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국어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정：2016.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한다.

②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 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관리기관”, “주관연구기관” 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참여기업” 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

담하는 기업，「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

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 란 연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제 연구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연구

소 및 연구를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9. “국제공동연구” 란 복수의 연구개발주체가 동일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자금. 인력. 시

설. 기자재, 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국제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0. “연구개발성과” 라 함은 연구개발성과 중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 보호법」，「상표법」，「저작

권법」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제4조(보안대책 수립 • 시행)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보안심의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운영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보안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④ 보안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 보안관리 규정의 제ㆍ개정

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안업무 감사ㆍ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보안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안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보안등급 분류

제6조(보안등급의 분류)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

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

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 비밀, 군사 Ⅱ급 비밀, 군사 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보안등급 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

구개발사업 보안등급을 따라 [서식2]의 보안등급 분류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보안과제 보호를 위해 필요시 연구제목을 가제목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결정된 보안과제 선정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보안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역， 변경

사유 등을 명시하여 연구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사항을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보안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이와 관련된 기관，연구책

임자 및 보안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계약 담당부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으

로부터 통보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기관，연구책임자 및 보안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한 보안등급 결과를 반영하

여 보안등급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6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8조에 따라 변경

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보안위원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

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제3장 보안 조치

제10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필요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9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 1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

우 과제 협약 시 [서식 1]의 보안서약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 연

구원의 보안서약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과제에 대한 조치) 보안과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시 관리기관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4.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연구결과물 반출⋅대외 제공⋅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의 누설 및 분실,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조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책임)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 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본 규정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보 안 서 약 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사업명 :

과제명 :                                                                 )  연구

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제 이행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보안을 준수한다.

2.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부산외국어대학교 기관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4.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5.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2]

보안등급 분류 신청서

□ 연구책임자(소속):

□ 사업명:

□ 연구과제명:

□ 지원기관(총괄기관):

□ 연구기간:  20    .     .     .  ~  20    .     .     .

구분	보안등급 분류 기준	해당부분체크
보안과제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 상기분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합니다.

□ 보안등급 분류

구분	보안과제	일반과제	비고
연구책임자			1차
관리기관			최종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연구지원팀장: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