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시설ㆍ장비관리 표준 지침

‘15. 6. 19.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제 1 부

연구시설･장비 관리 총론

1. 개 요

2.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및 범위

3.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체계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1. 개   요

1.1 배경 및 목적

1.2 적용범위 및 근거조항

1.3 표준지침 구성

1.1	배경 및 목적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1.1.1 배 경

국가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과 R&D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의 확대나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R&D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축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함

연구개발 수행의 3요소 : 연구과제,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 지금까지 연구시설･장비 관련 R&D사업은 주로 확충에만 치중되어 있어, 구축 이후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구시설･장비의 특성상 과제가 종료되거나 전문인력의 부재 등의 이유로 인하여 구축 당시의 계획과는 다르게 저활용‧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는 국가R&D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직결되는 문제임

○ 이에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제시를 통해 R&D예산의 투자효율성 확보 및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극대화 노력이 요구됨

1.1.2 목 적

주요 과학기술인프라 중 하나인 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기 위함

본 지침은 국가R&D예산 중 OECD 기준에 의거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작성함

1.2	적용범위 및 근거조항

1.2.1 적용범위

본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과학기술 분야 R&D를 직접 수행하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하여 모두 적용함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본 지침의 적용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가R&D사업임

1. 개 요

1.2.2 근거조항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의 규정｣ 제25조 제9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관리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함

1.3	표준지침 구성

본 지침에 따라야 할 주체는 과학기술관련 국가R&D수행 부처, 관리기관(연구관리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국가R&D예산으로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임

본 지침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전(全)주기(기획 → 도입 → 등록 → 운영 → 활용 → 불용처분) 관리에 대하여 각 주체들이 이행해야 할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제1부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의 총론으로 제1장에서는 표준지침의 배경 및 목적, 적용범위 및 근거조항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음

○ 제2장에서는 연구시설･장비 정의를 정립하였고, 활용 촉진과 투자효율성 제고라는 핵심이슈에 따라 활용 범위별 및 상태별 연구시설･장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 및 재원출처에 따른 관리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 제3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체계를 정리하였는데 관리주체, 심의,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 관리단계 등으로 구성하였음

○ 제2부에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지침 내용을 기획, 도입, 등록, 운영, 활용, 불용처분의 6단계로 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정리하였음

○ 부록으로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률과 법규명령을 제공하였음

향후 각 부처, 관리기관(연구관리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임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2.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및 분류

2.1 연구시설‧장비의 개념

2.2 연구시설의 개념

2.3 연구장비의 개념

2.4 연구시설‧장비의 분류

2.5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범위

2.1	연구시설･장비의 개념

2.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및 분류

2.1.1 연구시설･장비(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의 개요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 활동을 지지(支持)하는 자원 및 제반 지원체계를 총칭하는 과학기술 하부구조, 즉 과학기술인프라의 중요한 구성요소임

연구개발 수행의 주체인 연구자와 기반요소가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의미함

○ 과학기술인프라는 ‘연구시설･장비’, ‘연구자원’, ‘연구정보’와 같은 투입적 인프라와 ‘지식재산(권)’, ‘표준(화)’와 같은 산출적 인프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연구자원과 연구정보를 모두 포용하는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인프라의 핵심요소임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함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서 승인된 것으로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또는 그 결과)을 위한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공공기준임

○ ‘투입적 인프라’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되면 그 투입 목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업종료시점까지, ‘산출적 인프라’는 사업이 종료된 후 성과활용기간까지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성과활용기간이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함

[참고] 과학기술 활동의 기본구조

과학기술 활동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상부구조”와 “과학기술 하부구조”로 구분할 수 있음

2.1.2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함

○ 과학기술활동은 연구개발, 과학기술교육훈련, 과학기술서비스를 뜻함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이란 ‘지식의 집적을 향상시키는 활동 또는 집적된 지식에 대한 새로운 응용을 고민하여 지식의 사용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체계적 토대 위에서 수행하는 창조적 작업’을 말함

과학기술 교육훈련(S&T Education and Training)이란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단순교육/기술교육/훈련 등의 활동’을 말함

과학기술서비스(S&T Services)란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함

○ ‘연구시설’은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 지원시설등과는 구별됨

○ ‘연구장비’는 일반 사무기기, 자재 등과는 구별됨

<연구시설･장비의 범주>

2.2	연구시설의 개념

2.2.1 연구시설(Research Facilities)의 정의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의미함

※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2.2.2 연구시설의 구성

연구시설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특수설비, 연구장비, 그리고 부대시설로 구성되며, 연구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일부로 구성되기도 함

10) 토지란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땅’을 말함

건물이란 ‘토지에 붙어서 지붕, 기둥, 벽, 창 및 바닥으로 구성하여 일정한 형상을 갖추고 주거, 업무 등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건조물’을 말함

특수설비란 ‘특수한 기능이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물(룸(room) 포함), 기계 또는 장치 등’을 말함

부대시설이란 ‘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한 유틸리티, 숙소, 응급실, 회의공간 등’을 말함

< 연구시설의 구성요소 >

연구시설 = 토지 + 건물 + 특수설비 + 연구장비 + 부대시설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축연도의 표준공시지가로 산정함

연구시설의 건물비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가 정하는 바에 의해 산정함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함

**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림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2.2.3 구축비용에 따른 연구시설의 구분

소형 연구시설

○ ‘1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을 의미함

중소형 연구시설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을 의미함

중형 연구시설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을 의미함

중대형 연구시설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을 의미함

대형 연구시설

○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을 의미함

초대형 연구시설

○ ‘500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을 의미함

2.3	연구장비의 개념

2.3.1 연구장비(Research Equipment)의 정의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함

※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며,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2.3.2 연구장비의 구성

연구장비는 일반적으로 주장비, 보조장치) 그리고 부대장비로 구성되며, 연구장비의 특성에 따라 주장비, 주장비와 보조장치, 또는 주장비와 부대장비 등으로 구성되기도 함

주장비란 ‘추가적인 부대장비 없이도 본래의 구축 목적에 맞는 활용 및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장치’를 말함

보조장치란 ‘주장비의 성능향상이 아니라, 본래 주장비의 구축 목적에 따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보조물․부속물’을 말함

부대장비란 ‘주장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주장비의 기본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운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를 말함

	< 연구장비의 구성요소>
연구장비 = 주장비 + 보조장치 + 부대장비

2.3.3 구축비용에 따른 연구장비의 구분

소형 연구장비

○ ‘1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의미함

중소형 연구장비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의미함

중형 연구장비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의미함

중대형 연구장비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의미함

대형 연구장비

○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의미함

초대형 연구장비

○ ‘500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을 의미함

< 연구시설과 연구장비의 비교 >

구분	연구시설(Research Facilities)	연구장비(Research Equipment)
사전적 의미	특정 연구목적을 위해 기계, 장비, 설비 등을 베풀어 차린 곳(것)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치나 기구(기물)
일반적 관점	공간(건물 전체 또는 일부)	도구(물품)
이동성	이동이 어려움	이동이 용이함
공간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 있음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독립된 연구공간 없음
주요특징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연구공간과 연구장비를 보유	순수 연구동 또는 연구시설 내에 적당히 위치
예시	항온항습실, 초저온냉동실, 멸균실 등	항온항습기, 냉동고, 멸균기 등

2.3.4 구축방법에 따른 연구장비의 구분

구매 연구장비

○ 구매 연구장비(Purchase Equipment)란 ‘이미 완성된 제품으로 상업의 목적으로 제조 및 유통되고 있으며, 도입 시 어떠한 연구개발 행위도 거치지 않은 완제품 장비’를 의미함

개발 연구장비

○ 개발 연구장비(Development Equipment)란 '연구 목적이나 수요에 따라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장비'를 의미함

○ 전체를 개발하여 설치한 장비(완제품) 외에 이미 상용화된 장비의 일부(부분품)를 개발하여 설치한 장비도 ‘개발장비’에 속함

○ 시작품(試作品, Prototype) 또는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보유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받은 장비라면 '개발장비'에 속함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

([별첨 1] 고가연구장비와 첨단연구장비의 개념 참고)

2.4	연구시설･장비의 분류

2.4.1 활용범위별 연구시설･장비의 분류

연구시설･장비는 활용대상 범위에 따라 크게 ‘단독활용’과 ‘공동활용’으로 구분되며, 공동활용은 세부적으로 ‘공동활용허용’과 ‘공동활용서비스’로 구분됨

○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는 유상으로 타 연구자에게 제공되며,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는 보유 책임자의 판단 하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됨

[참고] 활용용도별 연구시설･장비 구분

단독활용(Private Use) 연구시설･장비

○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 주로 개별연구자가 직접 관리

○ 구입부서만 활용이 가능

[참고]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단기준

○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연구시설･장비(년간 2,000시간 이상 활용 연구시설･장비)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부서(연구기관의 ‘부’, 대학의 ‘학과’ 단위를 의미함)

○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연구시설･장비

○ 특수목적용 연구시설･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어야 하는 연구시설･장비

○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연구시설･장비

○ 국가안보,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연구시설･장비

○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연구시설･장비

○ 초고감도 정밀 연구시설･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라이센스 계약으로 인해 타이용자가 사용이 불가능한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허용(Permissive Use) 연구시설･장비

연구자가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공동연구 등 상호간의 기여(기술력 제공, 아이디어 공유 등)등에 기반하여 공동활용 하는 것을 의미함

○ 연구자가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외부기관 및 소속기관 타부서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타부서의 ‘부서’란 여러 개의 팀, 과, 실 등의 합쳐진 연구기관의 부, 대학의 학과 단위의 개념부터 인정됨

○ 주로 연구시설･장비 보유 책임자가 판단하여 외부기관 및 보유기관 소속 타부서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

○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공동활용서비스(Public Use) 연구시설･장비

도입목적이 연구수행을 위한 직접 활용이 아닌 연구시설･장비의 보유부서 외 이용자에게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대외 개방을 위해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운영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규정에 의해 활용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참고] 공동활용서비스의 유형

① (직접사용) 연구시설･장비의 보유부서 외 이용자가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직접 활용이 허용된 연구시설･장비

② (사용의뢰)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이 외부이용자에게 의뢰를 받아 시험, 분석,  계측 등의 결과(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활용되는 연구시설･장비

2.4.2 활용상태별 연구시설･장비의 분류

[참고] 활용상태별 연구시설･장비 구분

활용 연구시설･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으며 가동상태 및 운영상황이 양호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저활용 연구시설･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유휴 연구시설･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성 상실 등의 사유로 가동이 중지되어 놀리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불용 연구시설･장비

○ 계속 가동이 정지되어 향후 활용가능성이 희박하고 비경제적이어서 더 이상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사용정지 연구시설･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치명적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더이상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사용불능 연구시설･장비)

2.4.3 활용용도별 연구시설･장비의 분류

시험 연구시설･장비

○ 사전에 정의된 절차 및 규약에 따라 정해진 동작을 하거나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험을 위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분석 연구시설･장비

○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물리･화학적 분석기법 또는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유용한 자료를 얻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계측 연구시설･장비

○ 계측대상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주로 물리적인 계측을 통해 수치화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생산 연구시설･장비

○ 생산품의 설계･제작을 위해 생산 공정에 사용되거나 상용으로 사용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교육 연구시설･장비

○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구축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참고] 연구시설･장비와 지식 Triangle

2.4.4 활용영역별 연구시설･장비의 분류

범용 연구시설･장비

○ 범용(Wide Use, General-Purpose) 연구시설･장비란 ‘구현하는 기능이 여러 분야 및 용도에 응용할 수 있어 활용영역이 넓은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의미함

특화 연구시설･장비

○ 특화(Narrow use, Specific-Purpose) 연구시설･장비란 ‘연구 목표에 따라 구현하는 기능의 수준 및 활용영역이 특정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의미함('전문 연구시설･장비‘라고 부르기도 함)

2.4.5 활용방식별 연구시설･장비의 분류

묶음 연구시설･장비

○ 묶음(System) 연구시설･장비란 ‘연구 목적에 따라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주장비(시설)를 연계･통합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의미함(‘시스템 연구시설･장비’라고 부르기도 함)

개별 연구시설･장비

○ 개별(Individual) 연구시설･장비란 ‘본래의 구축 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와 부대장비로 구성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의미함

2.4.6 구축형태별 연구시설･장비의 분류

고정형 연구시설･장비 / 이동형 연구시설･장비

○ 고정형 연구시설･장비란 ‘특정 공간에 설치하여 고정된 상태에서 기능을 구현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의미하며, 이동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어도 고정된 상태에서 기능을 구현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도 포함

○ 이동형 연구시설･장비란 ‘특정 공간에 설치하지 않고 이동수단을 갖추고 있어 이동하며 또는 위치를 옮겨가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의미함

