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및 학생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 [제목개정 2019.8.26.]

제정 : 2003. 4. 1.

개정 : 2013. 6. 26., 2019. 8. 26., 2023. 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연구 결과를 실용화하고, 학습을 토대로 한 학생의 창업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개정 2019.8.26.)

2. “창업관련 활동”이라 함은 이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및 학생의 직무와 관련되어 제3자의 창업에 참여(임원, 고문 등)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8.26.)

3. “창업자”라 함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및 학생이 본 규정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상근 임원이 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8.26.)

4. “대학 지원분”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대학의 시설, 인력, 장비, 지적 재산권 등을 말한다.(개정 2019.8.26.)

5. “교원”이라 함은 이 대학교에 소속한 전임교원을 말한다.(개정 2019.8.26.)

제3조(기본원칙) ① 창업에 관한 사항은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창업 혹은 창업관련 활동을 하는 자는 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기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복수창업은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4조(창업의 유형) ①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외부기업에 기술을 제공하는 연구형 기업

② 자체연구 개발은 물론 직접 생산을 통해 판매하는 연구 및 생산형 기업

③ 순수한 독립벤처형 기업

제2장 교원의 창업(개정 2019.8.26.)

제5조(창업신청의 자격 및 기간)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 및 창업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 한다.(개정 2019.8.26., 2023.2.23.)

② 재직 중 총 창업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 산정은 창업자로 승인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신설 2019.8.26.)(개정 2023.2.23.)

1. 겸직의 경우는 3년 이내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2.23.)

2. 창업 및 창업관련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6조(창업관련 활동 제외자) 제3조 제2항의 창업관련 활동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단순 투자자

2. 경영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단순 자문을 위한 창업기업의 사외이사

제7조(창업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창업희망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창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8.26.)

1. 창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8.26., 2023.2.23.)

2. 창업 후 대학 지원분 요청 내역(개정 2019.06.01.)

3. 대학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 (대학 지원분에 대한 주식배분, 로열티 지불 등 환원계획 포함)(개정 2019.8.26.)

4. 창업으로 인한 소속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한 조치 내용

5. 창업에 학생 및 연구원의 배정계획이 있는 경우 참여내용, 혜택 및 영향 등을 포함한 계획

6. 학부(과)장 혹은 소속 부서장 의견서

7. 이력서

8.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제8조(선정기준) 창업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3. 이 대학교 발전에의 기여 여부

4. 기타 사항

제9조(계약체결) 창업자로 선정된 교원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대상 기술, 창업 및 운영 관련 대학 지원분 요청 내역,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정분에 대한 환원계획 등의 내용으로 이 대학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9.8.26.)

1. 창업대상 기술(신설 2019.8.26.)

2. 창업 및 운영 관련 대학 지원분 요청 내역(신설 2019.8.26.)

3. 대학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 (대학 지원분에 대한 주식배분, 로열티 지불 등 환원계획 포함)(신설 2019.8.26.)

4. 소속 학과 및 부서의 업무공백 보완 등 창업관련 필요사항(신설 2019.8.26.)

5. 기타 주요 사항(신설 2019.8.26.)

제10조(창업자의 의무) ① 창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창업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자는 창업대상 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본 항은 창업기업의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 주주 등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및 그 이후에도 적용된다.

③ 창업자 및 창업 기업의 임원이 되는 교원은 창업 및 운영 관련 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 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9.8.26.)

④ 창업 및 운영 관련 활동을 하려는 교수는 창업에 참여한 학생은 물론 창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할 의무를 지닌다.

⑤ 창업 교원은 당초 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창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8.26.)

