리위원회가 기금운용 여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조정하여 사업개시 전에 교부하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월별, 분기별 정산과 연계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확정 후, 통보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규정, 지원결정 내용 및 보조금 관련 제‧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 후, 제규정에 적시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의 월별 현황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사항 : 월별기금집행현황, 분기별 기금집행현황

※ 월별 추진상황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단,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단 사업부서가 보고기간을 조정한 경우 예외 인정

□ 보조사업자는 부도, 파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업담당자는 보조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계속 이행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사용, 정산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기준 등을 일괄 적용함

4. 보조금 집행 세부절차

□ 보조금 집행 체계도

① 보조사업자 선정	➡	② 보조금 교부 신청	➡	③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검토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발표		보조사업자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
⑥ 보조사업 수행 및 추진상황 보고	□	⑤ 보조금 교부	□	④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보조사업자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 보조사업자		한국언론진흥재단 → 보조사업자
□
⑦ 정산 및 실적보고	➡	⑧ 보조사업 교부 금액확정서 통지	➡	⑨ 정산잔액 반납조치
보조사업자 →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한국언론진흥재단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한국언론진흥재단

□ 세부집행요령

① 보조사업자 선정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발표)

○ 기금관리위원회가 당해 회계연도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심의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사업자 선정을 발표 함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원대상이 확정된 후에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즉시 기금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설명서(사업규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보조금 교부 신청기한 등)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보조금관리 및 정산처리 지침 포함)하여야 함

②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조사업자에게 공지하고 보조사업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교부신청서 포함 내용>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①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③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④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⑤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⑥ 기타 필요한 사항	①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및 자부담 등 총사업비의 산출내역 ③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④ 총사업비 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⑤ 보조사업의 효과 ⑥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 및 처리방안 ⑦ 기타 필요 사항

	보조금의 교부신청시 보조사업자 중점 지도사항
① 사업계획서는 보조금 및 자부담액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되 재원별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함 - 총사업비에 자부담액을 포함할 경우 동 자부담액 집행에 대하여는 사업종료 후 국고와 함께 정산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미래 예측에 의한 계획을 수립토록 안내 ② 보조금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경비는 사업계획서 중 예산집행계획(산출내역)에 포함, 동 보조금에서 집행토록 함 ③ 보조사업자는 각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예산집행 단가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지침과 조달물품 단가 범위 내에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준이 없는 것은 유사분야 규정 등을 참조하여 실비 수준에서 단가를 산출 ▶ 예시 -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사업 관리규정(중소기업청) ⇒ ‘일반관리비는 사업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 중소기업청「국가기술지도대학 등 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협약」⇒ ‘일반관리비는 총사업비의 10% 이하로 계상한다’고 명시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연구개발비의 비목기준 등 규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 학술용역 원가계산(연구원인건비 기준단가 등), 제조원가계산, 공사원가 계산시 기준 단가 등 규정 - 국립극장 사례지급규정 ⇒ 작품료, 연출료, 안무료, 감독료 등 공연관련 사례규정 ▶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외여비 집행기준 - 항공료 : 이코노미(2등정액)요금 원칙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1등정액 및 중간(비지니스)정액요금 불인정 - 체재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시가 ※ 법인카드사용 권장(사업비카드제 시행시 사업비카드 사용), 고급호텔 숙박자제 ※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검토(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함

④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한국언론진흥재단 ⇒ 보조사업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교부결정을 확정한 경우 <보조금교부 결정서>를 통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여부를 통보함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교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교부조건 포함)을 즉시 보조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 교부결정의 통지는 가능한 교부결정서(교부조건 포함)를 통해 시행

⑤ 보조금 교부(한국언론진흥재단 ⇒ 보조사업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아래의 서류를 보조사업자에게서 제출받은 후, 보조금을 교부하되 반드시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

<교부절차(사업부서 ⇒ 재무부서 ⇒ 보조사업자) 포함내용>

① 사업명	② 보조사업자	③ 교부결정액	④ 기교부액

⑤ 금회 교부액	⑥ 잔 액	⑦ 예산지변과목

⑧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공문에 교부결정 기본품의서 사본 첨부)