2.4.7 기타 연구시설･장비 관리분류체계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www.nfec.go.kr)에서 확인 가능함

([별첨 2]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참고)

○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조사･분석 및 효율적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 마련하여 활용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분야 분류기준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시험분야 분류기준은 한국인정기구(www.kolas.go.kr)에서 확인 가능함

([별첨 3]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분야 분류기준 참고)

○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분류기준

2.5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범위

2.5.1 연구시설･장비(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의 관리 범주

연구시설･장비는 자연현상의 과학적 탐구에서부터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까지 연구개발 수행의 필수요소로, 구축목적 및 투자재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민간재원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 성공에 집중하여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축함

○ 공공재원을 투자하여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는 기초원천기술 및 산업화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목적으로 구축하며, 국가재원의 성격에 따라 공공투자 연구시설･장비 및 국가R&D투자 연구시설･장비로 구분됨

국가R&D재원으로 구축된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의미하며, 법령해석례 11-0444(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대하여 기본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연구시설･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임

[참고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범주]

2.5.2 연구시설･장비의 효율화 관리대상 기준

○ 구축비용이 1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기관차원의 자산관리로 자율성 보장 대상

※ 단, 3천만원 이하의 연구시설･장비도 기관차원의 필요에 따라 본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음

○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 되는 중소형 연구시설･장비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DB등록 대상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nfec.ntis.go.kr)

○ 구축비용이 1억원 이상 되는 중형 연구시설･장비는 국가R&D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중점 구축심의 대상

※ 본 지침의 대상은 구축비용 50억원 미만인 연구시설･장비이며, 50억원 이상이 되는 연구시설은 향후 마련 예정인 ‘국가대형연구시설 표준지침’을 준용함

○ 구축비용이 5억원 이상 되는 중형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 차원의 사전기획보고서 작성을 통한 구축 타당성 검토 대상

○  구축비용이 500억원 이상 되는 초대형 연구시설･장비는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National Large Research Facilities Roadmap) 수립 대상

NFRM, National Large Research Facilities Roadmap, 국가차원의 대형연구시설을 전략적‧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미래수요가 반영된 대형 연구시설･장비 구축 로드맵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3.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체계

3.1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주체

3.2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

3.3 이행주체의 단계별 역할과 책임

3.1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주체

3.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체계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주체는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국가R&D를 수행하는 전 부처, 고도화 추진 지원기관, 관리기관, 연구기관 등 연구시설･장비 관리 이행주체간 적절한 역할분담에 의해 구성되어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제7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공동활용을 포함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미래창조과학부) 국가R&D예산으로 전략적인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및 효율적인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도화 계획을 수립함

○ (고도화 추진 지원기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제2항에 의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엔팩],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를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 총괄 지원기관으로 지정함

2010년 舊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2010년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안))에 따라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함

- 범부처 총괄 지원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제8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고도화 추진 지원기관의 수행업무]

○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충･고도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개발 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총괄 지원기관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연구시설･장비 성과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 총괄 지원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국가R&D예산으로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 관리기관(연구관리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등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국가R&D예산으로 도입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에 기반한 투자 정책･제도 마련 및 예산조정･배분을 실시함

(R&D수행 부처)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체계적 관리를 수행함

○ (관리기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장비 심의, 구축 점검, 정보 등록･관리의 관리감독, 주기적 현장실태조사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함

- (연구관리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

- (대표전문기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 (연구기관) 연구시설･장비의 기획 및 도입에서부터 효율적인 운영체계 수립을 통한 우수한 활용성과 창출 및 효율적 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함

- 국공립연구기관 :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

- 국공립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4년제, 2/3년제 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하는 국공립대학

- 사립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4년제, 2/3년제 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하는 사립대학

- 기타공공기관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

- 기타 : 연구조합, 민간기업, 공기업, 국공립 및 사립 의료기관 등 상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협의체) 연구시설･장비의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유기적인 범부처 협력체계로 국가R&D수행 부처간 연구시설･장비 관련 사항을 협의함

- 미래창조과학부 평가혁신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8개 부･청의 연구시설･장비 담당부서의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3.2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심의

‘연구장비심의위원회’는 국가R&D 예산편성 단계에서 R&D를 수행하고 있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심의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예산집행 단계에서 해당 부처별로 심의하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그리고 해당 연구기관별로 심의하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세 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됨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국가R&D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구성･운영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며, 심의 관련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정함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국가R&D예산이 편성된 이후, 부처별로 실시하는 과제 선정 및 수행 과정에서 구축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에서 심의함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국가R&D예산으로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심의함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분>

구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주최 (주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 부처 요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에서 대행가능	주관연구기관
심사 범위	전 부처	해당 부처	해당 연구기관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제38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7항

국가R&D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사업별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가 구분됨

< 단계별･사업별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

구 분			순수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예시: '14년 사업명 기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등) 시설･장비구축사업 토지‧건물 등의 시설과 대형기기‧장비 등을 구축하는 자본적 지출사업(예시: '14년 사업명 기준: 방재실험시설구축,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등)	연구기관지원사업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과 부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예시: OOO연구원 주요사업비/기본경비/운영경비/운영지원 등 또는 ’14년 사업명 기준: 기초과학연구원주요사업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운영경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 등)
도입단계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각 부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연구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회’
	1억원 이상	예산편성 단계	미래부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미래부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 해당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심의 통과후 안건 상정
		예산집행 단계	각 부처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활용 및 처분단계	3천만원 이상		연구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국가R&D예산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구축비용 기준) 연구시설･장비는 모두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대상이며 세부심의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음

([별첨 4]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용의 기준 참고)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총액 1억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 투입되거나, 정부출연금 비중이 50% 이상인 연구시설･장비가 심의대상이며,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미만으로 투입된 연구시설･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별첨 5] 매칭펀드 연구시설･장비의 심의대상 예시 참고)

○ 소프트웨어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이며, 연구시설･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예산신청년도 이전에 이미 계약(분할상환, 임대 등)을 체결하여 잔금지급을 위한 예산을 신청한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대당 단가가 1억원 미만인 연구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하여 총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별첨 6] 자주 묻는 질문의 심의대상 참고)

국가R&D예산으로 구축한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 하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협조하여 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심의누락 여부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함

3.3	이행주체의 단계별 역할과 책임

단계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기관	부처	미래창조과학부(NFEC)
시설 장비 기획	중기 계획			수요조사 실시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기구축계획 수립		중복성 판단기준 마련 RED를 통한 중복성 검색서비스 제공 및 자문
	기획 검토	중복성 검토 기획의 기본원칙 및 필수항목을 고려하여 사전기획보고서 작성		연구개발 방향을 고려한 기획대상 연구시설･장비 확정 도입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위한 기획 실시		기획의 기본원칙 및 사전기획보고서 필수항목 제시
	도입 준비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고려사항 숙지 연구시설･장비 구매 비용의 산정원칙 준수				도입자문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상담서비스 제공
	도입 심의 (예산 편성 이전)	연구장비예산심의 요청서 작성 및 제출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자체심의 및 제출	소관사업의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심의자료 취합 및 제출	예산편성 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
시설 장비 도입	도입 심의 (예산 편성 이후)	연구장비예산심의 요청서 작성 및 제출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	예산집행 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소관사업의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심의 예산집행 시 구축계획이 파악/변경되는 소관사업의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심의	예산집행 시 구축계획이 파악/변경되는 연구기관지원사업의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추가/변경심의)’를 구성‧운영하여 심의
	도입실행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및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연구기관과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사항 협약
	구매설치	다수의 제조회사 연구시설･장비를 검토한 후 구매 요구서 제출	연구시설･장비 구매 관련 문서 검토 후 계약절차 진행 및 입고	차년도 외자 연구시설･장비의 구매계획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에서 승인된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대하여 점검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심의누락 여부에 대하여 점검
	도입검수	제조회사 또는 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 실시		검수 또는 검증시험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제공

단계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기관	부처	미래창조과학부(NFEC)
시설 장비 등록	자산 등재		구축 연구시설･장비를 자산으로 등재	자산관리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와 연구시설･장비 이력카드 발급 및 QR코드 부착		NTI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발급
	정보 등록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NTIS에 등록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NTIS 등록 관리	구매대금 집행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제출여부 확인 연구시설･장비 등록 현황을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연구시설･장비 등록현황을 최종보고서에 기입여부 확인 과제 정산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첨부 확인	연구시설･장비 성과물 관리지침 발간‧배포
	정보연계			보유 장비관리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을 NTIS와 연계	보유 장비관리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을 NTIS와 연계	NTIS,와 부처 및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관리 및 연구비관리시스템간 정보연계체계 구축 지원
	정보 관리	연구시설･장비의 상태변경 시 NTIS에 반영	연구시설･장비 상태변경 현황 정보의 최신성 점검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전담부서 지정･운영	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관리의 관리‧감독, 실태조사 협조･실시 미등록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연구시설･장비 정보 통합관리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실태조사 실시
시설 장비 운영	장비인력			연구장비담당관 지정 및 전담운영인력 확보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교육’ 실시 전담 인력실태조사 실시
	운영관리	운영최적화 유지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 연구시설･장비 이력카드 기록‧보관		안전교육 실시, 새로운 운영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관리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자문을 위한 연구시설･장비상담서비스 제공 NTIS내 운영일지, 이력카드 기록･관리 서비스 제공
	유지 보수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관리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자문을 위한 연구시설･장비상담서비스 제공 NTIS내 유지보수일지, 이력카드 기록･관리 서비스 제공
	성능관리	연구시설･장비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관리 수행 연구시설･장비 점검일지 작성		연구시설･장비 점검일지 작성		연구시설･장비 성능 유지 및 향상 자문을 위한 연구시설･장비상담서비스 제공
	전산관리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검토		NTIS를 통한 연구시설･장비관리시스템 제공
	관리 감독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협조･실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실태조사 실시

단계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기관	부처	미래창조과학부(NFEC)
시설 장비 활용	단독 활용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단독활용/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 연구시설･장비 등록 시 NTIS에 활용범위 등록		단독활용 판정기준 제시
	공동 활용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자에게 이용시간의 배정 이용자의 의무사항 전달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목록 및 이용요령을 기관홈페이지에 게시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실시간 예약체계구축 및 ZEUS예약서비스 활용･연계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제시 ZEUS를 통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검색서비스 및 예약서비스 제공
	성과 관리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 및 연구시설･장비 활용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 관리감독
시설 장비 불용처분	활용전환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 발생 시 자산관리부서장에 즉시 통보	연구시설･장비 활용상태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제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한 연구시설･장비 활용상태 판정을 통해 활용범위 전환 NTIS에 활용범위변경		저활용･유휴 및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 제시
	무상양여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 발생 시 자산관리부서장에 즉시 통보	연구시설･장비의 자산 이관에 대한 관리･감독	무상양여 연구시설･장비를 ZEUS에 60일간 공고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무상양여 기관 선정 무상양여 결과에 대하여 NTIS에 등록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의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을 과제 협약서에 마련하여 관리 별도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 공고시스템 운영 시 ZEUS와 연계	ZEUS내 중고장터서비스 운영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 이전 지원사업운영
	해체･매각･폐기	블용(사용불능) 연구시설･장비 발생 시 불용신청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	연구시설･장비의 자산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체 후 부품 재활용 결정 해체 후 부품 재활용 연구시설･장비를 ZEUS에 60일간 공고 불용 처분결과에 대하여 NTIS에 등록		ZEUS내 중고장터서비스 운영

제 2 부

단계별 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1. 연구시설‧장비의 기획

2.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3. 연구시설‧장비의 등록

4.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5.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6. 연구시설‧장비의 불용처분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1. 연구시설‧장비의 기획

1.1 중기계획

1.2 기획검토

1.3 도입준비

1.4 도입심의(예산편성 이전)

1.1	중기계획

연구기관은 연구시설･장비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시설･장비를 도출하고, 연구기관별 중기구축계획 수립을 유도함

1.1.1 수요조사

연구기관은 향후 3년간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수요를 조사하여 연구기관별 중기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함

○ 연구기관이 속해있는 지자체 행정범위 내에서 산․학․연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웹사이트, 설명회 개최, 방문조사 등을 여건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함

○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거나 또는 도입된 연구시설･장비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역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1.1.2 중기구축계획

국가R&D예산으로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연구기관별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대내･외 여건 및 역량을 분석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구축계획(3년 주기)을 수립함

○ 연구기관별로 소속기관 내의 기 구축 연구시설･장비 현황 및 연계방안, 중점 연구분야 및 추진전략과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연구시설･장비를 선정함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로 창출이 예상되는 연구성과의 과학적･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

※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는 단독활용 목적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중기구축계획에 반영함

