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정：2015. 5. 15.

개정 : 2019. 1.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노하우 등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한다.

3. “직무발명”이라 함은 전임교원, 초빙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이하 “교직원”라 한다) 등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대학의 시설․설비․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으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3호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5. “실시보상”이라 함은 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6 “기술이전기여자”라 함은 지식재산권 보유자, 또는 양수 희망자를 발굴하여 기술이전계약에 이르게 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한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실시보상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기술이전 전담조직

제4조(전담조직) ①본교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전담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관리

3.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활용

4. 지식재산권 활용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5.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6.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진흥법 제8조 내지 제14조의 4 및 특허법 제38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관리사무지침의 표준연구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식재산권의 귀속) 산학협력단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 3 장 발명의 신고 및 출원

제7조(발명의 신고의무)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특허요약정보(별지 제3호 서식)

4.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제8조(자유발명의 신고) ①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승계 결정의 통지) ①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특허 출원지원여부, 권리의 귀속주체, 권리의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②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된다. 다만, 발명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명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권리승계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출원 및 제한) ①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발명에 대해서 특허출원지원을 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발명자는 직무발명으로 산학협력단에 신고한 발명에 대하여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으로 된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의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특허출원 비용) 산학협력단은 제9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특허의 유지) ①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 가운데, 발명자가 설정등록료 납부기간 이후 특허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이 요청할 시 특허활용현황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특허활용현황보고서를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속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4.)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유지를 중단하기로 한 지식재산권은 발명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 (신설 2019.1.24.)

제 4 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3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본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으로 한다

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및 승계여부

2. 승계한 직무발명 등의 해외 출원 여부

3. 지식재산권의 이전 거래 및 활용

4. 지식재산권 이전 수입금의 배분 및 운용계획

5.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6.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개폐

7.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발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간사)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 5 장 실시료

제18조(실시료 평가 등)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위해 공인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와 실시예정자가 협의하여 실시료 계약조건을 설정한 후 단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19조(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①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으로 획득한 지식재산권, 노하우의 실시허락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등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출원, 등록, 유지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전액(이하 “순이익”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2항과 같이 지급한다.

➁ 기술료 분배 비율은 <별표1>과 같다

➂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➃산학협력단은 교직원이 제1항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수익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을 때 해당 기술이전기여자에게 보상금으로 산학협력단 지분에서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다.

➄당해 발명이 지원지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실시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료에서 지원기관 해당 분을 제외하고 분배한다.

제20조(지급기간 등) ①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속한다.

②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그 변경사유를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22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5.5.15.)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24.)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2조(특허의 유지)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부터 적용한다.

[별표1] 기술료 분배비율

분배항목 분배비율	발명자	산학협력단
1) 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70	30
2) 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산학협력단이 특허경비를 기 지원한 경우)	60	40
3) 특허권 없는 노하우나 소프트웨어의 이전 및 임대	70	30

※ 특허 경비 및 기술이전에 따른 제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액에서 배분

[별지 제1호 서식]

발 명 신 고 서
발 명 의 명 칭	국문 :
	영문 :
발 명 자	성 명	지분 (%)	소속 학과	전화번호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관 련 연구과제	연구과제	지원기관		연구기간
출 원 희 망 국
발 명 의 공개여부	□논문발표 □학술지 게재 □연구보고서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신규성, 진보성)				권리승계
상기의 발명을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권리승계합의서
발 명 의 명 칭
출원번호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 수 인	성 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이사장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지급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직무발명 요약서
대표 발명자 소속	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학과
	성명				연락처
기술의 명칭	국문
	영문
기술요약 (주요구성중심)		필수구성요소 중심의 본 발명의 요약 (종래기술의 문제점 대비 개선부분 중심)
기술의 기대효과 (적용예)		본 발명의 기대효과(현재 기술대비, 상승효과, 편리한 점 등)
현재 기술의 수준 및 향후 개발과제		현재 기술의 완성도와 시장 적용 가능성(추가 연구가 필요한 경우 기재) 등
관련 시장의 규모와 해당 기업		동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현재 및 미래 시장규모를 예측 등
수요예상기업 관련정보 (정보가 있으면 기재)		기업명	담당자(직위)	연락처		이메일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9. 1. 24.)

특허활용 현황
산학협력단 확인사항	대표 발명자 정보	학과
		성명
	특허의 정보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관련 연구과제 유무		유									무
			연구과제			지원기관				연구기간
	간접비 지원금액(원)		출원비용		등록비용			기타			총계
발명자 확인사항	위 발명에 대하여 계속 유지하고자 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예”를 선택하신 경우,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요약 (주요구성중심)		필수구성요소 중심의 본 발명의 요약
	특허활용 실적		- 실시권 - 대외 과제 활용 실적 - 사회 기여 실적(예: 창작 교실에 본 특허 활용) 등
	특허활용 계획		- 향후 해당 특허 기술의 전망 - 특허등록 지속 여부에 관한 입장
	활용분야 및 시장현황		구체적 활용가능분야 및 향후 기술이전 계획 기술
			수요예상기업 관련정보
			기업명	담당자(직위)			연락처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