	보조사업의 심의 및 교부결정시 중점 검토사항
①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②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사업규모, 사업시행시기, 추진방법 등 ③ 금액 산정의 착오 및 적정성 유무 : 산출근거의 명확성, 과다예산 계상 등 ④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 필요시 자체부담 확약서 첨부 ⑤ 사업의 실현, 시행가능성 ⑥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 중 필요사항 누락여부 ⑦ 기타 보조사업별 특수성 반영 및 원활한 보조사업수행에 필요한 교부조건 〔교부조건에 반영해야 할 고려사항〕 ① 법 제22조내지 제26조의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에 관한 내용 ② 보조금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입장료, 행사수익금 등 수익금 처리에 대한 사항 명시 -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국가반환 조건부여 여부 - 당해 보조사업 목적범위에 맞도록 집행가능 조건부여 여부 ※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중 보조사업에 대한 수익금 처리방안” 내용 참조 및 동 보조사업의 목적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후 결정 ③ 정산시 자부담 집행액이 보조금 결정시, 자부담 확정액보다 감소한 경우 타당한 사유(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경비 절감 등)가 없으면 그 감소율만큼 보조금을 감액·환수조치 한다는 내용 명시 ④ 다중대상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구(보험가입 포함) 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처분의 제한, 관리 등 필요조건 부여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선박, 항공기/기타 보조금 교부결정자가 별도 관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위 중요재산은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위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을 정하고 관리대장 비치 및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가치를 기록유지 하도록 함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 중점 지도사항
①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토록 함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별 통장(각 1개)으로 관리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반환할 경우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을 안내 ② 보조금 집행시 계좌인출 및 사업비 지출일자, 영수증 일자가 일치하도록 함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관리 계좌, 회계장부,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부득이한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출장 프로그램 운영 등) - 3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각 지부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송금은 반드시 계좌 입금 조치 ․증빙자료는 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금전등록기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 특히, 간이영수증과 금전등록기영수증의 경우 산간오지 등 결제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사용한 3만원 이하 금액만 인정하며 부득이 증빙 사본을 제출할 시, 원본대조필을 증빙 각각에 모두 날인하여야 함 ③ 각종 수당 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 안내 - 강사료, 사례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소득세법 등)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보조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토록 안내 ④ 사업비 지원 보조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 불가 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금지 ⑥ 예산집행계획(사업계획서상의 산출근거)에 의하여 보조금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한 투자사업비 감액 금지 - 사업완료 시점(1개월 전)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⑦ 단년도 사업 보조금은 국가의 회계연도 마감일(12.31)까지 집행토록 함(근거 : 예산회계법 제2조)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 집행하여야 함 ․다음 회계연도 이월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명백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기간 변경신청서를 기금관리위원회에 제출, 심의 후 사업팀 결정에 의해 이월집행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신청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당초 사업계획서와 대비하여 작성

⑥ 보조사업 수행 및 추진상황 보고

(보조사업자 ⇒ 한국언론진흥재단)

○ 보조금은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및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불가피하게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사업 추진 중 월별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결정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 한 후 필요한 시정명령을 보조사업자에 통보(요구)할 수 있음

⑦ 정산 및 실적보고(보조사업자 ⇒ 한국언론진흥재단)

○ 보조사업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기한 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해 사업자 선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한 후 그 결과를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

(가) 보조사업자의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제출시기>

①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② 교부조건에 실적보고시기(사업추진 상황)를 명시한 때

③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

④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첨부서류>

①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증빙서류

- 보조금 통장사본, 사업비 증빙서철(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기타 사업팀에서 별도 공지(요구)하는 집행내역에 따른 증빙자료 등 첨부

※ 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금전등록기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

구 분	증빙 유형
카드집행	1. 신용카드영수증 2. 물품 등 구매시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적법하게 입력된 보조사업비카드내역은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음
계좌이체	(사례비, 강의료, 자문료등) 1. 계좌입금표(입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등) 2. 지급내역서(수령인, 계좌번호 등)
	(사례비, 강의료, 자문료등 외) 1. 계좌입금표(입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등) 2.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영수증, 내역서, 견적서 등
현금지출 (원칙적으로 불가. 단,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은 지출항목의 경우 가능)	1. 단체 혹은 대표자 명의의 계좌입금표(입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등) 2. 현금지출사유 명기 3.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1. 비과세대상자 또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일반 영수증 및 해당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3-2. 해외에서 지출한 경우 해당영수증에 집행내역, 원화로 계산한 금액 등 기재 4. 기타,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영수증, 내역서, 견적서 등

∙사업팀에서는 필요시, 공직유관단체 등 산하단체 기타 민간단체별 특수성과 사업내용에 따라 정산서 및 재원별 계산서 등 첨부할 증빙자료를 조정

② 기타 사업팀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서류

(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심사

① 사업실적이 법령의 규정이나 교부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

- 필요시 사업팀 현지조사 실시

②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액 산출 및 집행 적합성 여부

- 수익금액 산출의 적합성 확인 후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

∙수익금을 반환토록 한 경우 반드시 기금에 반환조치

③ 사업비목별 집행금액 적정성 및 집행액에 대한 증빙서 적합여부(적정 영수증 첨부 등)

(다) 보조금의 금액확정 : 정산

○ 심사 결과 사업실적이 위 “(나)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라) 교부잔액 지급 및 확정금액 초과 교부보조금 반환조치

○ 교부결정시 보조금 확정 후 교부잔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보조금 확정금액에 미달하는 교부잔액은 보조금 확정통지 후 일주일 이내 지급토록하고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함

⑧ 보조사업 교부금액 확정서 통지

(한국언론진흥재단 ⇒ 보조사업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에 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보조사업 교부금액 확정서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보조금 금액확정에 대한 세부내역도 함께 통보하여야 함

⑨ 정산잔액 반납조치(보조사업자 ⇒ 한국언론진흥재단)

○ 보조사업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통지한 보조금 금액확정서를 통지 받은 후 기한 내에 정산잔액을 반납 조치하여야 함(언론진흥기금 명의로 발급한 지로를 통해 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

- 보조사업자가 부득이 기한 내 정산잔액을 미납하였을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로용지 재발급을 요청한 후, 수령 즉시 납부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정산잔액 반납조치를 지연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다음연도 기금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다음의 경우 보조금 반환>