1.2	기획검토

연구기관의 장은 중기구축계획에 포함된 연구시설･장비를 제안한 연구자에게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별 예산 및 연구개발방향을 고려하여 기획대상 연구시설･장비를 확정함

연구시설･장비 기획의 중요성

○ 모든 R&D활동의 출발점이고 국내외 공동연구의 핵심가치를 지님

○ 목표지향적 활동은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획이 필수적임

○ 현황 변화 속도가 빠르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필요성과 효과는 커짐

○ 미래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중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 기획의 참여를 통한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이 원활해짐

1. 연구시설‧장비의 기획

1.2.1 중복성 검토

중복성의 기본 판단요소

○ 장비명(국문, 영문), 제작사, 모델명

○ 연구시설･장비사양(구성, 성능)

○ 연구시설･장비용도, 연구시설･장비활용분야

중복성의 기본 판단기준

○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 연구시설･장비로 판단함

○ 연구자는 새로운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에 기관내부에 동일･유사연구시설･장비가 없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동일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내 동일․유사연구시설･장비가 기 구축되어 있거나, 동일 광역권 내 동일･유사연구시설･장비가 3점 이상 기 구축되어 있는 경우 중복장비라고 규정함을 원칙으로 함

5+2 광역경제권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경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권(강원도), 제주권(제주도)

○ 수요가 있는 구축비용 5억원 이상의 고가연구시설･장비들에 대하여 동일･유사연구시설･장비가 이미 국내 3점 이상 구축되어 있을 경우 연구기관의 도입계획장비는 중복장비로 규정함을 원칙으로 함

중복성의 예외

○ 동일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동일･유사연구시설･장비가 있더라도 활용 및 수요가 많거나 그 외 추가 구축사유가 타당한 경우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얻어 도입이 가능하나, 도입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책임은 도입하는 연구기관에 있음

○ 구축비용 5억원 이상의 고가연구시설･장비들에 대하여 이미 국내에 다수 구축되어 있더라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얻어 도입이 가능하나, 도입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에 대한 책임은 도입하는 연구기관에 있음

중복성 검토방법

○ 연구자는 연구시설･장비를 선정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하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일차적으로 중복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에 전화연락, 직접방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중복성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운영 중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하 ‘NFEC’이라고 한다)에 중복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2.2 기획실시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비용 5억원 이상의 고가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축 타당성에 대한 기획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자는 기획의 기본원칙 및 사전기획보고서 필수항목을 고려한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구축비용 5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의 경우에도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명시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양식을 참고하여 사전기획서 작성을 권고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로 구분

([별첨 7]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예시 참고)

기획의 기본원칙

○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획안을 마련해야 함

○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획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기획의 방법, 양식, 시한(時限) 등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실무진 외에 일선의 정책 입안자 및 관리자의 참여하에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사전기획보고서 필수항목

([별첨 8] 사전기획보고서의 목차 예시 참고)

○ (필요성) 구축 연구시설･장비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시급성) 해당 연구시설･장비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 및 차별성

○ (적정성) 해당 연구시설･장비장비의 도입방법과 구축비용의 적정성 및 구축시 고려사항

○ (활용성) 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 및 운영･활용계획(운영비용 등)

○ (파급성) 연구시설･장비의 투자효과

연구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결과 구축비용이 5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예산요구 이전에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사전기획보고서를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기관은 추가로 연구기관별 중기구축계획 및 과제종료 후 활용계획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연구장비예산심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전기획보고서에는 필요성, 시급성, 적정성, 활용성, 파급성, 소요예산이 포함되어야 함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가 여러 기관의 매칭펀드를 통해 구축될 때는 매칭 비율이 높은 기관이 주관하여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며, 매칭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관간에 협의하여 기획보고서 주관 작성기관을 선정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국가R&D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활용대상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정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서 양식을 정비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명, 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활용용도, 공동활용 여부 등)

1.3	도입준비

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연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성능, 형식, 정밀･정확도 수준 등을 파악한 후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사용의 편의성, 내구성, 환경의 영향분석, 구축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축예정 연구시설･장비를 선정하여야 함

연구자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 고려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ZEUS의 상담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연구시설･장비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ZEUS 장비활용서비스의 상담서비스(www.zeus.go.kr/clinic)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고려사항

○ 기관내 중복 연구시설･장비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인근 타 기관 동종 연구시설･장비의 중복구매도 지양(구축비용 3천만원 미만의 공동활용이 어려운 연구시설･장비는 예외)

○ 제한된 연구분야의 연구시설･장비 구매는 지양

○ 기관 내･외부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고려

○ 동일금액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고려

○ 전문성이 갖추어진 운영인력과 적절한 설치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구매이후 운영비를 고려

○ 일시적･단기적으로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임차여부를 고려

○ 연구기관의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하되, 공개입찰을 통한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원칙으로 함

1.4	도입심의(예산편성 이전)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R&D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1억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본심의를 실시함

○ 차년도 국가R&D사업(과제) 예산요구서 제출 요청 시 장비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심의대상 시설장비 >

구 분	심의대상	심의제외
순수연구개발사업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 ※ 차기년도 정부R&D예산으로 구축하려는 시설장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자료제출 시점(6월경) 기준으로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이 완료되지 않아, 차기년도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차기년도에 공모를 통해 선정할 신규과제 중 상향식(Bottom Up) 제안과제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연구목표 범위 내에서 자유공모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연구자가 연구아이디어를 제안하여 R&D계획을 결정) - 차기년도 기준으로 계속과제에 해당하지만,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자료제출 시점(6월경)에 과제의 선정 및 1차년도 협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향식 제안과제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설･장비구축사업
연구기관지원사업

※ 연구기관지원사업의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심의 통과 후 안건을 상정하여야 함

예산편성 단계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심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함

([별첨 9]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예시 참고)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구축예정 연구시설･장비의 중복‧과잉 도입을 방지하고 공동활용을 유도하여야 하며, 국산 연구장비 대체 권고로 국내 연구장비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2.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2.1 도입심의(예산편성 이후)

2.2 도입실행

2.3 구매설치

2.4 도입검수

2.1	도입심의(예산편성 이후)

2.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2.1.1｢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

예산집행 단계에서 개최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추가/변경심의)’는 당해년도 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예산집행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거나, 기존 심의 결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함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려는 연구시설･장비 중 예산편성 시 구축계획을 파악할 수 없어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에서 제외되었던 모든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함

([별첨 10] 추가심의 대상 인정기준 예시 참고)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려는 연구시설･장비 중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통과 후, 부득이하게 변경(금액변경, 연구시설･장비변경, 구축포기)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함

○ 심의 완료 후,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30% 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

보조장치, 부대장비를 부득이하게 추가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

○ 사업(연구)계획 변경, 해당장비 단종, 상황변화로 인한 최신 연구시설･장비 필요,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통과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사업(연구)계획 변경, 해당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등

예산집행 단계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추가/변경심의)’는 상시적으로 실시되며, 심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함

2.1.2｢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구성･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단계에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8항에 따라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대행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

※ 부처가 2개 이상의 연구관리전문기관에게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각각 구성･운영하도록 지정할 경우, 반드시 1개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부처 내 공통된 심의 기준 및 양식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은 순수연구개발사업 및 시설장비구축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예산집행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거나, 기존 심의결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함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통과 장비 중 변경(± 30% 이상 금액변경, 연구시설･장비 변경, 구축포기)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별첨 11]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대상 연구시설･장비 참고)

연구기관은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요청을 해당연도 과제수행 기간 내에 요청할 수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반드시 과제 종료 2개월 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이 완료되어야 함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여야 함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은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7∼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대상이 많을 경우 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심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심의위원 구성 시 산학연, 소속기관 및 소속지역 등을 고려함

심의대상이 많을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때 분과위원회내 동일기관 위원 구성 배제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인 경우 해당 부처의 장이 정하는 규정 또는 기준에 따름

○ 위원장은 NFEC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 또는 부처 특성이 반영된 수정양식을 평가양식으로 활용하여 종합의견서를 작성함

부처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은 이 계획에 따라 심의를 실시함

부처는 R&D사업(과제) 공고 시,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함께 제공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심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에서 별도로 심의하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과제 평가 시 검토함

[참고] 과제평가 시 연구시설･장비 검토방법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과제 평가* 시 해당과제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함께 검토함

*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중간평가, 단계평가

** 사업(연구) 부합성, 시설장비의 활용성,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등

※ 중간평가를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고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아닌 다른 주체가 검토할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하는 주체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검토

부처는 선정된 과제의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대상 해당여부와 그에 따른 심의일정을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에 참석하여 연구장비 도입취지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음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변경심의진행 권고사항 >

구분	연구시설･장비변경	금액변경		구축포기
		30% 증가	30% 감소
심의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발표심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서면심의	• 변경 전 심의위원 대상으로 서면심의 ※ 변경 전 심의가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인 경우 과제선정평가단 위원으로 대체
심의결과제출	•본심의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RED에 결과입력

[참고] 연구장비심의서비스(Research Equipment Deliberation)

RED는 고가연구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공정하게 심의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략적인 장비구축계획 수립에 필요한 중복성 검토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지원시스템

※ 연구장비심의서비스(www.red.nfec.go.kr)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은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하되 필요시 해당 부처별 사업특성에 따라 심의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신청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한 후 연구시설･장비의 중복구축 여부, 구축 목표 및 사양, 향후 세부활용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부처는 심의위원이 심의항목별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양식을 제공하여야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종합의견서를 작성함

연구시설･장비도입 여부는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인정/조건부 인정/불인정으로 결정하며, 불인정된 안건은 변경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별첨 12]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결과 구분 참고)

부처는 주관연구기관과 협약 추진 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심의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RED에 입력하여야 함

([별첨 13] 심의결과 제출항목, [별첨 14] 심의번호 부여체계 참고)

부처별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구성‧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인 경우 해당 부처의 장이 정하는 규정 또는 기준에 따름

2.1.3｢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연구시설･장비 도입부서는 연구시설･장비 도입요구서, 연구시설･장비 활용계획서 등 기관이 정한 구축예정 장비 관련 심의서류를 작성하여 연구시설･장비 구매부서에 제출하고, 연구시설･장비 구매부서는 심의서류를 확인한 후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자체 운영하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함

([별첨 15] 연구시설･장비 도입요구서 작성항목 예시 참고 및 [별첨 16] 연구시설･장비 활용계획서 작성항목 예시)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

○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계 및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연구시설･장비가 도입되고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축하고,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관련 운영지침을 기관규정에 명시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이 심의항목별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양식을 제공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 구매부서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도입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시설･장비 도입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토록 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 도입부서는 신규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와 함께 수요조사 결과 및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며,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발표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 예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도입부서가 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의서류(심의요청서, 구축계획서 등)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제출하고, 구매부서는 심의서류를 검토한 후 기관 내에서 자체 운영하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

○ 연구기관별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관련 서식은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의 표준양식을 준용하되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기관별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당 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 또는 기준에 따름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국가R&D예산 집행시점(해당시설장비 구축이전)에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신청 사유의 적정성, 중복구매 여부, 수요 및 연구시설･장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축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향후 추진절차 및 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해제,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선정･해제,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유휴 및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 연구시설･장비의 특성‧활용기간‧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및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검토･결정할 수 있음

○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저활용･유휴 및 불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연구시설･장비의 작동여부, 저활용･유휴 및 불용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승인하여야 함

※ 연구과제를 통해 구입된 연구시설･장비는 과제종료 시점에서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속활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하고, 지속적인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는 기관차원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로의 전환 또는 타 기관으로의 이전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이후 구입 이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 구입 하여야 함

[참고]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상정

※ 연구시설･장비 도입부서는 구축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한 기준으로 총 구매금액을 산정하고, 모듈화된 연구시설･장비는 실제 사용모듈의 전체 구입가로 산정

○ 단독활용연구장비의 판정 및 해제

○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선정 및 해제

○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유휴 및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

○ 연구시설･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검토 및 결정

○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15인 내외의 해당분야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 중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은 30% 내외로 할 것을 권장함

○ 간사는 1인을 두되, 위원회 소관부서장 또는 내부위원이 맡도록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는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인정/불인정/조건부인정을 결정하며, 불인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변경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하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를 통해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에 신규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서와 함께 수요조사 결과 및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함(5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경우에는 사전기획보고서 포함)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발표 등에 협조하여야 함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는 상정된 연구시설･장비들의 중복구매 여부, 수요 타당성 및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함

2.2	도입실행

2.2.1 연구시설․장비 도입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1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고가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해야 하고, 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연구시설･장비가 구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미래창조과학부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결과의 이행 및 연구시설･장비도입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거나 모듈화된 연구시설･장비를 분리하여 1억원 미만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 기관평가, 차년도 예산심의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결과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해야 함

