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2021. 7. 23.

개정: 2022. 4. 13., 2025. 1.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의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작성 기준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전문학사, 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제2장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학생연구자의 의무사항

제3조(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각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1.)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개정 2025. 1. 2.)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1.)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개정 2025. 1. 21.)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연구 참여 시에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서식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참여기간은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체결하여야 한다. [2022. 4. 13. 개정]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설 2025. 1. 21.)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개정 2025. 1. 21.)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개정 2025. 1. 21.)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개정 2025. 1. 21.)

② (삭제 2025. 1. 21.)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1. 21.)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는 등 학생연구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자체점검) 연구개발기관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님으로 전산시스템 관련 점검사항은 제외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0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제22조(안전 보장)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각 연구기관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 21.)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감사실, 감사팀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개정 2025. 1. 2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000 및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 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참여과제명 :

다.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없음

라. 월 학생인건비 계상액 및 계상률

구분	학생인건비 계상액	합계 (세금 포함)
계상액	원	원
계상률*	%	%

* 계상률 = 월계상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바.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사.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서식 2]

접수일자

접수번호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신청서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외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위반 사항(학생인건비 미지급 및 부당회수 등),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고충‧상담(비공개 원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충‧상담 창구에 신청하신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검토 후에 고충‧상담 신청서에 입력하신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답변을 드리며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운영을 통해 학생연구자의 연구환경 및 처우 개선,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고충‧상담 창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신청자 및 신청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는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신청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되지 않습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령 및 규범을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 필수 수집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번,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위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준영구 보존됩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본 고충‧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해당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동의	비동의
동의여부 체크(√)

□ 고충‧상담 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상담방법 체크(√)
상담신청 방법	사전예약 후 방문 (이공과제: 서현희, 051-509-5124 인문과제: 황혜련, 051-509-5135)	이공과제: 서현희, 051-509-5124 인문과제: 황혜련, 051-509-5135	고충‧상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발송 이공과제: ss22@bufs.ac.kr 인문과제: haelyen@bufs.ac.kr

1. 고충‧상담 신청자(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고충‧상담 신청내용

가.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위반

구 분	구체적 내용	관련 근거자료
학생인건비 미지급		※ 증빙자료 첨부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 증빙자료 첨부
기타		※ 증빙자료 첨부

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구 분	구체적 내용	관련 근거자료
권리 침해	(예시) 인격권(폭언‧폭행 등) 보장, 건강과 휴식 보장 및 안전한 연구 환경 보장에 관한 침해	※ 증빙자료 첨부
기타		※ 증빙자료 첨부

3. 고충‧상담 신청 관련 해당사업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위와 같이 학생연구자 고충‧상담을 신청하오니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신설 2025. 1. 21.)