①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

②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

③ 보조금 반환시,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반환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 상계 가능

※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반환할 경우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 조치(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5조)

	정산시 보조사업자 중점 지도사항
▶ 사업비정산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안내 ①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는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②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함 - 보조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사업비)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회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③ 정산시의 자부담 집행액이 보조금 결정시의 자부담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만큼 보조금도 감액, 정산확정 ※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계상) 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정부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자부담액에 대한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하고 정산증빙자료(영수증) 제출 여부는 사업팀에서 판단하되, 동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보조사업자는 동 자료를 반드시 보관토록 하고 자료의 미보관에 따른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됨을 안내 ④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증빙서 편철 안내 -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고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 함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하여야 함 - 1개 단체에서 2 건 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관리하여야 함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 및 취소>

(가) 교부결정의 변경

○ 교부결정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교부결정내용 변경 가능(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제외)

(나)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금을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외)

○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교부결정내용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다음 서류를 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당해 보조사업자의 의견

- 교부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다) 교부결정 취소시, 다음의 경비는 보조금으로 교부 가능

○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5. 보조금 사후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시 정한 관리기간(｢물품관리법｣상 내용연수 참조)까지 소정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고, 그 재산의 처분 등은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기타 보조금 교부결정자가 별도 관리를 지정한 재산

▶ 위 중요재산은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보조사업의 평가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사업이 사업목적 및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업별 성과지표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 기금관리위원회는 사업실적보고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 평가,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심의 과정에 반영 할 수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지원대상자가 수행한 사업의 관리ㆍ운영결과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음

참고자료 : 보조사업 단계별 일반적 감사 포인트

□ 계획단계

감사요목	착 안 사 항	장표류
보조사업 선정	∙예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국가가 직접 집행함이 타당한 것을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없는가 ∙이미 보조 목적을 달성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없는가 ∙보조의 성과가 없는 사업을 계약한 것은 없는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가 ∙금융지원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없는가 ∙기타 행정지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보조한 것은 없는가	사업계획서철 예산서철 실적보고서철
보조금 집행계획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불명한 것은 없는가 ∙보조사업의 목적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보조금 집행시기의 책정에 잘못은 없는가 ∙자체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없는가 ∙관련사업과의 집행조정이 되지 않은 것은 없는가 ∙보조사업의 재원부분은 적정한가 ∙보조사업에 대한 기초조사의 부정확 또는 장기전망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보조금액 및 비율이 과소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은 없는가 ∙보조금 교부조건의 책정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사업계획서철 예산서철
예정계획과 집행계획	∙예산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자금지원의 부족은 없는가 ∙예산집행과 보조사업 수행은 부합되는가

□ 교부단계

감사요목	착 안 사 항	장표류
교부대상자 선정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교부결정한 것은 없는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교부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사업수행능력이 없는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우선순위 결정대상자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고 있는가 ∙자체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자를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사업경영이 가능하여 보조할 필요가 없음에도 교부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없는가 ∙이미 사업을 집행완료한 자를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과거의 실적 등으로 보아 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계속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신청서철 결정서철
보조금 교부신청	∙신청서류가 불비된 것은 없는가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은 적정한가 ∙신청의 시기가 부적정한 것은 없는가 ∙소정의 신청절차(관계기관 경유 또는 협의)를 거치고 있는가	신청서철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의 책정기준이 되는 보조단위 및 수치를 과다책정 한 것은 없는가 ∙보조금액계획에 착오는 없는가 ∙보조금액 및 보조율의 과소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매년 보조한 것은 없는가 ∙동일한 사업에 여러 가지 형태로 중복 보조한 것은 없는가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율로 보조한 것은 없는가 ∙사업의 부담이 과중(보조율의 저하)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적은 없는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연한 것은 없는가 ∙교부결정 통지서를 지연한 것은 없는가 ∙보조조건은 합리적인가	결정서철

□ 사업수행단계

감사요목	착 안 사 항	장표류
사업비 부담	∙자기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은 없는가 ∙간접보조단체가 자기 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현금으로 부담할 자기부담액을 임의로 노역 등으로 대치한 것은 없는가 ∙자기부담액이 없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예치한 것은 없는가 ∙융자금 등 타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없는가
보조사업자 의무이행	∙보조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는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은 없는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전용한 것은 없는가 ∙시설보조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한 것은 없는가 ∙행정명령 및 사업진행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사업완료 즉시 또는 회계연도 말까지 실적보고서(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보조금 경리장부 사업서철 보고서철
사업수행 감독	∙사업진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것을 행정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 ∙기타 조건을 위배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없는가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을 부당히 승인한 것은 없는가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기타 시정명령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정한가	사업서철 보고서철

□ 정산단계

감사요목	착 안 사 항	장표류
보조금 정산	∙실적보고서의 검사를 소홀히 한 것은 없는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지 않고 확정한 것은 없는가 ∙정산금액의 결정은 적정한가	사업서철
보조금 출납 및 교부	∙출납폐쇄기간까지 출납을 마감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보조금의 교부를 지연한 것은 없는가 ∙교부기관에서 보조금을 횡령 또는 전용한 것은 없는가 ∙교부결정 취소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
보조금 회수	∙보조금 정산잔액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보조금의 반환조치 태만으로 회수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없는가 ∙상계조치가 가능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없는가 ∙강제징수 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	정산서철

□ 사후관리단계

감사요목	착 안 사 항	장표류
사업의 성과관리	∙사업운영의 불합리로 인한 사업부진은 없는가(정산 후 미감독) ∙필요한 행정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 ∙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없는가
사업의 계속운영	∙부당하게 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한 것은 없는가 ∙처분제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없는가 ∙사업성과가 없음에도 계속 행정지원을 한 것은 없는가

Ⅱ.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지침 관련 Q&A

질문 : 기금 전용통장은 어떻게 개설해야 하는지?