2.2.2 연구시설․장비 협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통보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심의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등록 및 상태 변경 시 NTIS에 즉시 정보 변경에 관한 사항

○ 활용계획 대비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활용실적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2부의 5장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중 성과관리 참고

○ 과제 종료 후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및 운영비 확보에 관한 사항

○ 활용미흡 또는 중단･제재 과제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회수･재배치에 관한 사항

구매물품의 사전 공개를 통한 입찰의 경쟁성을 유도하고, 계획적인 물품 구매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된 외자 연구시설･장비의 차년도 구매계획은 당해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권고함

([별첨 17] 외자구매 계획시 사전 정보방법 참고)

2.3	구매설치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해당기관의 구매절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을 실행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장비구매를 원칙으로 함

○ 공개입찰 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구매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품질, 성능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수행)

2.3.1 구매계약

구매담당자는 연구시설･장비도입부서에서 제출한 연구시설･장비구매와 관련된 제반 문서를 검토한 후 소속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함

구매담당자는 구매계약 전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입찰서류를 연구시설･장비도입부서의 실무책임자나 관련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및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음

기술적 검토 완료 후 연구시설･장비구매부서는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2.3.2 통관, 운송 및 입고

연구시설･장비구매부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통관 및 운송을 연구시설･장비도입부서에서 요청한 설치 예정지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구시설･장비구매부서는 일차적으로 육안 검사가 가능할 경우 구입한 연구시설･장비의 포장파손이나 내부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합한 사항 발견 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

구매연구시설･장비가 설치예정지에 무사히 도착한 후에는 연구시설･장비도입부서의 연구시설･장비인수자는 최종적으로 포장파손 및 내부파손 등의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시설･장비를 인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설치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함

연구시설･장비인수자는 연구시설･장비인수 전에 포장파손 및 내부파손 등의 문제 발견 시 지체 없이 연구시설･장비구매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함

2.3.3 장비설치

연구시설･장비도입부서는 사전에 연구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전기 및 각종 설비 등)을 완료하여 연구시설･장비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도입 후 즉시 설치 가능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연구시설･장비 제조사나 그 대리인이 연구시설･장비설치를 하도록 함

2.4	도입검수

2.4.1 납품검수

연구시설･장비도입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는 요구한 구매 연구시설･장비가 실제로 정확히 납품되었는가를 면밀히 확인함

가능한 한 연구시설･장비 제조사나 그 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철저한 납품검수를 실시함

단순한 서류상 검토를 통한 검수를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물품의 실제 가동유무 및 옵션 사양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실시함

([별첨 18] 납품 연구시설･장비 검수표 작성항목 예시 참고)

2.4.2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연구시설･장비도입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는 관련절차에 따라 구입한 연구시설･장비를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성능 등 제반 구매요구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가능한 한 연구시설･장비 제조사나 그 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을 실시함

([별첨 19]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검수표 작성항목 예시 참고)

검증시험은 필요한 경우 국가공인기관의 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고, 이 외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함

○ 국제검정회사가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외산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연구시설･장비도입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는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연구시설･장비구매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연구시설･장비구매부서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부적합 사항이 해소 된 후 재검증을 실시함

연구시설･장비의 납품완료는 최종적으로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으로 함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3. 연구시설‧장비의 등록

3.1 자산등재

3.2 정보등록

3.3 정보연계

3.4 정보관리

3.1	자산등재

3. 연구시설‧장비의 등록

연구시설･장비 도입부서는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이 종결되어 납품이 완료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관계 법률 및 법규명령에 따라 기관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관리부서를 통해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자산관리부서는 구매완료 후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와 연구시설･장비이력카드를 발급하고,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장비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하도록 연구시설･장비 도입부서에 안내하며, 연구시설･장비 도입부서는 등록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자산관리부서에 전달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정보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또는 ZEUS 장비활용서비스 어느 한곳에 입력하여도 자동연계됨

자산관리부서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QR코드는 잘 보이도록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함

3.2	정보등록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국가R&D 사업을 통해 개발하거나 구매한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구축비용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30일내에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해야함

([별첨 20]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및 제외대상 참고)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연구시설･장비관리시스템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간 정보를 연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시설･장비도 국가차원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근거하여 취득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포함시켜야 함

○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정보(고유번호), 구축재원, 취득기관

○ 연구시설･장비명(한글명･영문명), 모델명, 제작사･제작국가

○ 연구시설･장비의 구성요소, 중점투자분야

○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소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

○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연구시설･장비 용도, 활용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 연구시설･장비의 담당자 정보, 활용정보, 연계정보, 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 시설장비심의승인번호(향후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반영예정)

연구기관의 장은 회계담당부서가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구시설･장비구매 대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속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이 누락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시설･장비대금을 최종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함

○ 외자(外資)구매 시 환율로 인한 금액확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연구시설･장비 대금을 선지급해야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등록 전에 대금지불을 완료하고, 연구시설･장비 도입 후에 회계담당부서는 반드시 연구시설･장비 도입부서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함

국제무역을 통하여 외국산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종료 시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등)을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부처는 연구시설･장비 등록현황 파악을 위하여 최종보고서(연차실적･계획서) 검토 시 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및 해당과제명이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0항에 근거하여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을 정산 시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서류에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 받아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R&D사업을 통해 도입한 연구시설･장비현황을 파악하고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등록 여부를 검토 후, 그 결과를 3월 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함

○ NFEC은 제출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등록여부를 검증하여 등록누락 발생 시 해당 부처에 조치사항을 알려야 함

3.3	정보연계

부처 및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관리시스템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가 연계된 경우 각각의 시스템에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음

○ NFEC은 효율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반영한 API를 제공하여야 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를 미리 구현해 놓은 집합으로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내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등록･수정･삭제･조회 등의 정보관리기능이 외부에 개방되어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미리 정의하여 구현해 놓은 것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와 정보연계를 원하는 연구시설･장비관리시스템을 보유한 부처 및 기관은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서 ‘API 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와 부처 및 연구기관 관리시스템간 정보연계가 이루어진 시스템 어떤 곳이라도 정보를 입력하면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된 것으로 인정함

부처 및 연구기관은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와 정보연계가 이루어진 모든 연구시설･장비관리시스템간 쌍방향 정보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함

○ NFEC은 연계체계, 절차, 방법 및 기관현황 등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을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공지하여야 함

○ NFEC은 정보공유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개선요구 불응 시 정보연계를 차단할 수 있음

효율적인 연구시설･장비 등록누락 방지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 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의 정산정보와 등록정보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부처, 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간 정산정보가 연계*된 경우에는 집행 및 정산단계의 시설장비 정보등록 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함

* NTIS 시설장비등록번호와 집행내역(시설장비명, 금액 등)간 정보연계

○ NFEC은 연계체계, 절차, 방법 등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을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공지하여야 함

3.4	정보관리

연구기관의 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 재활용･처분 사항 등 변동사항 발생 시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변경하여야 함

○ 연구기관 자산관리부서는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상태변경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의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함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산관리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등록･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담당관’을 지정하여 기관차원의 연구시설･장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함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등록‧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2년 이내) 시킬 수 있음

미래창조과학부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를 통해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범부처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활용하여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함

NFEC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8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범부처적으로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변경사항에 대한 무결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등록･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배포하여야 하며, 매년 실시되는 실태조사 계획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4.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4.1 장비인력

4.2 운영관리

4.3 유지보수

4.4 성능관리

4.5 전산관리

4.6 관리감독

4.1	장비인력

4.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4.1.1 시설․장비담당관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담당관’을 지정하여 기관차원의 연구시설･장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규모에 따라 여러명의 ‘시설･장비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임무와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여야 함

[참고] 시설･장비담당관의 주요임무

○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정착 및 도입이행 여부 등 점검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중기구축계획 수립 및 점검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변경 여부 점검

○ 저활용‧유휴‧불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 및 성과 관리

○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지출 관리

○ 기타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책임급 정규직 직원으로 지정할 것을 권장함

NFEC은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정부R&D예산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확충, 활용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3,000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의 도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관리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

○ 연구기관의 장은 지정한 ‘시설･장비담당관’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책임자가 해당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함

4.1.2 연구시설․장비관리자

연구기관의 장은 부서차원에 연구시설･장비 관리 이행을 확산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장비관리자’를 지정함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시설･장비가 설치된 부서의 소속 연구자로 함

※ 연구시설･장비가 설치된 실험실의 소속 연구자를 연구시설･장비관리자로 지정 시 소속 기관의 선임급 이상에 해당하는 정규직 직원으로 지정할 것을 권장함

4.1.3 전담운영인력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을 확보해야하고,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함

([별첨 21] 인력정보등록 항목 예시, [별첨 22] 전담운영인력의 정의 및 [별첨 23]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의 제외 대상 참고)

※ 기(旣)확보된 전담운영인력에 공석이 발생하면 즉시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인력변동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력정보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의 인력정보서비스에서 수정해야함

○ 등록정보는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제출한 전담운영인력 확보계획의 실행 여부 검증 및 실태조사의 자료로 활용함

NFEC은 별도의 인력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기관별 전담운영인력의 확보･처우 수준을 점검하고,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별첨 24] 인력실태조사 항목 예시 참고)

4.2	운영관리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빠르게 노후하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최적의 운영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및 주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가 점점 첨단화․대형화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구축 후에도 진동 방지, 안정적 전력 공급, 연구자의 사용편리성 고려, 지진, 테러 등 인위재해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운영 최적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구기관의 장은 고열, 고압, 고자기장 발생시설장비 등 주의를 요하는 연구시설･장비 취급 시, 사용자에게 유의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병원체, 유독성, 폭발 및 인화성, 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운영인력은 법률이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함

연구기관의 장은 전담운영인력에게 연구시설･장비 기본원리 및 실제 운영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함

연구시설･장비 책임자는 실질적인 연구시설･장비 운영현황을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에 기록하여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실적 및 가용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함

연구시설･장비 가동 시 발생되는 사용주체, 사용횟수･기간 등 일련의 장비 운영실적들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함

([별첨 25]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항목 예시 참고)

○ ZEUS의 운영일지 및 유지보수일지 작성 기능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시설장비 운영관리를 할 수 있음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이 완료된 연구시설･장비에 즉시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를 부착하여 분실을 예방하고, 온도, 진동, 먼지, 부식으로부터 보호되어 정밀･정확도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에 설치․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함

연구기관의 장은 효율적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이력카드를 마련하여 연구시설･장비 책임자로 하여금 연구시설･장비현황을 상세히 기록･보관해야 함

연구시설･장비 보관을 위해 필요한 자산번호, 제조사, 모델명, 도입･처분일자, 취득금액 등의 연구시설･장비 상태정보를 기록한 문서를 의미함

([별첨 26] 연구시설･장비 이력카드 항목 예시 참고)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QR코드를 연구시설･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는 것은 이력카드를 기록･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연구시설･장비 책임자는 정/부로 구분하며,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장 또는 사업(연구)책임자가 ‘정’의 책임을 지고, 연구시설･장비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부’의 책임을 지도록 함

4.3	유지보수

연구시설･장비 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를 통해 연구시설･장비 운영 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및 고장수리를 파악, 기술하도록 하여 적절한 교체시기 예측, 연구시설･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한 조속한 수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시설･장비 폐기 및 불용․저활용 판별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연구시설･장비의 부품교체, 고장수리, 기능개선･확장 등에 관한 일련의 유지보수 실적들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함

([별첨 27]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항목 예시 및 [별첨 28] 유지보수의 종류 참고)

연구시설･장비 이상 발생 시 일차적으로 연구시설･장비 운영부서 내에서 이상 발생원인 및 수리․교체․폐기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시설･장비관련 외부전문가에게 기술적 자문을 받음

([별첨 29] 기술소견서 항목 예시 참고)

연구시설･장비 책임자는 ZEUS의 상담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연구시설･장비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 효과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를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교체, 공임비 및 이전설치비 등은 사업계획서 상에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라 소요비용을 집행하여야 함

4.4	성능관리

4.4.1 성능유지

전담운영인력은 연구시설･장비 설치 후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을 통해 확인된 연구시설･장비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관리를 수행해야 함

설치된 연구시설･장비의 성능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연구시설･장비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연구시설･장비 점검일지의 초기 성능은 구입 당시 연구시설･장비 사양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함

연구시설･장비 점검일지란,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시 발생되는 연구시설･장비의 성능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일련의 점검 실적들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함

([별첨 30] 연구시설･장비 점검일지 항목 예시 참고)

연구시설･장비 점검일지는 저하된 성능을 초기 설치상태로 성능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체계적으로 작성 되어야 함

