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관리규정

제정 2005. 6. 28.

개정 2021. 2. 2., 2023. 8. 25.(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칙 제86조 내지 제89조에 의거 부산외국어대학교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학교기업의 운영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고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학교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종목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개발

2. 학생 현장실습 교육 및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3. 교육과정과 연계한 재화 및 용역의 생산, 제조, 가공, 판매 제공

4.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5. 기타 학교기업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6. 학교기업 현장실습교육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② 학교기업 사업 금지 업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제4조(소재지) 학교기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우리대학□이라고

한다) 내에 둔다.

제5조(조직) ① 학교기업의 대표는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총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② 각 학교기업에는 부서장을 두고, 부서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한다.

③ 각 학교기업의 부서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해당 학교기업을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④ 총장은 학교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

⑤ 학교기업 유관 학과 및 학부(전공)는 관련 교과과정의 운영 등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

다.

제6조(설치) ①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기업 설치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접수된 학교기업 설치 신청 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학교기업의 설치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허가할 수 있

다.

④ 설치를 허가받은 학교기업의 부서장은 산학협력단장의 협조를 받아 영업과 관련 있는 관청의 인·허가를

얻어야 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자등록에 설치를 허가받은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업태를 추가하여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폐지) ① 총장은 학교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기

업을 폐지할 수 있다.

1. 학교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종목과 다른 사업을 할 경우

2. 학교기업이 금지 업종으로 사업을 할 경우

3. 2년 이상 운영손실이 발생하여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4. 천재지변·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5. 학교기업의 부서장이 폐지를 요청한 경우

6.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7.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의한 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기업에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소명자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④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학교기업의 폐지와 동시에 해지된 것으로 하며, 대학 또

는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지 아니한다.

⑤ 학교기업의 폐지가 결정되면 해당 학교기업의 부서장은 학교기업의 채권 및 채무를 책임지고 종결시켜야

하며, 학교기업의 폐지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기업의 설치 및 폐지

2. 학교기업의 사업 계획

3. 학교기업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학교기업의 운영 평가

5. 학교기업 참여 인력의 보상금 지급

6. 이용료 및 수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

7. 대응투자 및 수익창출 계획

8. 대응투자 확보 계획

9. 기타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현장실습 기관 선정 및 학점인정) ①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직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 훈련 또는 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 여건 및 복지

후생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총장은 해당 학교기업을 현장실습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현장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재학생은 본교 학칙 및 관

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조(운영성과 제출) ① 학교기업은 현장실습, 고용창출, 매출액, 매출원가, 순손익 등의 운영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매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교육부 학교기업 현황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기업의 운영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학교기업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학협력단 및 대학회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학교기업 사업 수익금

3. 기부금

4.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12조(예산 및 회계) ① 학교기업의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기업의 회계는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③ 학교기업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의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

제13조(보상금) ① 학교기업의 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순이익의 10% 범위 내에서 순이

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학교기업 소속 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 학교기업 소속 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생의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학교기업 소속 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

산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재산권) 학교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직원, 학교기업 직원, 또는 학교기업 소속 학생의 지식재산

권은 본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15조(감사) ① 학교기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총장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익자 부담의 원칙) 학교기업 소유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이용

료를 징수한다.

제17조(물품 등에 대한 배상책임) 학교기업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물품 또는

시설이 훼손 또는 멸실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각 학교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기업 대표와 학교기업의 부서장이 협의

하여 따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산학협력단 및 본교의 제규정을 준용한

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2.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23.8.2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교기업 설치신청서

학교기업명

신청자

소속

대학                    학(부)과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현장실습 참여학과

설치목적

사업종목

사업영역 및 업태․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설치장소

본인은 『학교기업 설치』를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며, 설치가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 학교가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기업 설치신청 확 인	○○ 대학명 학장	(인)
	○○ 학과명 학부(과)장	(인)
	○○ 학교기업 책임 교수	(인)

1.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

【작성방법】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해 전반적으로 작성하되,

1) 학교기업 설치 및 사업추진의 목적, 필요성

2) 학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3) 학교기업 설치 관련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4) 학교기업 제품/서비스 사업영역

5) 재화․용역의 생산(제공) 공정의 주요내용

6) 재화․용역의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의 주요내용

7) 지역사회 산업과의 연계성 및 발전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현장실습 활용계획