답변 :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로부터 기금지원대상사로 선정되고 최종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사업별로 법인명의 기금전용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개설된 전용계좌만으로 기금의 지원(입금) 및 집행(출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별도계좌 및 계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입ㆍ지출 등 회계처리가 명확히 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ㆍ수사의뢰 및 차년도 지원 대상 선정시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질문 : 사업별 지출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 지출행위는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당일, 기금전용통장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출금액을 인출하여 다른 통장에 예치하거나 다른 통장을 통한 이체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기금전용 통장에서 직접 이체를 해야 합니다.

질문 :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자사 부담분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 : 매칭펀드 사업은 먼저 사업자가 시스템 구축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업팀에 지급증빙을 제출한 후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원을 확정한 금액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 회계장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답변 : 회계장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금전체의 입금과 지출내역을 알 수 있는 방식과 각 기금사업별로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기금의 입출금현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수시로 회계장부와 기금전용통장에 대해 심사 할 예정이며 매달 각 사업별로 기금입출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해당 팀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질문 : 사업자가 기금전용통장에서 현금으로 직접인출 할 수 있는가?

답변 : 사업자가 기금전용통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인전용카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계좌로만 이체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사업집행 완료 후, 잔액은 어떻게 반납하는가?

답변 : 잔액은 이자수입과 사업비 잔액으로 기금사업 종료(12월말 기준)시 계좌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에 최종 기금 정산이 완료된 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급한 지로를 통해 반납하여야 합니다.

질문 : 수수료, 보증금 등은 누가 부담하나?

답변 : 계좌 이체에 따른 수수료, 법인카드 발급에 따른 보증금 등 일체 수수료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금에서 수수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 정산시,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답변 :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금 신고 등의 이유로, 신문사 자체 원본 보관이 필요한 일부의 경우(원본대조필 확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조사업비 카드사용내역은 제외)

질문 : 사업수행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세 신고는?

답변 : 기금사업에 있어 지원금 신청 및 정산시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령 100원짜리 물품 구입시 10원의 부가세가 붙는 데, 110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정산을 하면 됩니다. 물론, 10원의 부가세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하여 환급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미 기금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원 받았는데, 또다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경우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세무서와 보조사업자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Ⅲ.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양식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련 양식은 기획예산팀과 협의 후 필수 기재사항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이용이 가능함

1. 지원사업 수행의사 확약서 양식

2015년도 언론진흥기금 지원사업 수행의사 확약서
단위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위의 언론진흥기금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과 동 사업의 지원조건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약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5 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인) 직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p.29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동시 제출

2.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보조금	기금		자부담		기타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언론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 하
붙임 :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개요,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각 1부.

[붙임]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기  간 :

○ 기관명 :

○ 장  소 :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

○ 필요성

-

-

4. 사업의 기대효과

○

○

5. 월별 사업 추진계획

추진시기(월)	세부 사업내용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 예산산출내역(예산집행계획)

<언론진흥기금>                                                    (단위 : 원)

세 부 항 목 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일반수용비	회의비	3,000,000	·100,000×3인×10회
	인쇄비	1,500,000	·10,000×150부×1회	자료집발간
	진행경비	1,000,000	·200,000×5회
임차료	장소대여비	300,000	·3500,000×1회
국내·외여비	항공료	800,000	·200,000×4인×1회
	숙박비	400,000	·100,000×4인×1회
계		7,000,000

<자부담>                                                          (단위 : 원)

세 부 항 목 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계

7. 보조사업자 개요

※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 작성

- 사업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 법인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팀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붙임]

보조사업자 (○○단체) 개요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 전화 : 사무실, 휴대폰 ○ 사업담당： ○ FAX : ○ E-Mail :
	○ 홈페이지 :
설립목적	○ ○ ○
단체연혁	○ ○ ○
인력현황	○ 대표자 : ○ 회원수 :	○ 사무국직원수 : 명 ( )
기구현황
예산현황	○ 예산총액: 천원 ※ 재원구성(100%) :
단 체 주된사업	○ ○ ○
주요사업	○ ○ ○

3.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양식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  신 : ○○○단체장

1. 「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업내용(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 기술)

- 사업목적 :

- 핵심내용 :

○ 사업규모                                                (단위 : 원)

사업명	총사업비	기 금	자부담	비 고
세부사업명
(ooo사업)

※세부사업명 : 뉴스미디어진흥, 뉴스유통구조개선, 언론공익사업으로 구분 기재

※괄호 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 보조비율 :     %(총사업비 중 기금 비율)