4.4.2 성능향상

연구시설･장비 책임자는 고가로 구입한 연구시설･장비가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주기적 성능･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정밀도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및 요소기술 업그레이드 등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연구시설･장비 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연구시설･장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핵심부품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크게 향상시켜 신규구입 대체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연구시설･장비 책임자는 ZEUS의 상담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연구시설･장비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 연구시설･장비 성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연구기관의 장은 기관차원에서 연구시설･장비 점검일지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함

4.5	전산관리

최근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많은 투자로 연구시설･장비의 절대량이 많아져 효율적인 연구시설･장비 관리를 위해 도입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인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으로 전산화하는 것을 권장함

전산시스템의 장점

○ 단순작업의 최소화 및 정보의 획득시간 단축으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

○ 일관성 있는 통계자료 생성으로 관리의 정확성 확보

○ 도입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적 이력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도입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인 연구시설･장비의 현황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보의 수집, 저장,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하고 누구나 손쉽게 공유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

연구시설･장비전주기관리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연구기관의 전산인력이 적극 참여하고, 시스템 구축완료 이후에도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시설･장비 흐름의 투명화, 시스템 자동통제, 연구시설･장비정보 및 통계데이터 제공, 최종사용자의 편의성, 요구사항의 반영 충실도, 유지보수 전담운영인력 등을 고려한 연구시설･장비전주기관리시스템 설계가 요구됨

<연구시설․장비전주기관리시스템 체계도 예시>

4.6	관리감독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감독하여야 함

([별첨 31] 현장실태조사 항목 예시 참고)

○ 부처 및 관리기관은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점검 및 감독을 하여야 함

※ 부처 및 관리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실태조사에 동참하여 실시할 수 있음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5.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5.1 단독활용

5.2 공동활용

5.3 성과관리

5.1	단독활용

5.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연구자는 국가R&D예산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 시 활용용도에 따라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중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자산관리부서장(또는 시설･장비담당관)은 주기적으로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목적이 타당한지 여부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조정하여야 함

더 이상 단독활용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구시설･장비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동활용허용 또는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로 활용범위를 전환하여야 함

※ p10.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단기준 참고

5.2	공동활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 연구자의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의 연구시설･장비이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당해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함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의 장은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규정을 마련하고 실시간 예약체계 구축을 권장함

○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목록, 이용료,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함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는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약체계를 운영하고, 활용실적을 관리해야 함.

활용자격

○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연구계, 학계 또는 산업계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전문지식의 보유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장이 결정함

관리책임자

○ 자산관리부서장(또는 시설･장비담당관)은 매년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를 선정함

○ 자산관리부서장(또는 시설･장비담당관)은 심의 승인된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목록, 활용단가 및 간접비 비율 등을 담당부서에 통보함

담당부서

○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이용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부과 및 징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와의 연계업무 등 공동활용에 따른 업무의 담당부서는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목록의 발간 및 홍보를 통하여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 책임자

○ 연구시설･장비 책임자(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장)는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이용자에게 이용시간을 배정하고,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법 등을 교육함

○ 연구시설･장비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이용자에게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지원하여 연구시설･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함

이용절차

①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를 이용코자 하는 자는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이용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함

② 담당부서는 해당 연구시설･장비 책임자와 신청내용을 협의하여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을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함

③ 연구시설･장비 책임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후 배정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토록 함

④ 연구시설･장비 책임자는 이용자가 연구시설･장비 사용방법 또는 각종 규칙을 위반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활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음

이용시간

○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함. 단,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은 연구시설･장비 책임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함

이용순위

○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은 접수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의 업무 수행 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우선 사용할 수 있음

이용장소

○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은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 내에서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에서 정한 각종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이용자는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을 종료한 후 연구시설･장비 책임자에게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 받아야 함

○ 이용자는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이용 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연구시설･장비 책임자에게 알려야 함

○ 이용자는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이용자는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 연구보고서,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 (이용단가 × 사용량) + 직접비 + 간접비

① (이용단가)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등 기관 내 관련 의사결정기구에서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천원 단위로 정함. 단, 이용단가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간당 이용단가 = 연구시설･장비 취득가액 × 0.06 / 연간 표준활용시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하여 6%로 산정

연간 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가동 활용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경우 실제가동 활용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② (사용량) 실제 이용한 량(시간, 개, 건 등)으로 함

③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유지보수(연구시설･장비가 주어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투입물 및 서비스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제반 비용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④ (간접비) 유류비, 감가상각비(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액법으로 계상), 전담지원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간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연구시설･장비 운영시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 전기비, 가스비 등의 구입비용

○ 직접비와 간접비 중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익성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이용료에서 지원되는 해당부분 만큼의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함

시장실패(市場失敗, 시장 원리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균등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 공공재 생산 부족 등이 주요 원인)를 제거하기 위해 공익적 운영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로 민간이 단독적으로 투자하기 힘든 고가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후 활용여부가 불투명해 투자의 불확실성이 큰 분야의 연구시설･장비, 연구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이 적어 민간기업에서 공급이 불가하거나 제한되어 정부가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가 주로 여기에 해당

※ 별첨 32(연구시설･장비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중 ‘과대계상 배제 원칙’과 ‘최저가격 책정 원칙’이 주로 적용됨

○ 반면에 국가R&D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 수익성 연구시설･장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모두 포함시켜 연구시설･장비이용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가서비스비’를 추가하여 계상할 수 있음

정부실패(政府失敗,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지는 현상)를 제거하기 위해 수익적 운영을 해야 하는 연구시설･장비로, 활용수요가 많고 투자수익률(순이익/투자액)이 높으며 충분한 운영인력이 확보된 연구시설･장비가 주로 여기에 해당

전처리 대행, 시험‧분석 결과 해석, 기술자문 등 부가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

※ 별첨 32(연구시설･장비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중 ‘수익자 부담 원칙’과 ‘명시비용 산정 원칙’이 주로 적용됨

○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등 기관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공익성 또는 수익성 연구시설･장비인지를 선별하여 운영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의 장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명시하고, 이용기관 또는 이용자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본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장비 및 기관 특성에 따라 새로운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준용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의 집행

○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징수하는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의 장은 관련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연구시설･장비 운영 관련 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때 수익성 연구시설･장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익성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정부예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함

○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취득･처분비, 연구시설･장비 성능향상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시설･장비와 무관한 비용에 집행하는 것을 금함

연구시설･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성능 개선을 위한 개조 및 기능 변화를 위한 신규 부분품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유지보수비’가 아닌 ‘장비비’ 또는 ‘자산취득비’에 해당

연구시설･장비유지보수비 및 전담운영인력/전담지원인력 인건비, 운용비(유류비비, 시약재료비), 관리비(교육훈련비, 공공요금 등) 등 장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의 범위>

○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징수하는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이용료 수입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5.3	성과관리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적관리를 하여야 하고, ‘연구시설･장비 활용성과지표’를 토대로 성과관리를 하여야 함

([별첨 33] 연구시설･장비 성과관리 관련 주요 용어의 의미 참고)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

① 연구시설･장비 심의통과 여부(%) = 실제 구축 연구시설･장비 수 / 심의대상 연구시설･장비 수 × 100

② 심의통과 연구시설･장비 구축이행 실적 : 연구시설･장비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가 심의결과대로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여부

③ 연구시설･장비 등록률(%) = 실제 구축 연구시설･장비 수 / NTIS 등록 연구시설･장비 수 × 100

④ 평균 등록소요기간(일) = NTIS 등록 연구시설･장비 등록일 평균 - NTIS 등록 연구시설･장비 취득일 평균

⑤ 연구시설･장비 가동률(%) = 연구시설･장비 가동시간 / 연구시설･장비 가용시간 × 100

연구시설･장비 가동시간 : 연구시설･장비사용을 위해 수행한 실질가동시간과 보조가동시간의 합을 의미함

※ 실질가동시간 : 시험, 분석, 계측, 교육, 생산 등을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

※ 보조가동시간 : 사용 전 장비 예열, 유지보수 작업, 사용 후 장치 청소/세척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가동한 시간(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켜져 있는 시간 제외)

연구시설･장비 가용시간 : 근무일수 × 8시간

※ 연간 근무일수 : [주5일 × 50주 = 250일]을 기준으로 함

⑥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고용률(%) =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수 / NTIS 등록 연구시설･장비 수 × 100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정규직, 무기계약직) :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⑦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허용률(%) = 외부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 수 / 전체 연구시설･장비 수 × 100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 수와 공동활용 서비스 연구시설･장비 수의 합

⑧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률(%) = 공동활용된 연구시설･장비 수 / 전체 연구시설･장비 수 × 100

연간 1회 이상 외부기관(동일기관 타부서 포함)이 이용한 기록이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수를 의미함

⑨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 이전･인수 실적(건) : 사업(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 지속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진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 중 ZEUS를 통해 이전･인수를 완료한 연구시설･장비 수

⑩ 국산 장비 구축률(%) = 국산 장비 수 / NTIS 등록 장비 수 × 100

장비활용성과지표

① 논문실적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주관기관 및 외부기관이 국내 및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성과

② 특허실적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주관기관 및 외부기관이 출원 및 등록한 특허 성과

③ 시제품개발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 주관기관 및 외부기관이 개발한 시제품(제품, SW, 신공정 포함) 성과

④ 산학연협력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기업파견, 산학연 연계 세미나 등 산학연 협력을 수행한 성과

⑤ 기술협력 : 주관기관이 외부기관과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기술지도, 자문 등을 통한 기술협력 성과

⑥ 인증획득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 주관기관 및 외부기관이 확보한 기술, 제품, 표준인증 성과

⑦ 사업화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 주관기관 및 외부기관에 의해 사업화 매출액이 발생한 성과

⑧ 연구개발인력 양성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인력을 양성한 성과

⑨ 국제협력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학회, 워크샵, 심포지움 등의 개최를 통한 정보교류 성과

⑩ 해외인력유치 : 해외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에 속한 연구자가 연구시설･장비 활용을 목적으로 국내 연구기관에서 단․장기로 연구를 수행한 성과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2항의 별표 4에 근거하여 NFEC에서 등록･기탁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미래창조과학부는 매년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공동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 공동활용률(%) = 실제 공동활용된 연구시설･장비 수 / 전체 연구시설･장비 수 × 100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 수와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수의 합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실제 공동활용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시설･장비의 활용계획 대비 실적을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함. 단, 연구기관의 활용실적관리시스템이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와 정보연계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활용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함

NFEC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3항, 제14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연구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6. 연구시설‧장비의 불용처분

6.1 활용전환

6.2 무상양여

6.3 해체･매각･폐기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 변경 발생 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등에 따라 저활용･유휴･불용을 판정하고, 절차에 따라 활용전환(타 부서에 이전,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로 전환, 타 기관에 대여) 또는 불용처분(무상양여, 해체, 매각 또는 폐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6. 연구시설‧장비의 재활용･처분

[참고]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처분 정의

○ 불용처분이란 불용 연구시설･장비를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하여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별첨 34] 연구시설･장비 불용처분 유형 및 [별첨 35] 불용처분 유형에 따른 처분 대상 비교 참고)

○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장은 저활용･유휴･불용 연구시설･장비 발생 시 활용상태 판정신청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자산관리부서장은 연구시설･장비의 불용신청에 대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필요시 활용상태 판정 근거(운영일지, 유지보수일지 및 점검일지에 기반한 연구시설･장비 가동률) 및 현장실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음

○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무상양여, 해체 또는 매각 중 처분 방법을 결정하지만, 인수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저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연구시설･장비

○ 연간 연구시설･장비 가동률이 10% 미만인 연구시설･장비(가동률이 낮아도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성 상실 등의 사유로 가동이 중지되어 놀리는 연구시설･장비

○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연구시설･장비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

○ 계속 가동이 정지되어 향후 활용가능성이 희박하고 비경제적이어서 더 이상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연구시설･장비(사용정지 연구시설･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치명적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연구시설･장비(사용불능 연구시설･장비)

([별첨 36] 불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 참고)

연구기관의 장은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무상양여 또는 해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의 불용처분서비스(이하 ‘NTIS 불용처분서비스’로 한다.)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하며,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 또는 기관자체기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와 정보가 연계된 부처의 연구시설･장비관리시스템에 공고한 경우 NTIS 불용처분서비스에 공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구기관의 폐업 등으로 NTIS 불용처분서비스에 연구시설･장비를 60일간 공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한 공고할 수 있는 기간동안 공고 후 불용처분 할 수 있음

6.1	활용전환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장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소관 연구시설･장비가 저활용･유휴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기관 내 타 부서에 이전, 공동활용으로 전환 또는 타 기관에 대여하여 연구시설･장비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타 부서에 이전 또는 공동활용으로 전환된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기관 내 행정처리 완료 후 즉시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정보변경을 하여야 함