【작성방법】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계획을 작성하되,

1) 연간 학교기업 현장실습 학생 인원 계획

2) 학교기업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및 교육과정 인정 계획

3) 학교기업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 평가시스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의 교육과정 연계 및 신규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발 계획

5) 현장실습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3. 학교기업 인력계획

구분	인원	고용형태	업무내용	비고
생산기술인력	1	파견
사무인력	1	자체 직원
연구인력	2	겸임 1, 자체 직원 1
합계

【작성방법】

1) 표 안의 내용은 예시로, 실제 작성 시 인력의 종류, 고용형태 등은 자율적으로 기술

2) 전담인력의 기준 : 전일제로 근무하는 직원 (겸임, 파견, 자체직원 모두 포함)

4. 재정 투자계획

【작성방법】

1) 투자금액의 용도는 자율적으로 결정 (단, 학교기업에 직접 투자되는 경우만 인정)

2) 투자금액은 현금, 현물 등이 인정 가능하며, 작성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학교기업 설치를 위해

신규로 구매한 기자재, 설비, 신규채용 전담인력 인건비 등도 인정

3) 투자금액의 확보 방안은 교비, 지자체․산업체 기부금 등 투자금액의 재원을 기술하며, 외부

기부금 등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경유한 경우에만 대응투자로 인정

4) 중간평가 등 사업성과 평가 시 투자금액 조건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또는

학교기업 존폐여부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5) 재정집행 계획을 작성하되, 투자금액의 사용 용도, 산출근거 등에 대해 추가로 기술 가능

5. 수익창출 및 활용 계획

【작성방법】

학교기업의 수익창출 계획을 작성하되,

1) 학교기업의 제품/서비스(사업영역) 시장 및 경쟁 현황

2) 수익창출 구조 및 전망

3) 학교에서 학교기업에 투입하는 설치․운영비의 총 규모, 연간 수익창출 예상액의 전체 규모

및 학교 운영수입 대비 비율

4) 수익금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6.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 계획

【작성방법】

1) 학교기업 소요 기자재 계획을 작성

2) 구입연도는 최초 구입일로 기재, 내구연한은 감가상각상의 내구연한 기재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경우 조달청 기준 내구연한 기재)

3) 비고에는 기존 또는 신규 구매 기자재의 공동활용계획 기재 (별도 자율적 기술 가능)

4) 학교기업 기자재의 실질적인 운영과 활용은 학교기업이 해야 함

5) 부동산의 경우 연면적, 용도, 기타사항을 작성

7. 사업 성과지표

【작성방법】

1) 학교기업 사업목적 및 자체적으로 설정한 학교기업 운영목적에 맞는 성과지표를 제시

(현장실습 학생 수, 수익창출 규모, 수익률, 학교기업 관련기술 이전 건수 등)

2) 제시된 성과는 중간평가 등에 반영될 것이므로 지나치게 무리한 목표 설정은 지양

3) 각 성과지표별로 현재 수준과 향후 3년간 반기별로 달성 수준을 제시

4) 각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방법을 명확하게 기술 (필요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별지로 작성)

8. 학교기업의 발전성, 안전성

【작성방법】

1) 학교기업의 기회와 위험

2) 학교기업의 실행 일정

3) 학교기업의 향후 발전전망 및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9. 학교기업 향후 발전 전망 및 육성 계획

【작성방법】

최소 향후 3년간의 관련 학(부)과 등의 학교기업 육성 계획을 기술하되,

1) 학교기업에 대한 학교의 장기(3년 이상) 투자계획

2) 학교기업 육성을 위한 비금전적 지원계획

3) 학교기업 육성을 위한 외부 기부금의 유치 계획

4) 기타의 학교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 등을 기술

10. 기타 장기발전성 입증자료

【작성방법】

1) 학교기업의 향후 발전전망 및 계획 등의 입증자료 첨부

2) 학교기업 관련 기타 부분의 계획을 작성하되,

- 사업 기간 중 학교기업 전담인력 신규 고용 계획 (2개년 이상 연도별 계획)

- 학교기업 사업종목 관련 기술의 외부 기업체 이전 계획

- 학교(교원) 보유 기술의 학교기업 활용 계획

- 학교기업의 기타 추진계획을 작성

상기와 같이 학교기업 설치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 양식이 부족할 시 별지 작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