□ 교부목적 :

□ 예산과목 : 언론진흥기금

분야(장)	부문(관)	프로그램(항)	단위사업(세항)	세부사업	목․세목
060	061	1400	1463	300~303	210-15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미디어 산업육성지원	신문발전지원	(세부사업명)	(위탁사업비)

※세부사업명 : 300(뉴스미디어진흥), 301(뉴스유통구조개선), 303(언론공익사업)으로 구분 기재

※목․세목 : 300-260(연구개발비), 300-320(민간경상보조), 301-320(민간경상보조), 302-320(민간경상보조), 303-320(민간경상보조), 304-260(연구개발비), 304-320(민간경상보조) 등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요청액	금회교부액	비 고
세부사업명
(ooo사업)

※괄호 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다.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구체적인 사유 명시)

붙임 :  1.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사업계획서 1부.

2015 년     월      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관인)

[붙임]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OOO」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6. 언론진흥재단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금 반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언론진흥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일정 기한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지 못하며, 언론진흥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및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언론진흥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월별 추진상황보고서 양식

언론진흥기금

월별 추진상황보고서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 기 관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원 (기금      , 자부담       , 기타        )

제출일자 :  2015 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  사   업   명  )

Ⅰ. 사업추진현황

세부추진계획(항목)	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진척률(%)

※ 세부추진계획(항목) 및 추진일정은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함.

※ 추진실적은 현재까지의 실적 및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함.

※ 종합진척률(%)은 전체계획에 대한 진행률을 종합 판단하여 기재함.

Ⅱ. 보조금 집행현황

(보고일 현재까지 보조금 수령액 ○○천원)

세부추진계획(항목)	집행일자	집행내역(사용처, 산출내역 등)

※ 보조금통장(사용내역)사본 첨부하여 제출

Ⅲ. 단체 자체평가(해당란에 V 표시)

① 정상추진 □           ② 추진미흡 □          ③ 미착수 □

<추진미흡 및 미착수 이유>

○

○

○

Ⅳ.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건의)

○

○

○

※ Ⅰ,Ⅱ,Ⅲ,Ⅳ 각 공히 쪽수에 제한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보조사업 최종 결과 및 정산보고서 양식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5 년     월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하에 수행한 사업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기 관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장 소
주 소
사업실적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성과
수행인	기 관 명	(직인)
	대표자명	(인)		전화번호
	주 소
붙 임 : 1. 사업실적보고서 2. 사업실적자료(각종 간행물 및 사진 등 첨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예산집행(세입․세출) 내역서

년      월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언론진흥기금	기타 수입금			합 계	비 고
		소 계		이자수입
수 입	7,000,000	4,000		4,000	7,004,000
지 출	5,350,000				5,350,000
잔 액	1,650,000	4,000		4,000	1,654,000

나. 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사 업 명	지 원 액	집 행 액
		항 목	금 액	집 행 내 역
총 계	7,000,000		5,350,000
	3,000,000	회의비	2,100,000	·100,000×3인×7회
	1,500,000	인쇄비	1,000,000	·10,000×100부×1회
	1,000,000	진행경비	800,000
	300,000	장소대여비	300,000
	800,000	항공료	750,000
	400,000	숙박비	400,000

※ 증빙서류 첨부

- 세금계산서 및 해당 영수증 사본, 사업실적 및 인쇄물, 홍보자료 등 첨부

[붙임]

언론진흥기금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 업 명 기 재

제출일자 :  2015 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OOO] 사업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기 금	( %)
		자 부 담	( %)
		보 조 금	( %)
사업목적	○ ○
사 업 추진방법	○ ○ ○
추진실적	○ ○ ○
사업성과	○ ○ ○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계획	추진실적	비 고

<작성요령>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제한없음

Ⅲ. 사업추진 성과

○

○

○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 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Ⅴ.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유형	명 칭	수량	비 고
1
2
3
4
5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Ⅵ.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확 인	비 고
	부터	까지

[붙임]

언론진흥기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 기 관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원 (기금      , 자부담       , 기타        )

제출일자 :  2015 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OOO]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10,000	7,000	3,000	1,650	5,350	3,000	1,650	1,650	0

※ 기금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4,000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항목명	예산액(A)	집행내역		집행잔액 (A-B)	비고
		집행액(B)	세부집행내역
회의비	3,000,000	2,100,000	·100,000×3인×7회	900,000
인쇄비	1,500,000	1,000,000	·10,000×100부×1회	500,000
진행경비	1,000,000	800,000		200,000
장소대여비	300,000	300,000		0
항공료	800,000	750,000		50,000
숙박비	400,000	400,000		0
계	7,000,000	5,350,000		1,650,000

□ 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 출 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출일자
		비목 및 내역	지 출 액
계

※ 작성시 참고사항

1.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2.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4. 보조금 관리시스템 일자별 집행내역 출력 제출 가능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3.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세 부 항 목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7,000,000	5,350,000	1,650,000
일반수용비	회의비	3,000,000	2,100,000	900,000	지급사유미발생
	인쇄비	1,500,000	1,000,000	500,000	집행잔액
	진행경비	1,000,000	800,000	200,000	집행잔액
임차료	장소대여비	300,000	300,000	0
국내·외여비	항공료	800,000	750,000	50,000	집행잔액
	숙박비	400,000	400,000	0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원)

세 부 항 목 명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6. 보조사업 교부금액 확정서 양식

보조사업 교부금액 확정서

1. 보조사업자 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내  용 :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            원

5. 보조금 교부금액확정액

(단위 : 원)

교부결정액	교부금액확정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또는 반납액)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금액을 확정함.