6.2	무상양여

각 부처의 장은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 중 내용연수가 남아있고 본래 기능을 하고 있으나 더 이상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타 기관에 무상양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용으로 결정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무상양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 변경 시 부처의 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 결재를 득해야 함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은 불용 연구시설･장비를 타 기관에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NTIS 불용처분서비스에 공고하여 수요조사를 진행해야 함

※ 물품관리법에 적용받는 기관의 경우 ｢물품관리법｣제35조 등에 따른 ‘불용품 처분지침’에 따라 조달청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의 “관리전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NTIS 불용처분서비스에 공고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 연구시설･장비로 활용상태를 판정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의 이직으로 타 기관으로 이전하게 된 불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NTIS 불용처분서비스의 공고 없이 이전할 수 있음

각 부처는 연구과제 중단, 종료, 연구책임자 이직 등으로 인해 불용 연구시설･장비 발생 시 타 기관에 무상양여 가능하도록 연구과제 협약서 내 조항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은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불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무상양여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특성과 무상양여 요청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상양여 승인여부 및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함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은 우선적으로 대학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무상양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시설･장비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전요청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비영리 기관의 수요가 없는 연구시설･장비는 내용연수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연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 이전 요청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운영하는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수리･이전 소요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별첨 37] 연구시설･장비 이전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항목 예시 참고)

타 기관으로 무상양여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이전기관 및 보유기관 모두 행정처리 완료 후 즉시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정보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6.3	해체･매각･폐기

불용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를 해체하여 부품 또는 재료의 일부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관 내부 수요조사를 통해 타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내부 수요가 없는 경우 타 기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잔여분은 보유기관에서 폐기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은 무상양여, 해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수요가 없는 불용 연구시설･장비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음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의 매각 시 발생하는 대금은 매각기관에서 흡수하여 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유지비로 사용하여야 함

※ 물품관리법에 적용받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물품관리법｣제40조에 따라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함

내부 수요가 없는 불용 연구시설･장비 중 해체 또는 매각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반드시 NTIS 불용처분서비스에 공고하여 수요조사를 진행하여야 함

※ 물품관리법에 적용받는 기관의 경우 ｢물품관리법｣제35조 등에 따른 ‘불용품 처분지침’에 따라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이용하는 것은 NTIS 불용처분서비스에 공고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해체가 어려운 불용 연구시설･장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매각 시 거래실례가격 적용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예정가격을 책정하여 효율적인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중에서 하나 결정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은 불용 연구시설･장비가 다음 기준에 해당될 경우 폐기할 수 있음

○ 무상양여, 해체, 매각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였어도 처분되지 않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연구기관에 유리하거나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용 처분(해체, 매각, 폐기)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보유기관은 처분 행정처리 완료 후 즉시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정보변경을 하여야 함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처분 절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 부  록 ]

연구시설‧장비 관계법령

1. 연구시설‧장비 관계법령 현황

2. 연구시설‧장비 관계법령 내용

1.	연구시설･장비 관계법령 현황

[ 부 록 ] 연구시설‧장비 관계법령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령은 정부정책의 구체화 및 합리적 행정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법률과 법규명령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구분	부처	법률 및 법규･명령	관련조항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제28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3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제12조(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4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5조(사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협력연구소)
		학술진흥법	제10조(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국토 해양부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공동연구･개발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0조(연구기관의 설치･육성 등)
	산업통상자원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여등)
법규 명령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제42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4조(공동연구의 지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제12조(공동연구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4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2.	연구시설‧장비 관계법령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2014.12.30.>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3.3.23.]

○ 제28조(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고도화)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늘리고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광주과학기술원법

○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 대규모 교육･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

○ 제20조(기부 등)

②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제23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8.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기술개발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가공･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시설을 말한다.

○ 제4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④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나노기술 관련 인력･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한다.

③ 정부는 나노팹센터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8조(조세의 감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5.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5.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12.30.>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②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7.25.>

6. 산학연 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제37조의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국가는 연구시설･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7.25.]

학술진흥법

○ 제10조(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이 학술활동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등은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 등을 연구자 또는 대학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연구 시설의 설치･운영

[전문개정 2013.5.22.]

○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제8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천문법

○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원자력 진흥법

○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제11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국방･교육･사회･문화･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배분･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시책을 강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과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선진국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① 정부는 국내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연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이하 이 조에서 "공동활용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기관･단체 및 대학 등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연구원의 사업)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활용에 관한 사업

6. 연구성과의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① 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초･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5. 연구인력･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건설기술 진흥법

○ 제9조(공동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건설기술 획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의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0조(연구기관의 설치･육성 등)

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육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에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0조(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① 부품･소재전문기업은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통합연구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② 통합연구단은 제1항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지원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자 및 지원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12.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③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디자인･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② 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②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수자원 시설

3.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 시설

4. 원자력･국방과학･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여 등)

① 정부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시설･장비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6.]

○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투자분야의 조정 내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규모와 기술분야 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의 조정 내역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역할분담 등 조정 내역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 제40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1.9., 2014.11.19.>

○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계획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공동활용을 포함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⑧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6.]

⑨ 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 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정보･연구개발시설등 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방안

○ 제7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대학 또는 연구소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의 목록･용도･사용방법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등 협동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지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 사용) 법 제20조에 따른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광주과기원과 해당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4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4.12.3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단가 이상의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전문개정 2009.4.30.]

○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11.11.23.]

○ 제35조(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등은 지원받은 연구장비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연구장비･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하려면 그 연구기반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3.5.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8.12., 2014.11.28.>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능,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연구장비 도입･운영･관리･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3.9.26.>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2013.3.23., 2014.11.28.>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4.11.28.>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8.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나.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천문법 시행령

○ 제3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① 법 제11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하 "연구시설등"이라 한다)의 확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시설등의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등의 운영 및 공동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연구시설등의 고도화방안에 관한 사항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 제14조(공동연구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와 시약(試藥)의 공동 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7.]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미래창조과학부

○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정하고, 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센터 또는 전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 제9조(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분의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이하 "조사･분석"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조사･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나노기술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

○ 제15조(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인력의 양성･활용

3.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의 확충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12조(공동연구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시약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2008.2.29., 2013.3.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4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4.12.3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단가 이상의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전문개정 2009.4.30.]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② 대학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진흥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구시설･장비 및 정보자료의 제공등의 방법으로 현장실습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 별  첨 ]

[별첨 1] 고가연구장비와 첨단연구장비의 개념

[ 별 첨 ]

○ 고가연구장비 : 일반적으로 구축비용이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중형 이상의 연구장비

○ 첨단연구장비 : 현재 시점에서 최신의 기술과 발상에 의해 개발되고 제작된 장비로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된 기존 장비보다 성능이 탁월한 장비

[별첨 2]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48개)
A. 광학･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A.4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2 현미경	A.5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전자 영상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A.3 카메라 및 영상기
	B.1 혼합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C. 기계가공･ 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6 열유체장비
	C.2 성형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시험장비
	C.5 반도체장비
D. 전기･전자 장비	D.1 전기･전자 측정장비	D.4 전기･전자 신호발생장비
	D.2 전기･전자 시험장비	D.5 전기･전자 교정장비
	D.3 전기･전자 분석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E.2 장비 소프트웨어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G. 임상의료 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H. 환경조성･ 사육시설	H.1 환경조성형 시설	H.3 생물 사육시설
	H.2 이동형 시설	H.0 달리 분류되지 않는

※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www.nfec.go.kr)에서 확인 가능함

[별첨 3]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분야 분류기준

시험	분류
1. 역학시험	1.001 금속 및 관련제품	1.013 물리적 시험
	1.002 섬유 및 관련제품	1.014 측정용 기계기구
	1.003 시멘트 및 관련제품	1.015 산업용 기계
	1.004 골재 및 관련제품	1.016 건설 및 건자재
	1.005 목재 및 관련제품	1.017 생활용품
	1.006 토질 및 관련제품	1.018 발전, 원자력
	1.007 유리와 유리제품	1.019 안전장구
	1.008 종이와 관련제품	1.020 철도차량
	1.009 고무와 관련제품	1.021 자동차
	1.010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1.022 조선
	1.011 가죽 및 관련제품	1.023 항공 및 우주
	1.012 기계요소
2. 화학시험	2.001 철강	2.019 농축산물
	2.002 비철	2.020 의약품
	2.003 기타 금속	2.021 수질
	2.004 광산 및 요업 관련제품	2.022 폐수 및 폐기물
	2.005 무기재료 및 제품	2.023 대기
	2.006 유기재료 및 제품	2.024 토양
	2.007 방사성물질	2.025 기타환경
	2.008 기타재료 및 제품	2.026 섬유
	2.009 무기약품	2.027 피혁
	2.010 유기약품	2.028 종이
	2.011 기타약품	2.029 임상
	2.012 가스류	2.030 도핑
	2.013 석유제품	2.031 생화학
	2.014 페인트	2.032 사무용품
	2.015 고무	2.033 가정용품
	2.016 기타 석유제품	2.034 유아용품
	2.017 식품	2.035 기타 일용품
	2.018 화장품
3. 전기시험	3.001 전선, 케이블, 전로용품	3.008 유․무선 통신기기
	3.002 배선기구류	3.009 조명기기
	3.003 대전력, 고전압 시험	3.010 의료기기
	3.004 전기재료 및 부품	3.011 전자기적합성
	3.005 계측기 특성시험	3.012 소프트웨어 시험
	3.006 산업용 전기기기	3.013 에너지효율
	3.007 가정용 전기기기	3.014 환경 및 신뢰성
4. 열 및 온도측정	4.001 온도 및 습도	4.003 냉난방기기
	4.002 화재
5. 비파괴시험	5.001 금속 및 관련제품	5.003 고무와 관련제품
	5.002 비금속 및 관련제품	5.004 기타 제품
6. 음향 및 진동시험	6.001 음향특성	6.003 동적 밸런싱
	6.002 진동특성
7. 광학 및 광도측정	7.001 광학결상	7.004 광원의 측정
	7.002 복사측정	7.005 색채 및 색도
	7.003 분광특성	7.006 조명장치 및 응용기구
8. 의학시험	8.001 생체반응시험	8.008 임상세포학시험
	8.002 임상화학시험	8.009 진단분자유전학시험
	8.003 임상미생물학시험	8.010 핵의학(체외검사)시험
	8.004 진단혈액학시험	8.011 해부병리학시험
	8.005 진단면역혈청학시험	8.012 체 유해 전자파시험
	8.006 수혈의학(혈액은행)시험	8.013 역학시험
	8.007 약물검사학시험
9. 생물학분야	9.001 약물시험	9.005 육상식물학
	9.002 미생물시험	9.006 수중생물학
	9.003 살충효과 및 저항력시험	9.007 유전학
	9.004 육상동물학	9.008 세포배양 및 GMO
10. 법과학시험	10.001 규제 물질류	10.009 흔/흔적
	10.002 독물학	10.010 오디오/비디오/컴퓨터분석
	10.003 면역혈청학 검사	10.011 사고조사
	10.004 DNA형 검사	10.012 현장조사
	10.005 미세증거물	10.013 법의병리학
	10.006 총기 및 탄도학	10.014 곤충학
	10.007 필적 및 문서감정	10.015 법치학
	10.008 지문
11. OECD의 GLP 시험

※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정기구(www.kolas.go.kr)에서 확인 가능함

[별첨 4]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용의 기준

○ 장비의 구축비용은 주장비,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의 금액과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 운송비용, 설치비용 및 설비비용(Utility : 수도, 전기, 가스등), 시스템 보조(공조, Power Line Communication 등)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시설의 구축비용은 토지, 건물, 특수설비, 연구장비 및 부대시설의 금액과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 운송비용, 설치비용 및 설비비용(Utility : 수도, 전기, 가스등), 시스템 보조(공조, Power Line Communication 등)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별첨 5] 매칭펀드 연구시설･장비의 심의대상 예시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 10억원 중 정부출연금 2억원, 민간기관 부담금 8억원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 투입되기 때문에 심의대상에 해당함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 1억원 중 정부출연금 6천만원, 민간기관 부담금 4천만원인 경우 정부출연금 비중이 50% 이상이므로 심의대상에 해당함

[별첨 6] 자주 묻는 질문의 심의대상

○ 부분품(모듈)을 구입하여 조립하는 경우, 부분품의 개별 금액은 1억원 미만이더라도 완제품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하나의 완제품 시설장비를 구성하는 개별의 낱개부품을 의미함

○ 각각 완제품의 연구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 연구장비의 금액이 1억원 미만이더라도 전체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 소유권 취득 없이 일정기간 임대만 하는 경우에 해당연도 신청예산이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 일정기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자산으로 취득하거나, 일정기간 분할납부하여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기연도 신청예산이 1억원 미만이더라도 총 납부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단, 이때 심의는 납부 첫 해에만 실시