제11조(창업자의 겸직, 휴직 및 복직) ① 창업자는 창업 기업 선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또는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8.26.>

③ 겸직기간 중에는 교수업적평가, 보수 등에 있어 신분,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④ 제1항에 의거한 휴직기간 중에는 강의, 연구, 학생지도, 행정 사무 등 제반 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휴직기간은 임용 기간 중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휴직자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⑤ 휴직한 창업자는 창업 지원기간 종료 즉시 복직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종료 즉시 복직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 취소) 총장은 창업 기업이 창업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전 승인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2. 관련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이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기타 창업심의위원회에서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3장 학생 창업

제13조(학생 창업 지원의 목적) 1. 학생들의 참신한 창업 아이템이나 우수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을 갖춘 창업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킨다.

2.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재학생들의 벤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창업을 진로로 선택하고자 학생에게 재학 중 창업에 대한 사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개정 2019.8.26.)

제14조(지원 대상) 이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지원 분야)  학생 창업 지원 우선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8.26.)

5대 전략산업	18대 유망분야
해양산업	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해양수산식품
융합부품소재산업	기계, 자동차, 항공, 친환경에너지, 신발섬유
창조문화산업	영상콘텐츠, ICT, 디자인패션
바이오헬스산업	항노화, 고령친화기기, 의료서비스, 방사선의과학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	관광MICE, 금융, 물류

1. 부산광역시 지역 전략 산업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기준)(개정 2019.8.26.)

2. 글로벌 지역 기반 창업 및 다국어 통․번역 S/W(개정 2019.8.26.)

3. 생활 및 지식 서비스(문화, 광고, 출판, 디자인, 캐릭터 등)

4. 기타 새로운 기술 혹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제16조(지원 내역) 학생 창업을 위한 지원은 대학의 여건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창업 준비 공간 및 기본 공동기자재 지원과 행정 지원은 필수로 지원한다.(개정 2019.8.26.)

제17조(창업 신청서의 제출) 창업을 신청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 동아리 지원 신청서

2. 창업 동아리 소개서 및 회원 명단

3. 창업(사업) 계획서

4. 창업 아이템 개발 계획 요약서

5. 창업 아이템 개발 계획서

6. 창업 아이템 개발 일정표

7. 지도교수 지도 계획서

8.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제18조(선정기준) 학생 창업 지원 선정기준은 본 규정 제8조에 준한다.

제19조(창업 지원 기간) ① 이 대학교 총장의 창업 동아리 등록 승인 후 1년 간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1년간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학생 창업자의 의무) ① 학생 창업자는 본 규정 제10조의 의무 조항에 준하여 준수한다.(개정2019.8.26.)

② 학생 창업 동아리 회원은 창업을 이유로 학업에 지장을 주는 제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1조(학생 창업의 사후 관리) ① 창업 동아리가 행한 1년간의 사업을 평가하여 활동이 저조한 동아리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를 비롯한 각종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② 우수 창업 동아리에 대해서는 포상 및 대외 홍보를 지원한다.

제4장 창업심의위원회 (신설 2019.8.26.)

제22조(창업심의위원회 구성)(신설 2019.8.26.)

① 총장은 교원의 창업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학협력단장, 혁신창업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8.26.)

1. 창업과 관련한 대학의 방침

2. 창업과 창업 관련 모든 활동

3. 창업에 따른 소속부서 업무의 공백에 대한 조치

4. 창업에 따른 대학 지원분과 환원계획

5. 창업교원이 지도 학생에 취한 조치내용

6. 창업 승인의 취소와 방침 위반에 대한 징계사항

7. 그 밖에 창업에 관한 주요사항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대학교 관련 규정과 기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8.26.)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2. 23.)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3. 2. 23.)

교 원 창 업 신 청 서
인적사항	창업교원	성명			직위				소속			임용일
	참여인력
창업예정회사개요	회사명
	소재지
	사업내용	업종					생산제품				창업예정일
	자본금	현물		백만원					현금		백만원
	주기술
주기술의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특허출원번호
기타사항		자격증, 상벌, 대외활동, 사업화성공사례, 기술권리관계 등
허가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개월)
대학지원 요청사항
재정기여 확약
위와 같이 교원창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학과장(전공책임교수) (서명 또는 인) 학 장 (서명 또는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