2015 년      월     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인】

7. 언론진흥기금 납입고지서 양식

언론진흥기금 납입고지서

차 례
1.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 규칙 2.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5.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6.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57 66 85 97 104 116

1.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 규칙

Ⅳ. 별첨자료

1.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 규칙

제정 2010. 2. 19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의 원칙) ①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을 공정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심의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를 수행하는 자(이하 “기금사업수행자”라 한다)는 기금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법제35조 및 제36조,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③ 위원회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운용과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조(기금운용심의회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심의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국가재정법 제74조제5항에 의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심의회로 본다.

③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국가재정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수지총괄

3.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4. 기금조성계획

5. 추정대차대조표

6. 추정손익계산서

7.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심의 한 후 매년 6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 국회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사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의해 기금지원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세부항목의 금액을 100분의 20이상 변경하거나 세부 항목 내 신규 지출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업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 사업목표량 등 기금지원사업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① 위원회는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금사업수행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2. 사업수행의사 확인서

3.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기금의 지원조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교부)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사업수행자로부터 연간 기금집행계획서를 받아 월별, 분기별 기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사용결과 제출 등) ① 기금사업수행자는 매월 확정된 월별 자금집행계획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기금교부 및 자금배정신청은 매월 5일까지, “기금사용실적 보고”는 매월 10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전 사전협의 필요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한 기금교부 및 자금배정 신청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사전에 단위 사업별 협의를 마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지원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월별보고서는 익월 10일 이내에, 연간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사용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및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사업 수행결과물 또는 사업수행에 따른 홍보물 및 인쇄물, 각종행사 등에 ‘언론진흥기금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회계 등

제12조(기금의 회계담당자)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그리고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제13조(기금의 계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부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자금출납부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지출) ① 기금재무관이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기금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고 그 결과를 기금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직원이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언론진흥기금 지출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제정한 언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안정성, 유동성, 공공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 2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시행 및 실질분석에 관한 자료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서류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지를 명확하게 하는 서류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의거 제출된 기금의 결산보고서 심의하고 결산보고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사업수행자의 회계관리) ①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을 별첨과 같이 회계체계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의 사용잔액과 금융기관 예치금이자 및 기타 잡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조건에 명시하였거나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용잔액과 발생이자 등은 연도 중 사업 종료 또는 연간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보조금교부금액 확정서를 받은 후 지정한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기금관련 자산은 별도의 자산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기 자산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내역별로 작성,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 원금보조형태의 자산은 지원용도가 소멸할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귀속한다.

제19조(회계연도) 기금사업수행자의 기금관련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0조(기금담당자 지정)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회계에 관한 업무의 책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실무책임자 및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준기금운용계획)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 범위 안에서 언론진흥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으로 기승인된 계속사업비

2. 위원회 운영

3.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기금은 당해 연도의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기금사용의 사후관리

제22조(지도․감독)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금사업수행자에 대해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사업수행자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기금사업수행자가 수행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시정명령)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기금사업수행자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성과관리) 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법제37조에 따라 기금사업 목적 및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법제3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별 평가지표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규정)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추진된 기금관리․운용 및 기금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첨】2015년도 언론진흥기금 사용·정산 지침

Ⅰ. 목    적

□ 투명성 확보

Ⅱ. 주요방침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공정성 제고

○ 지원기금의 별도의 단독계좌 및 장부 관리운영

○ 예산의 과목간 전용 제한

○ 지출증빙의 요건 강화

○ 정산보고서의 체계화

- 지출증빙에 일련번호 기입 및 원본대조필 날인

- 국고․기금 및 자체예산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각 사용액 반드시 명기

○ 언론진흥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Ⅲ. 세부내용

1. 기금 배정 및 교부

○ 경상경비 월별 교부

○ 단위사업비는 사업개시 전 교부

○ 월별․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 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기 20일 전에 변경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동일항목 내의 미승인사항 집행 및 변경시에도 사전승인 필수

2. 기금정산

가. 정산서류 제출

○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 예산집행내역서 제출(월 단위 제출, 익월 10일 까지)

- 기금집행 증빙서류 포함 제출

○ 지출 증빙요건

- 사업자와 거래시 건당 3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인정,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3만원 이상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현금매출영수증은 정산 불가

- 신용카드 사용 이외의 경우(세금계산서․계산서)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서에 입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행사용 물품의 구매(제작), 공사 및 용역은 세금계산서 및 내역서(또는 견적서) 사본 첨부 제출

- 기금 집행 증빙서류에는 일련번호 기입하고, 별지 3의 ‘세부집행내역서’에 해당하는 증빙서의 일련번호를 기입

○ 국고․기금 및 자체예산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별지 3의‘ 예산(세입․세출)내역서’에 각 사용액 명기