○ 기 구축된 연구장비의 고장 등으로 인해 연구장비의 일부분을 구매하여 교체해야할 경우, 주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부품(소모품) 및 보조장치를 교체 할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나, 주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부대장비의 교체는 심의 대상임

○ 국가보안사업(과제)에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도 심의대상임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된 사업의 경우에도, 실제 예산 요구시 구축비용이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가 포함되었다면 심의 대상임

○ 투입물이 아닌 결과물로써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개발장비, 시작품, 시제품의 경우,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이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됨(단, 1억원 이상의 구입부품이 있는 경우, 해당 부품은 심의대상임)

연구과정(활동) 중에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 산출되는 연구시설･장비

[별첨 7]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예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항목	내용
연구시설･장비의 개요	과제명, 연구시설･장비명(국문, 영문), 담당자, 제작사 및 모델명, 취득방법(구매, 임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등), 구축비용, 구축일정, 구축장소, 연구시설･장비 용도, 주요사양,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등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연구)부합성,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등

< 1억원 이상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중 구축계획서>

구분	항목	내용
연구 시설･장비의 개요	시설장비 분류	기술분야, 시설장비표준분류, 사용용도, 중점투자분야, 활용목적
	기획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심의이력	해당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과제명, 연구시설･장비명(국문, 영문), 담당자, 제작사 및 모델명, 취득방법(구매, 임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등), 구축비용, 구축일정, 구축장소, 연구시설･장비 용도, 주요사양,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등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연구)부합성,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등

[별첨 8] 사전기획보고서의 목차 예시

필수항목	항목	내용
필요성	연구시설･장비의 개요	연구시설･장비명(국문, 영문), 연구시설･장비 구분(연구시설 / 주장비 / 부대장비), 연구시설･장비 분류, 연구시설･장비 용도, 연구시설･장비 사양 및 모델명 등
	연구시설･장비의 필요성	연구시설･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적 필요성(국가 중장기계획(NFRM))과의 연계성 등
시급성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현황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국내･외 현황 및 중복성 등을 기술
	연구시설･장비의 차별성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특화된 부분 및 새로운 기능 제시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적정성	타당한 도입방법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기재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	단계별 구축 전략, 구축 시 고려사항(구축환경, 안전확보조치 계획) 등, 장비 관리자의 안전필증서류 첨부
활용성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계획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재원, 운영인력의 배치 및 확보 방안 등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
	연구시설･장비의 활용계획	활용목표 제시, 단독활용 및 공동활용 계획, 공동활용 불가 시 사유(특히 인근 기관에서 유사 연구시설･장비를 공동활용 할 수 없는 이유를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 공동활용 계획이 있을 시 공동활용 체계 및 시스템 등,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예상기간 및 과제 종료 후 활용계획 등을 기재
	연구시설･장비의 조사결과	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한 활용 수요(수요조사 목적, 내용, 결과)를 기재
파급성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따른 투자효과	과학기술적인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측면, 지역적인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기재
기타	사전기획보고서 작성절차 및 참여인력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에 따른 절차를 기술하고 참여인력 명단 및 각 연구인력의 업무를 간략히 기술
	기타	그 외 제안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별첨 9]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예시

심의항목	검토내용
사업(연구) 부합성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사업(연구)과 부합하는가? •연구시설･장비가 도입되는 시기가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적정한가?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인가? •정부 예산의 지원으로 구축이 타당한 연구시설･장비인가?
국가전략적 필요성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연구시설･장비인가? •과학･기술･경제･사회적인 면에서 국가위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연구시설･장비인가?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기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와 중복성이 낮은 연구시설･장비인가? •기존에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연구시설･장비인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동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연구시설･장비인가? •해당사업 종료 후 타 사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인가?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인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활용도(률)를 제시한 연구시설･장비인가?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사양(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연구시설･장비인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책정)되지는 않았는가? •외산 연구장비 구매 요청 시, 국산 연구장비 구매･제작을 검토 한 연구장비인가?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운영인력 및 전문성을 확보하였는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 공간, 운영비(전담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 등의 적절한 계획이 제시되었는가? •연구과제(사업)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운영계획이 제시되었는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기관의 안전 기준(하중, 고압가스 등)은 검토 되었는가? •구축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잘 운영하고 있는가?

[별첨 10] 추가심의 대상 인정기준 예시

○ 당해년도 예산으로 연구책임자를 공모‧선정하는 과제로 구축하려는 연구시설･장비

※ 상향식 제안과제(자유/상시 공모과제), 신규설립 연구단 등에서 구축하려는 연구시설･장비 중 타당한 사유에 의해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에 상정하지 못한 경우

○ 전년도 예산의 이월금 또는 연구시설･장비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등으로 구축하려는 연구시설･장비

○ 정부 예산편성 이후 추가 증액된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연구시설･장비

○ 사업(연구)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구축하려는 연구시설･장비

○ 연구개발적립금(기관 이자수입,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 등의 재원으로 구축하려는 연구시설･장비

※ 고의적 심의누락 및 담당자 실수로 인한 심의누락 연구시설･장비를 추가심의에 제출하는 것은 불인정

※ 추가심의 대상 인정기준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누락된 것은 불인정

•예산편성 시 구축계획을 파악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 전년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 구축계획을 파악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 ]

○ 당해년도에 공모를 통해 선정할 신규과제 중 상향식(Bottom Up) 제안과제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 당해년도 기준으로 계속과제에 해당하지만,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자료제출 시점(6월경) 이후에 협약되어 전년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에서 제외된 상향식 제안과제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 사업(연구)계획 변경, 정부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예산증액 등에 따라 예산집행 시점에 구축계획이 추가로 수립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 당해년도 기준으로 계속과제에 해당하지만, 선정/협약 시점과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자료제출 시점과의 차이에 따라 년차별로 심의대상이 달라 질 수 있음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시점에 따른 심의 대상 구분 예시]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이 당해년도(N)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자료제출 시점(6월경) 이후에 완료된 경우

당해년도(N) 회계연도 내에 도입 예정인 연구시설･장비는 딩해년도(N)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사평가단의 심의대상임(①, ②)

사례1

차년도(N+1)에 도입 예정인 연구시설･장비는 차년도(N+1)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사평가단의 심의대상임(③, ④)

사례2

차후년도(N+2)에 도입되는 연구시설･장비는 차년도(N+1) 6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심의대상임(⑤)

사례3

※ N+2년 이후 도입예정인 모든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심의 대상임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이 당해년도(N)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자료제출 시점(6월경) 이전에 완료된 경우

당해년도(N) 내에 도입 예정인 연구시설･장비는 당해년도(N)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대상(①, ②)

사례1

당해년도(N)과 이후에 도입예정인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심의 대상*임(③, ④, ⑤)

사례2

* ③과 ④는 N년도 본심의 대상, ⑤는 N+1년도 본심의 대상

※ N+2년 이후 도입예정인 모든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심의 대상임

•전년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및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통과 후, 부득이하게 변경(금액변경, 연구시설･장비변경, 구축포기)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에 따른 30% 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 사업(연구)계획 변경, 해당 연구시설･장비 단종, 상황변화로 인한 최신 연구시설･장비 필요,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통과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거나 부득이하게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별첨 11]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대상 연구시설･장비

[별첨 12]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결과 구분

구분	내 용
인정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 된 경우
조건부 인정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인정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첨 13] 심의결과 제출항목

○ 심의일시, 심의번호, 세부사업명, 과제명, 사업분류, 연구시설･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사업기간(총 사업기간, 당해연도사업기간), 사업수행기관명,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설치장소), 설치예정일, 취득방법, 심의결과(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총 금액, 단가(신청, 조정), 수량(신청, 조정), 정부출연금액(예산요구액, 반영액, 삭감액), 주관연구책임자(성명, 이메일, 연락처), 부처사업담당자(성명, 이메일, 연락처), 최종검토의견, 변경심의사유

[별첨 14] 심의번호 부여체계

○ 부처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결과 제출시 부처별 심의번호를 다음과 같은 심의번호 부여체계를 따라야 함

						-						-
		부처명(기관명)						심의연도(두자리)						일련번호(3자리)

- 부처명(기관명)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운영주체

- 심의연도 : 해당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연도 중 끝 두자리 숫자를 표기함

- 일련번호 : 연도별 심의결과 접수 순으로 00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함

[별첨 15] 연구시설･장비도입요구서 작성항목 예시

구분	항목	심의내용
기본정보	기술분야	연구시설장비 8대 기술분야 중 택일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소재, 정보전자통신
	시설장비 표준분류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8개 대분류 중 택일 광학･전자 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 분석장비, 기계가공･시험장비, 전기･전자장비, 데이터 처리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임상의료장비, 환경조성･사육시설
	연구시설･장비명	범용적인 연구시설･장비명 기입(예 : NMR, TEM)
	연구시설･장비의 용도	구체적인 용도 서술
	연구시설･장비의 사양	요구 성능 및 상세사양 기술
	취득방법	자체개발, 국내외 구매구분 및 구체적인 취득방법 기술
	국내외 기기 보유현황	국내외 기기 보유현황 기술
	연구시설･장비의 특성	연구시설･장비의 특성기술
운영정보	운영기반 조성 여부	연구시설･장비운영기반(설치장소,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운영비 확보방안	연구시설･장비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운영시 전문성	운영부서의 연구시설･장비분야 전문성에 대한 기술
	운영부서실적	운영부서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실적 및 능력 기술
	운영전문가 확보 여부	운영 전문가의 확보여부 및 전문가에 대한 기술
타당성	사업분야 타당성	사업(연구)분야에 대한 구매 연구시설･장비의 타당성 기술
	수요 및 파급효과	구축 연구시설･장비의 수요 및 구축시 예상파급효과 기술
	유사동종 연구시설･장비 차별성	유사동종 연구시설･장비와의 차별성 기술
노후 대체 시설장비의 경우	시기적 적절성	대체시기의 적절성 기술
	기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	대체예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 기술

[별첨 16]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서 작성항목 예시

항목	내용
기본활용계획	도입부서의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상활용건수/월	구축대상 연구시설･장비의 예상 활용건수를 월별로 기록
공동활용계획	기관 내․외부 공동활용 여부 기술 및 계획 기록
전문인력양성계획/년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전문인력양성계획을 년 단위로 기록

[별첨 17] 외자구매 계획시 사전 정보방법

① 나라장터 → 로그인 → 외자 → 수요기관 업무 → 입찰공고 → 발주계획 등록

- 조달청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중앙조달로 선택 입력

- 기관 자체 구매 시에도 이용 가능(이 경우 자체조달로 선택 입력)

② 기본정보, 구매규모, 구매주요규격, 담당부서 정보 등을 입력

③ 조달업체는 나라장터 상에서 열람 가능

[별첨 18] 납품 연구시설․장비 검수표 작성항목 예시

항 목	점검내용
사양	구매요구서상에 기록된 연구시설･장비 사양 및 실제사양 비교
부속기기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의 납품 여부

[별첨 19]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검수표 작성항목 예시

항 목	점검내용
시운전	도입연구시설･장비의 실제 가동 여부
성능구현	구매요구 사양서의 기술적 성능이 구현되는가 여부

[별첨 20]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및 제외대상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연구시설･장비 등록 시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구분하여 각각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는 주장비,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각각 구분하여 등록하되 주장비에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하여야 함

* 시작품, 시제품 등의 개발장비 포함

-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국방과제 등)를 통해 구입한 연구시설･장비도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함(단, 보안등급에 따라 정보공개 수준을 차등함)

○ 기자재･비품, 응용 소프트웨어 중 장비소프트웨어*가 아닌 단독 소프트웨어**등의 제품들은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등록에서 제외

*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에서 발생한 결과값을 확인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장비소프트웨어는 주장비에 따른 보조장치로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일반 PC에서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단독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제외 대상 예시>

구분		설명	예시
기자재･비품		기구(세간의 그릇･도구), 자재(기본적인 재료), 사무기기 또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고정시켜 사용하는 물품	책상, 의자 등
단독 소프트웨어	오피스관련 소프트웨어	각종 전자 문서를 읽고 고치거나 작성할 수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한글, MS Word 등
	그래픽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이용해 실제 세계의 영상을 조작하거나 새로운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오토캐드, 3D 스튜디오 맥스, 마야 등
	분석 소프트웨어	연구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빠른 분석 및 업무를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MathCAD, Mathematica, MATLAB 등
	해석 소프트웨어	다중물리해석, 구조해석, 유한해석, 수치해석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주는 소프트웨어	ANSYS, Ststem2.0, ABAQUS, EMME 등
기타		강의실, 도서관 등과 같은 간접(비연구)시설에 설치된 기기	빔프로젝트, 수업용 PC 등

[별첨 21] 인력정보등록 항목 예시

항목	내용
전담운영인력	성명(신규, 기존), 성별, 연락처 등
인력소속정보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연구시설･장비도입부서), 근무지역
담당연구시설･장비	기관내 전담운영 연구시설･장비

[별첨 22] 전담운영인력의 정의

○ ‘전담운영인력’은 연구시설･장비만을 전담으로 운영하며,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하는 순수연구인력(‘연구자’)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전문직업군 임

- 전담운영인력이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시설･장비의 운용(運用)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의 산출과 해석이 가능한자로써 연구개발(R&D)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운영인력□을 의미함

- 전담운영인력은 ‘전문기술인력’ 용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역할 및 범위는 아래와 같음

운용(Operation)	유지관리(Maintenance)
• 연구시설･장비 작동 •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해석 • 시료전처리(준비)	• 연구시설･장비상태 최적화 유지(점검) • 소모품,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별첨 23]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의 제외 대상

○ 단순히 연구시설･장비 구매, 연구시설･장비 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 연구자 중 연구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연구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은 제외

[별첨 24] 인력실태조사 항목 예시

항목	내용
전담운영인력	성명(신규, 기존), 성별, 연락처 등
인력소속정보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연구시설･장비도입부서), 근무지역
학력정보	학위기관, 전공, 학력(고졸, 학사, 석사, 박사)
근로조건	고용형태(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급여범위
담당연구시설･장비	기관내 전담운영 연구시설･장비

[별첨 25]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항목 예시

항목	내용
연구시설･장비명	이용연구시설･장비명
자산코드	기관별 자산코드
이용목적	이용목적(예 : 시료분석, 시뮬레이션, 정보처리)
운영자	연구시설･장비 운영 담당자 성명
이용자	이용자 성명
이용기관	이용기관명(부서명)
이용시간/시료수	실제 연구시설･장비 이용시간/시료수
이용내용	구체적인 이용내용

[별첨 26]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항목 예시

항목	내용
연구시설･장비명	연구시설･장비명
자산코드	기관별 자산코드
관리책임자	연구시설･장비운영 관리책임자
유지보수진단	수리/교체/불능여부/검․교정 등 상세한 진단내용
유지보수비용	유지보수 처리비용
처리내용	수리/교체 후 연구시설･장비의 정상가동 여부 등 기술

※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와 통합하여 관리해도 무방함

[별첨 27] 연구시설･장비 이력카드 항목 예시

항목	내용
자산관리번호	기관별 자산코드
연구시설･장비명	연구시설･장비명 기록
모델명	연구시설･장비의 모델명 기록(사진첨부)
제조사	연구시설･장비 제조회사 기록
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8개 대분류
구축일자	연구시설･장비 구축일자 기록
구축금액	구축금액을 원화(구입당시)로 기록
보유부서/연구시설･장비위치	보유부서 및 설치장소 기록
연구시설･장비 정보담당자	연구시설･장비 정보담당자 기록
구성내용	보조장치, 부대장비 구성내용 기록
6T 분류	연구시설･장비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산업기술을 선택
처분일자	이전 및 불능 처리 시 처분일자 기록

[별첨 28] 유지보수의 종류

□ 예방유지보수

○ 연구시설･장비가 고장 전에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유지보수로, 연구시설･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임

○ 일정 운용시간이 경과 후 부품이나 소모품을 교체하는 계획된 유지보수도 예방유지보수에 포함됨

○ 일반적으로 ‘정기점검’이 예방유지보수에 해당함

□ 운용유지보수

○ 연구시설･장비가 가동 중에 발생하는 유지보수로, 연구시설･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활동 등의 행위를 의미함

○ 연구시설･장비의 운용 매뉴얼에 운용 유지보수를 명시하여 운용자가 필요시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함

○ 일반적으로 고가용성 및 최적화를 위한 ‘운전정비’가 운용유지보수에 해당함

□ 수리유지보수

○ 연구시설･장비가 고장 후 손상된 부품이나 소모품을 교체하는 유지보수로, 연구시설･장비의 가동이 멈추게 되므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유지보수 형태임

○ 연구시설･장비 고장 후 수리가 불가할 경우 연구시설･장비 교체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고장수리’가 수리유지보수에 해당함

[별첨 29] 기술소견서 항목 예시

항목	내용
연구시설･장비명	연구시설･장비명
자산코드	기관별 자산코드
이상발생원인	전문가가 판단한 연구시설･장비 이상 발생원인
처리소견	수리/교체/불능여부 및 자세한 소견
불용처리시 활용소견	재활용 부품 및 연구시설･장비 활용(교육용 등) 소견

[별첨 30] 연구시설･장비 점검일지 항목 예시

항목	내용
연구시설･장비명	연구시설･장비명
자산코드	기관별 자산코드
관리책임자	연구시설･장비운영 관리책임자
최적(기준)성능수준	최초 설치 시 구현된 최고의 연구시설･장비성능(수치 및 관련자료)
유지(현재)성능수준	현재 구현중이거나 유지 중인 성능수준
개선방안(방법)	현재 성능과 최적 성능간의 괴리를 줄이는 방법 등을 기술

[별첨 31] 현장실태조사 항목 예시

조 사 항 목		내 용
자체 장비심의 위원회	규정준수	○ 도입연구시설･장비 수요조사의 적정성 ○ 도입연구시설･장비 선정과 수요조사의 상관관계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개최 규정 준수 여부
연구시설･장비구입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적 및 건의 사항 준수 ○ 객관적인 연구시설･장비 구입 진행(내부, 외부 입찰 시스템 등)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및 유지	연구시설･장비 관리	○ 관리규정 준수(라벨 부착, 장비관리대장 등) ○ 연구시설･장비 관련 서류대장 작성 및 유지 ○ 연구시설･장비 구축 공간의 관리 상태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의 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관리 상태
	연구시설･장비 운영	○ 연구시설･장비 수수료 및 감가상각 산정기준 보유 ○ 정량적인 데이터 관리(사용시간, 건수 등) ○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고용, 교육 등)
	연구시설･장비 활용	○ 연구시설･장비 활용목표 대비 달성도 ○ 연구시설･장비 활용성과 및 활용실적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수요예상 기관들의 실제 장비 활용 정도
	기술지원	○ 구축장비 기술세미나 및 기술지원 실적 ○ 적극적 홍보 노력(카달로그, 홍보, 세미나 참석 등)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 유지보수 이력관리 규정 준수 및 유지 ○ 저활용‧유휴‧불용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처분 상태

[별첨 32]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기본원칙	내용
과대계상 배제 원칙	국가에서 제공된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비용을 차감한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된 정부예산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을 부풀려 과대계상하지 않도록 산정
최저가격 책정 원칙	이용자들이 저렴한 이용료로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 최대한 영(零, 0)이 되도록 최저가격 수준으로 산정
수익자 부담 원칙	이용료는 이용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저가(低價)나 무료로 이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혼잡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정
명시비용 산정 원칙	연구시설･장비운영과 직접 대응되는 명시적 비용을 산출하고, 명시적 비용을 근거로 하여 신뢰성 있는 가격책정이 되도록 산정

[별첨 33] 연구시설･장비 성과관리 관련 주요 용어의 의미

○ 연구시설･장비가동 : 연구시설･장비가 움직여 일하는 것

○ 연구시설･장비사용 : 연구시설･장비의 원래 목적 또는 용도에 맞게 단순히 쓰는 것

○ 연구시설･장비이용 : 연구시설･장비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롭게 쓰는 것

※ 문맥에서 ‘이롭게 쓰다’라는 뜻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용’을 쓰고, 단순히 ‘쓰다’라는 의미가 주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나,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이롭게 쓰는 것과 단순히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과 ‘이용’의 용어를 구분해서 쓰지 않고 있음

○ 연구시설･장비활용 : 연구시설･장비를 충분히 잘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는 것

○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 연구시설･장비를 외부에 개방하여 충분히 잘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는 것

○ 연구시설･장비 이용률 :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실제로 이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시간 중 유지보수(정기점검 포함) 등의 시간을 제외하고 장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비율

○ 연구시설･장비 이용률(%) = (활용된 연구시설･장비 수 / 전체 연구시설･장비 수) × 100

※ 연구시설･장비 이용시간은 연구시설･장비 가동시간에서 유지보수(정기점검 포함)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제외

○ 연구시설･장비 외부활용기관수 : 해당기간 동안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한 기록이 있는 외부기관 수의 합계(수익적 외부활용기관수 + 공공적 외부활용기관수)

- 수익적 외부활용기관수 : 해당기간 동안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는 외부기관(동일기관 타부서 포함) 수의 합계

- 공공적 외부활용기관수 : 해당기간 동안 무상으로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한 기록이 있는 외부기관(동일기관 타부서 포함) 수의 합계

○ 연구시설･장비이용료 수입액 : 연구시설･장비 활용대장에 활용기관명, 활용기간, 활용연구시설･장비, 연구시설･장비 이용료가 명기되고 기관명의의 통장에 입금내역이 있는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의 합계

○ 연구시설･장비 활용률 : 전체 연구시설･장비 중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실제로 한번이라도 쓰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들 중 실제로 쓰인 연구시설･장비의 비율

○ 연구시설･장비 활용률(%) = (활용된 연구시설･장비 수 / 연구시설･장비 가용시간) × 100

* 연구시설･장비 이용시간은 연구시설･장비 가동시간에서 유지보수(정기점검 포함)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제외

[별첨 34] 연구시설･장비 불용처분 유형

구 분	내 용
무 상 양 여	○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연구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 양여의 추진 시 양수기관의 사용자 및 사용처, 연구시설･장비의 설치장소의 적절성, 활용 수요의 적절성, 매각 및 재양여 여부(원칙적으로 불가) 등 양여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해 체	○ 연구시설･장비를 해체하여 부품 또는 재료의 일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부품 또는 재료를 신청한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 해체 후 잔여분은 보유기관에서 폐기
매 각	○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사용가능한 연구시설･장비의 소유권을 타 기관에 유상으로 이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 매각이 원칙 ※ 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예정가격을 책정하여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해 효율적인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폐 기	○ 무상양여, 해체, 매각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였어도 처분되지 않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연구원에 유리하거나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폐기 시에는 소각, 매몰, 수장(水葬 ), 분쇄, 대형폐기물 배출처리, 고물처리 등의 방법에 대한 불용품폐기조서 등을 작성

[별첨 35] 불용처분 유형에 따른 처분 대상 비교

처분대상 처분유형	완제품	부분품 연구시설･장비를 해체한 부품 또는 재료	잔여물 연구시설･장비에서 부품 또는 재료를 제거하고 남아 있는 잔여분
무상양여	○(무상)
해 체		○(무상)
매 각	○(유상)	○(유상)
폐 기	○	○	○

[별첨 36]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

○ 내구연한 완료 및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에 의해 실효성이 상실된 연구시설･장비

연구시설･장비의 물리적 성능이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 파손, A/S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보수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여 사용불능으로 판단되는 연구시설･장비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연구시설･장비는 계속 사용함

○ 기존 연구시설･장비의 기능이 저하 및 신뢰성이 상실되어, 이를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과다하여 최신 연구시설･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경우

○ 환경적 위험과 벌금 비용(배출물 분사, 폐기물 처리, 소음 등 환경기준 위반 비용 등)이 기존 연구시설･장비의 잔존가치보다 큰 경우

○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어 기존 연구시설･장비를 교체하지 않을 시, 향후 재정적 손실과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기존 연구시설･장비의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여 최신 연구시설･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경우

수리비용이 과다한 연구시설･장비는 수리비용이 신규 연구시설･장비 도입비용(또는 90%, 80%)을 초과하는 연구시설･장비를 의미함

○ 주장비에 종속되어 함께 불능 처리되어야 할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

[별첨 37] 연구시설･장비 이전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항목 예시

평가항목	내용
연구개발활동과의 부합성	○ 주요 연구 실적(논문, 저서, 특허 등) ○ 주요 연구 경력(최근 5년간 주요 직책, 수행연구과제) ○ 신진연구자 해당 여부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연구계획
활용계획의 우수성	○ 연구시설･장비 이용 건수 / 이용자 수 / 시료 수 ○ 연구시설･장비 활용 논문 수(SCI / 비SCI) ○ 연구시설･장비 활용 특허 수(국내 / 삼극특허) ○ 연구시설･장비 활용 기술이전 수 ○ 연구시설･장비 활용 교육건수(교육 과정 / 교육인원)
공동활용계획의 적절성	○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여부 ○ 공동활용서비스 추진 방안 및 일정 ○ 향후 5년간 공동활용서비스 실적(기관 내부 / 외부)
설치환경의 적정성	○ 연구시설･장비 운영비(운영비 / 수선충당금) ○ 연구시설･장비 운영인력(정규직 /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