※ 국고․기금 및 자체예산을 동시에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당초 승인예산에 비례한 잔액 반납 원칙 준수

○ 사업별 승인 단가 준수

○ 개인별 지급비

- 개인에게 지급되는 강의료, 원고료, 심사비 등은 계좌 입금 원칙

(1인 1계좌별로 해당금액 입금)

- 불가피하게 소액을 직접 지급할 경우 반드시 성명․소속․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서명(혹은 날인)을 포함한 영수증 제출

나. 정산잔액 반납

○ 집행잔액은 정산 완료 후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 계좌로 반납

○ 기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 및 기타수입금은 정산시 내역서와 함께 반납

다.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계좌 : 언론진흥기금명의 지로 발급

Ⅳ. 행정사항

1. 기금 단독계좌 관리 및 별도장부 비치 관리

○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을 반드시 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된 단독계좌로 관리․운용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이자 반납시 통장사본 제출

○ 보조금 관리장부도 타 자금과 구분하여 비치 관리

2. 보조금 사용

○ 기금사업수행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으로 실시한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함

3. 지원결정의 취소 등

○ 기금관련법․규정 및 보조금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연도 기금 교부 보류

○ 당해연도 사업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조금 정산잔액이 반납(여입)되지 아니한 지원대상기관(단체) 및 사업에 대하여는 차년도 보조금 교부 보류

○ 보조금 사용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언론진흥기금 지원규정․지원결정의 내용 및 보조금 사용지침 등을 위반한 때,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관련 규정 등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1.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

개정 2011. 1.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40호

개정 2012. 8.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6호

개정 2013. 1.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87호

개정 2013. 7.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7. “보조사업비 전산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조금․간접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입력․조회․검색함으로써 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보조금의 정산 확정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 “보조사업비 카드”라 함은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급하는 신용카드 등을 말한다.

9. “전담카드사”란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민간단체”라 함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민간법인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11.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보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부 소관 예산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금ㆍ간접보조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② 민간단체의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권한 및 위임 등) ① 보조금법의 취지에 따라 문화부장관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 관련법의 취지를 참작하여 다음의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에 관한 제1항의 문화부장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부장관은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보조사업 관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 영화발전기금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3. 언론진흥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4. 지역신문발전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5.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③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을 실제로 관장하는 부서(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화부  본부․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실․국․단․관․부 등을 말하고,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실․본부․부 등을 말한다.이하 “보조사업 관리부서”라 한다) 및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교부

제5조 (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대상 사업 또는 민간단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인지 여부

2.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국제협약상 근거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3.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4.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인력․사업능력을 갖춘 민간단체인지 여부

5.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금의 규모 및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6. 민간단체가 제15조제2항의「문화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 및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관별로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기준 및 보조비율을 포함하는「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자체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보조비율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보조금 예산․기금 편성 당시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없이 국가가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편성한 보조금은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지 3년 미만인 단체, 영리단체이거나 보조대상 사업이 1회성행사 또는 1회성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소관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실적, 보조금 관련규정 위반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을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은 별표1에서 정한 양식(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부장관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은 보조사업자․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예산집행계획에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명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금법시행령 제7조의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를 검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통보받는「예산․기금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3장  보조금의 사용 및 금액 확정

제7조 (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교부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정산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보조금․간접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0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 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라 목․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별표1의 집행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되,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1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별표2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의 공통적용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카드사용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제한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여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2조 (보조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① 보조사업자는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의 관리시스템 입력상황, 보조금 집행상황 및 목․세목별 사용방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보조사업별로 월 1회 이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⑤ 문화부장관은 회계․예산집행 또는 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 (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별․보조사업별로 보조금 사용내역이 실시간 및 월별로 종합관리가 되도록 운영한다.

2.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보조사업자 1인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1개의 보조사업비 카드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통합카드를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보조사업비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사용과 동시에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관리․운용한다.

5. 보조사업비 카드는 국내․국외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사용한도는 전담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의2 (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조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문화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2. 사업계획서상에 미계상된 20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시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4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교부결정액 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회계검사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는 보조금에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의 규모, 정산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회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회계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한 자료 중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금액 확정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별표1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상 인건비(110목)에 대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의 금액 확정 증빙자료는 계좌이체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4조의2 (보조금의 금액 확정 기한)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금의 집행질서 확립

제15조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의 제재)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3에서 정한 처리기준과 달리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의2에서 정한 민간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를 한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그 조치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한 후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은 이를 종합한「문화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을 작성하여 매년 반기별로 보조금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5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보조금 분야 등에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5조제1항 단서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제재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5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지정한다.

④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감독) ① 이 규정의 운용은 재정담당관이 관장한다.

② 제2조제7호의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문화부 전체 보조금․간접 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화부장관은 공무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감독․정산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횡령․유용 등의 결과가 발생된 때에는 인사 또는 징계   조치를 하거나 이를 당해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

부칙(훈령 제118호, 20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훈령의 폐지 및 적용례) ①「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운영지침」(문화관광부 훈령 제58호, 2009. 1.12 시행)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제2조제7호의 관리시스템은 제1항의 보조사업비 카드관리 시스템을 승계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정산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자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한한다.

부칙(훈령 제211호, 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제6조제1항 관련)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카드사용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카드사용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연료비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카드사용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목에 계상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카드사용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 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계좌이체
	위탁사업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계좌이체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카드사용/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카드사용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직급보조비 (01)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계좌이체
	월정직책급 (02)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계좌이체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계좌이체 (민간이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출연금 (350)	출연금 (01)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계좌이체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계좌이체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 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건설비 (420)	시설비 (03)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 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카드사용/계좌이체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카드사용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별표 2】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1조제1항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 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 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비 고 >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 >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

(제5조제3항 관련)

000과 소관(00년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수행자	구 분	재 원	보조사업명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금액				최근 3년간 위반행위
				계	1년전	2년전	3년전	1년전	2년전	3년전

* 보조사업 수행자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명(법인, 단체, 민간인 등 수령인)을 기입한다.

* 구   분 : 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 영리법인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인 경우 직업명을 기입한다.

* 재   원 : 예산 또는 기금의 명칭을 기입한다.

* 보조사업명 : 보조금 교부사업 또는 재교부사업 명칭을 기입한다.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금액 : 작성년도 전년부터 최근 3년간 지원금액을 기입한다.

* 최근 3년간 위반행위 : 작성년도 전년부터 최근 3년간 별표 3 위반행위 유형 항목 “번호”를 기입한다.

* 비 고 : A4 횡으로 작성한다.

< 별지 제2호서식 >

위반행위 조치내역

(제15조제2항 관련)

(부서명 :       )

보조단체명 (보조사업명)	위반 내용	조치 내역	조치 일자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제16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18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조의2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제28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3조 (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33조의2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제36조 (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7조 (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제39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0898호, 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평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 변화, 보조사업 운용정책의 기본방향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제6조의2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제10조의2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제11조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2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반환 명령에 따른 징수 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3264호, 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5.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인쇄인”이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란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제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연수) ①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

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사자의 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제9조 (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아닌 자는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4조 (사업의 승계) ①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자금의 출자)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라 등록할 때나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여론집중도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 단체 및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중 그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19조 (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시·도지사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소유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뉴스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을 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의 제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필요적 게재사항)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간별·발행인·편집인·인쇄인·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편집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 및 인쇄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이하 이 조 및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매개 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등을 발행한 경우

2.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3.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리·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23조 (직권등록취소)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제24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의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11조에 따라 직권말소되거나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명칭으로 신문등을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

제27조 (과징금 부과) ①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22조에 해당하여 발행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발행정지처분이 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8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제29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둔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임원)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에는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비상임 감사 1인을 둔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⑦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

5.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2조 (운영재원 등)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재원은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등으로 하되, 국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신문유통 지원 기구)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신문유통 지원 기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언론진흥기금

제34조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5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① 언론진흥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언론진흥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및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7.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11.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12.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13.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6.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6.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4조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법인의 정관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인터넷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4. 인터넷뉴스서비스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등기부 등본

2. 특수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가.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1. 법인등기부 등본(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및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인터넷신문: 아

4. 인터넷뉴스서비스: 자

제7조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3. 인터넷뉴스서비스 중 특정 구역이나 별도 화면에서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색서비스(인터넷에서 특정 정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론의 기사가 선택되거나 배열되도록 하여 이용자마다 개별적으로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제8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 등 편집에 관여할 수 없는 형태로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화면에 표시한 경우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7조제3호에 따라 등록이 제외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을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신문의 경우 1년 이상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

2. 인터넷신문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포함하여 새로운 기사가 1년 이상 게재되지 아니한 사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1년 이상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한 사실

4.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발행인이 없는 사실

5.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가 폐쇄된 사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명칭 및 발행인(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등록말소 연월일

3. 등록말소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4. 주된 발행소의 소재지

5. 등록말소 사유

제10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황을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여론집중도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론집중도조사의 범위 및 대상

2. 여론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내용ㆍ조사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및 여론집중도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가. 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

나. 시장경쟁정책 또는 산업조직 관련 분야

다. 사회조사분석 또는 통계 분야

2. 미디어산업 또는 시장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론집중도의 산정ㆍ조사 방법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기관 등 조사방법과 공표방법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 현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계열회사의 임원

3.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기업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해당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 개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다. 기업이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4.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기업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었거나 임원인 자

2.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제15조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현황,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 소유 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현황

2. 제1호에 따른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지분소유 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현황 및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의 유무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디지털 뉴스는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ㆍ제공ㆍ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디지털 뉴스의 제작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2.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 (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4.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8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 (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제21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2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3조 (등록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사 설치 변경등록)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원본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사람의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지사 또는 지국 설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 (등록증의 반납)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언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7조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2.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입금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입금

제28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2조에 따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여론집중도조사

2. 디지털 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3.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4.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

5.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심의 지원 사업

6.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

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9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언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 상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기금운용 현황보고서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담당 상임이사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1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사항(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의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은 제외한다)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

3.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5. 언론진흥을 위한 계획ㆍ정책에 관한 사항

6. 법 제37조에 따른 기금 사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3. 성과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성과평가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성과평가결과의 활용계획

제33조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2. 재무 또는 금융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기금운용 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2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등의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절차: 2014년 1월 1일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3264호, 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